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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형사소송법 지문

1. 머리말
2024년도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승진시험의 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다.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신작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지난 해 너무 적은 숫자를채점함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을 감안하여 정밀채점의 숫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사실상 잘 쓰지않고서는 변별력이 없는 채점이 되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2025년부터는 교수출제, 지방청별 채점으로 시험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작은 변화가 아니다. 일단, 지방청별로 제한경쟁이 된다는 점 이외에 정밀채점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지금과 달리 채점기준표와 재량 채점기준에 의해 정밀한 채점이 이루어져, 실력에 따른편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본서는 기존 사례집을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판례의 변화, 최근기출문제, 기타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순서를 변경하여 체포에서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순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학리에 맞든 맞지 않든 경찰승진쪽의 교재에적힌 수준에서 답안을 작성하면 적당히 점수를 배점하곤 하였다. 이는 경찰의 법이 검사와 판사, 학자의 법과 다른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모름지기 법이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등과 주요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학리에 맞게 모든 답안들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2. 본서의 특징
⑴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례순서의 정비본서는 내용뿐 아니라 서술순서에 많은 고려를 하였다. 서술 순서의 체계화를 통해, 사례1번부터 차례로 학습을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형사소송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답안의 작성능력도 확립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⑵ 교수출제·정밀채점을 고려한 정확한 답안구성
교수출제의 경우, 일반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학리가 제대로 서술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가정확히 현출되어야 한다. 학리에도 맞지 않으나 경찰 수험서들에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고 점수를 얻을 수 없다.
경찰의 실력향상과 국민에 대한 사법신뢰를 감안하여 변호사시험급 출제위원들도, 경찰승진시험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할 필요가 있다.

⑶ 60개의 사례를 통한 최신논점 총정리
무조건 사례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체계적인 사례연습서를 서술할 자신이 없으면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사례문제를 수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의 사례를 통해 최신논점을 총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노력을 경주하였다.

3. 맺으며
필자는 오랜 시간 경찰승진과 관련하여 교재집필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경찰과실제로 필자가 함께 하며 알게 된 경찰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형사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도 틈틈이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에 매진해온 독자들이야말로 본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자필자의 스승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현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끌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필자와 오랜기간 함께 해준 배형석, 이종금 이사님, 세련된 표지를 만들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강의에만 전념하도록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준 하우패스의 권형진대표님, 지호남원장님, 최준호본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3.12.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