추가 적립 안내

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또한 공공부조법을 일반 공공부조법과 특별 공공부조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0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0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79
제 5 장 권리구제 89

제 2 편 사회보장법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7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09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4
제 4 장 기 본 권 118
제 5 장 경제질서 138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3
제 2 장 시대구분 147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5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69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1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77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0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2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3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87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0
제 3 장 연금보험법 255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2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3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6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8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7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7
제 2 장 기본원칙 470
제 3 장 일반 공공부조법 474
제 4 장 특별 공공부조법 499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509
제 2 장 아동복지법과 아동수당법 511
제 3 장 노인복지법 520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28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55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58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62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71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80
판례색인 607
사항색인 613

머리말[제13판]

2019년 제12판이 발간된 후 5년이 지났다. 이번 제13판은 2023년 말까지의 법령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보장법 전 분야에서 법령이 계속 개정되었고, 이를 서술하였다. 부분적으로 사회보장법의 체계를 보충하는 필요도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빈곤과 노인빈곤의 문제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이에 노인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에 이어 실업을 공공부조의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시행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수급기간이 짧은 고용보험법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이 제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충하여 구직자, 특히 청년의 취업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13판에서는 공공부조법을 일반 공공부조법과 특별 공공부조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전자에, 기초연금법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후자에 해당한다.

복잡한 개정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준 집현재 위호준 사장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남긴다.

2024년 4월 5일
전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