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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통화정책의 세계사적 전환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화폐에 대한 기존 통념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책이다. 저자는 현대화폐이론과 주권화폐이론을 ‘국가주도 화폐이론’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한 화폐발행을 ‘국가주도 화폐창조’라고 명명한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시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화폐·통화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_1


Chapter 01
화폐에 대한 논의 배경 _13


Chapter 02
화폐 이야기 _23
1. 화폐 일반론 25
2. 다시 생각해 보는 화폐 34
3. 금본위제 55
4. 달러본위제 63
5. 중앙은행화폐와 상업은행화폐 71


Chapter 03
화폐이론 고찰 _87
1. 화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89
2. 신자유주의 화폐이론 104
3. 마르크스경제학 화폐이론 112
4. 현대화폐이론 116
5. 주권화폐이론 129
6. 상품화폐이론과 신용화폐이론 137
7. 특별한 자원으로서의 화폐 148

Chapter 04
화폐·통화시스템 분석과 국가주도 화폐창조 _159
1. 현 화폐·통화시스템의 화폐창조 메커니즘 161
2. 주권화폐 발행 가능성 179
3. 현대판 시뇨리지와 화폐창조이익 197
4. 중앙은행 시뇨리지 206
5. 화폐와 경제성장 211
6. 화폐 타락의 유용성 216
7.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필요성 222


Chapter 05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적용 가능성 _227
1. 효용을 넘어 인간 존재를 위한 화폐 229
2. 유럽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논의 244
3. 미국의 CARES법 253
4. 미국의 산업정책과 인프라법 256
5.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전제조건 261


Chapter 06
우리나라와 국가주도 화폐창조 _269
1. 사회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271
2. 공교육 강화와 학벌주의 해소 275
3. 저출산 문제 대응 279
4. 중간착취 방지를 통한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282
5. 지역화폐사업과 지역공공은행 286

맺음말 _290
찾아보기(인명) _294
찾아보기(사항) _296
참고자료 _304

머리말

“사람들은 왜 늘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저자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이다. 이 책의 기획은 이러한 경제와 화폐에 대한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의 사유와 천착 끝에 찾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화폐창조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폭발적인 생산력 증대로 현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으로 정당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의지와 합의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앞의 질문과 답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민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이와 함께 관련된 논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저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화폐·통화정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가 체제의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하고 국민 다수의 삶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심화는 화폐의 공공성을 몰각한 채,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화폐창조이익’이 줄어들고 오히려 투기적 이익인 ‘현대판 시뇨리지’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화폐의 불균형적, 비대칭적 배분과 활용에서 기인한다.
이 책은 이러한 화폐·통화정책의 세계사적 전환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화폐에 대한 기존 통념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시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화폐·통화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현 금융자본주의는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적 가치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통화시스템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상시적, 비상시적 사회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화폐창조이익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화폐·통화시스템의 변화와 개혁과도 연결된다. 이 책은 다소 학술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최근 일반 독자들의 경제, 화폐에 대한 이해 수준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일반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다.
특히 최근 다수의 세계사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재테크나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이나 수준을 넘어 대안적인 화폐·통화시스템을 소개하는 경제 교양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적, 정책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어두운 부분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위기의 성격과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관행, 정책만으로는 위기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과 처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과 부담은 오롯이 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고통과 부담의 크기는 같지 않다. 사회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실증적 분석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지난 한 세대 이상 지배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위기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로는 위기의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 대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과감한 재정지원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이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은 개인, 가계, 기업, 특히 개인과 가계가 대부분 떠안게 되었다. 대부분 선진국은 기존 관행이나 정책으로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4.5% 수준이었다. 선진국 평균은 17.3%로 우리나라의 4배 가까이 되었다. 특히 미국은 25.4%로 우리나라의 6배, 일본도 16.5%로 4배 가까이 되었다. 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위기는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전혀 다른 형태로 도래할 수 있다. 그 대응에 있어서 대부분 선진국은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냈다고 평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파탄, 초인플레이션 등 자극적이고 과도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좌우 이념 대립의 정치적 구호만 난무할 뿐이었다. 실질적으로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정책은 부재하였다. 이 책에서 논의할 대안적인 화폐·통화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학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관련 정책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위기 시 실질가처분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혜적, 일회적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고 역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책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기존과 같은 증세 또는 국채 발행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현대화폐이론의 ‘부채의 화폐화’, 그리고 주권화폐이론의 ‘주권화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화폐이론과 주권화폐이론은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화폐의 긍정적 역할을 국가가 십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 책에서는 현대화폐이론과 주권화폐이론을 ‘국가주도 화폐이론’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한 화폐발행을 ‘국가주도 화폐창조’라고 명명한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무용하기 때문이다. 그 한계를 극복해야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진보가 가능하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전이나 구호, 그리고 수사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인 재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 사실상 ‘부채의 화폐화’를 통해 전 국민(가계)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렵던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영업, 유통업 등 기초 생산단위의 붕괴를 막고 급격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었다. 국민의 삶을 위기로부터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과감한 화폐·통화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비단 전염병 대응 차원을 넘어 위기 상시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 화폐·통화시스템을 넘어서는 다양한 차원의 연구와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요구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적 화폐·통화시스템의 허구성과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생존을 위해 화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부채의 화폐화, 주권화폐를 포함한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그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화폐·통화 관련 분야는 주로 거시경제학, 중앙은행론,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 등 경제 분야 학술서에서 기본적이거나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존 학술서의 경우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화폐·통화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 관련 교양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 책은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 수준에서 ‘새로운 화폐인식과 화폐·통화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의문과 관심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 책은 정책결정자와 학계 연구자가 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자료를 생산, 구축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앞에서 제시한 저술 내용과 목적을 위해 총 여섯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교양서 수준으로 집필되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내용도 최대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제1장 ‘화폐에 대한 논의 배경’에서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화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현 화폐·통화시스템의 대안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어서 제2장 ‘화폐 이야기’에서는 화폐에 대한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새롭게 제시되는 화폐의 개념, 역사, 역할, 종류 등에 대해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제3장 ‘화폐이론 고찰’에서는 기존의 화폐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화폐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품화폐이론과 신용화폐이론이 서로 상충되는 화폐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과 화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제4장 ‘화폐·통화시스템 분석과 국가주도 화폐창조’에서는 금융자본주의 화폐·통화시스템의 특징과 모순에 대해 현대판 시뇨리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폐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 화폐가 경제적 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하는 중앙은행, 상업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업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1금융권 은행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영어 commercial bank를 그대로 활용하여 ‘상업은행’으로 통일한다. 20세기 이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학관계, 그 위상과 역할은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에 대한 이해는 화폐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현 화폐·통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시뇨리지의 발생 방식과 배분 메커니즘은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증폭,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팬데믹, 재난,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위기의 영향은 국가경제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분화된 사회적, 경제적 층위와 신분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폐·통화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계층과 빈부 등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력과 부작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화폐·통화시스템은 그 차별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주도의 지원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투자를 위해서는 화폐를 단순히 실물경제의 베일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관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화폐·통화정책은 화폐를 단순히 실물경제의 베일로 보는 통화주의 관점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화폐 개념과 통화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경제위기 대응의 취약성을 기술한다. 더 나아가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화폐·통화정책 내용도 소개한다.
제5장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적용 가능성’에서는 인간 존재를 위한 화폐 인식과 화폐·통화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인문학적 고찰을 시도한다. 이어서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의 부채의 화폐화를 활용한 정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응하는 국가주도 화폐창조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발행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주도 화폐창조를 활용한 정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외화 유입과 축적을 통해 세계 본위화폐(standard money)의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화의 보유(외환보유고)가 뒷받침된다면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6장 ‘국가주도 화폐창조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대응을 위해 국가주도 화폐창조를 활용,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주도 화폐창조를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정책과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최근 그 논의의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저출산 문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주도 화폐창조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매 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 절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요약 부분을 통해 독자가 앞에서 서술된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위대한 나라이다. 그렇게도 염원했던 산업화와 민주화는 어느덧 현실이 되었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과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채’ 그리고 극한의 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인한 ‘불안’이다. 부채는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불안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갉아먹는다. 이는 경제를 침체의 길로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몰아간다. 어쩌면 극복하기에 더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의 극복 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한 가지 방안으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지만, 아직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화폐와 화폐창조이익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화폐 인식과 화폐·통화시스템의 가능성이 제시된다면 현재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화폐창조이익을 공유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인 사회경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실패해도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의 품과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의미는 충분할 것이다.

2024년 3월
국립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저자 나 희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