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디자인보호법 최신 개정법ㆍ판례 수록
주요 기출ㆍ사례 문제 수록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필독서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을 대비하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초판)”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ㆍ오로지 올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만을 목적으로 주요 단문/기출/사례/판례를 단권화한 통합 교재입니다.
ㆍ디자인보호법 1차 공부 연속성을 위해 목차를 1차 교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ㆍ디자인보호법 1차 교재 단문을 더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ㆍ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ㆍ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판례와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서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문을 암기한 후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와 사례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단문의 암기, 다양한 기출 사례 연습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답안의 목차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한 후, 기초/실전 GS 강의에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3월 18일
김웅올림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25
04/시각성 28
05/심미성 35
06/부분디자인 39
07/글자체디자인 54
08/화상디자인 61
09/식품디자인 72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7
11/형상만의 디자인 84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90
13/동적디자인 95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표현된 화면디자인) 102
15/캐릭터의 취급 108
16/색채의 취급 113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20
18/디자인도면 122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34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42
21/신규성 177
22/창작비용이성 185
23/확대된 선출원주의 203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210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214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217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222
28/관련디자인 227
29/선출원주의 239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49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58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64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71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84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92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08
37/보 정 314
37-1/직권보정 317
37-2/재심사 318
38/분할출원 320
39/출원공개 325
40/정보제공 332
41/우선심사 336
42/비밀디자인 340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352
44/이용ㆍ저촉 365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75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81
47/이의신청 385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92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07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412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416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448
53/특허청을 통한 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455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