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민사법.형사법)’을 따랐다.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다. 제6판에서는 제5판 발간 이후, 2023년 5월 16일 개정된 '민법',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 2024년 1월 16일 개정 '행정기본법', 2024년 2월 13일 개정 '형사소송법', 2024년 3월 12일 개정 '국회법' 그리고 2024년 3월 19일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도로교통법' 등을 반영하였다.

공법편
헌법 분야
행정법 분야

민사법편
민법 분야
상법 분야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사소송법 분야

제6판 머리말

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학은 조문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며, 판례도 조문을 사례에 적용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조문의 해석과 판례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공부는 물론 법적인 생활관계 그리고 실무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 제6판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판형 및 법령 수록
수록 법령의 범위와 차례 등의 체계는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에서 제공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민사법？형사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판형(A5, 148mm×210mm)으로 제작하여 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한글화 작업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따라 법령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에 올려져 있는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등 일부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도 한글화하였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2024년 3월 20일 현재 공포된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이번 제6판에서는 제5판 발간 이후, 2023년 5월 16일 개정된 「민법」,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 2024년 1월 16일 개정 「행정기본법」, 2024년 2월 13일 개정 「형사소송법」, 2024년 3월 12일 개정 「국회법」 그리고 2024년 3월 19일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도로교통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에 새로 포함된 「행정소송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장 제공 법전과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의 편집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작업을 하여 책을 엮고 나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며 이 법전이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법전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 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법조문연구회 대표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