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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특허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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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書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 書는 理談특허법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理談특허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기술되었다. 또한, 본 書는 특허법을 공부함에 따라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판례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요지를 압축하여 기술하였다.
더욱이, 본 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판결의 요지뿐만 아니라 판시 이유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변리사 1차 시험의 경우 판결의 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변리사 2차 시험의 경우 판례의 사실 관계를 각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였고, 변리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판례는 출제되었음을 별도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발명
제2절 실시
제3절 행위능력 및 대리인
제4절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
제5절 절차의 효력의 승계, 절차의 속행 및 절차의 정지
제6절 조약의 효력
제2장 특허요건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절 신규성
제3절 진보성
제4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제5절 선출원주의
제6절 불특허발명
제7절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자
제8절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제9절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3장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절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2절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절 실체보정
제4절 분할출원
제5절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6절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4장 심사
제1절 특허여부의 결정
제2절 출원의 취하와 포기
제5장 특허권
제1절 존속기간과 연장제도
제2절 특허권의 효력의 의의 및 제한
제3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4절 이용 및 저촉발명
제5절 침해의 유형
제6절 침해에 대한 조치
제7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8절 허락실시권
제9절 법정실시권
제6장 심판 및 재심
제1절 특허심판원
제2절 심판의 당사자
제3절 심판의 참가인
제4절 심판의 청구
제5절 심판의 진행
제6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7절 심결
제8절 거절결정불복심판
제9절 특허무효심판 및 특허의 정정
제10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1절 정정심판
제12절 정정무효심판
제13절 재심
제7장 특허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9장 벌칙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금호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 이지특허법률사무소 근무, 엠텍비젼주식회사 근무, (주) 이지펙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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