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다른 정지문 책들과 달리 정지문과 함께 논거를 제시합니다.”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고, ( ) 안의 글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예시 1] :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 (명조체)
[예시 2] :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 → (돋움체)
？청색 : 중요하다는 강조의 표시
？밑줄 :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
？년도와 시험명, 판례번호 : 지문 최하단 오른쪽에 표시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의의 2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자연인 10
제2절 법 인 20
제3장 권리의 객체 37
제4장 권리의 변동 40
제1절 법률행위 40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41
제3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4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2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80
제5장 기 간 85
제6장 소멸시효 87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114
제1절 채권법 일반 114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115
제2장 채권의 목적 116
제3장 채권의 소멸 121
제1절 변제 121
제2절 대물변제 130
제3절 공탁 131
제4절 상계 134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40
제4장 채무불이행 14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4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45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55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5
제2절 채권자취소권 164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78
제1절 채권양도 178
제2절 채무인수 186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2
제1절 총 설 192
제2절 분할채권관계 19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193
제4절 연대채무 194
제5절 보증채무 199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210
제1절 계약법 서설 210
제2절 계약의 성립 210
제3절 계약의 효력 214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223
제2장 계약각론 234
제1절 증 여 234
제2절 매 매 236
제3절 소비대차 248
제4절 사용대차 248
제5절 임대차 248
제6절 도 급 268
제7절 여행계약 274
제8절 위 임 274
제9절 임 치 276
제10절 조 합 278
제3장 법정채권관계 285
제1절 사무관리 285
제2절 부당이득 287
제3절 불법행위 297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312
제2장 물권의 변동 317
제1절 물권변동 총설 31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17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29
제4절 물권의 소멸 332
제3장 기본물권 334
제1절 점유권 334
제2절 소유권 341
제4장 용익물권 365
제1절 지상권 365
제2절 지역권 371
제3절 전세권 371
제5장 담보물권 377
제1절 담보물권 총설 377
제2절 유치권 377
제3절 질 권 384
제4절 저당권 388
제5절 비전형담보 401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총칙 410
제2장 친족법 412
제1절 친족의 범위와 종류 412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12
제3절 혼 인 413
제4절 부모와 자 435
제5절 그 밖의 친족법상의 관계 450
제3장 상속법 457
제1절 상 속 457
제2절 유 언 472
제3절 유류분 480

2024년 개정2판 머리말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을 내면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민법 선택형(=객관식) 문제를 대비한 문제집으로서, 기출된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구성하고, 논거를 제시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기획의도로 집필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논거의 제시와 정지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논거 없이 결론만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대법원은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로 틀린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만으로 구성된 이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 )에 논거를 넣고 정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보충적효력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6(1)모] 2007카기134
예시 2
판례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에 대하여도 대표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여러 이사가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사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였지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법인에게 청구하면 법인은 그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없다[22(3)모].) [07변리] 91다24564
？직관적으로 짐작하시겠지만, 청색은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습니다.
？( ) 안에는 예시 1과 같이 논거의 제시와 해설, 보충 사항 등을 넣은 경우 글자체를 정지문과 구분되게 표시하였고, 예시 2와 같이 한 판례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는 정지문으로 처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밑줄은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고쳤다는 표시이고, 출제된 년도와 시험명은 지문의 최하단 오른쪽에 [16(1)모] 와 같이 표시하고 그 뒤에 판례번호를 넣었습니다.
2. 책의 구성과 분량
모든 정지문은 돋움체로 표시하였고, 괄호 안의 글자체와 확실히 구분하였습니다. 지문 중 변호사시험 지문만 청색 바탕을 입혔고, 책의 구성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 가족법의 순서로 하였습니디. 수록된 정지문의 순서는 저의 저서인 『알고리즘 직관민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민법 전반을 빠짐없이 압축, 정리하였고, 개정2판에는 2023년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3회분과 2024년 변호사시험 문제까지 보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가독성과 직관성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집하였고, 직관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도록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비교ㆍ분석해야 할 조문ㆍ이론ㆍ판례 부분을 도표로 처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의 활용법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은 『Core 민법 암기장』의 자매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ore 민법 암기장』은 민법 사례형 ㆍ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ㆍ 법리 ㆍ 판례를 최종정리용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인데, 쪽수의 한계상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을 먼저 한 번 ( )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정독한 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선택형 문제집을 학습하고, 최종 정리용으로 다시 『논거 있는 민법 핵심 정지문』 중 돋움체인 정지문을 다시 보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편저자는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의 선택형 문제가 점점 출제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수험생 여러분이 민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충실히 대비하여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
곽 낙 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