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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실험부터 유전자 조작, 탄소 배출, 가상화폐, AI까지
과학과 정치의 능력과 한계에 관하여
“정치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핵무기, AI 기술,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도시 불균형, 우울증, 전염병 등 과학이 초래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실과 정보에 충실하면서도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제도나 법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
과학과 정치는 어디에나 있고, 이만큼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다.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기술이나 최신 의학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은 흔하다. 과학은 전 세계에 새롭게 유행하는 전염병이나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국가 전략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정치는 의학 실험 허용이나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차의 운행 가이드, AI의 적용 범위 등 발전하는 과학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
사회혁신가 제프 멀건 교수는 신간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원제:WHEN SCIENCE MEETS POWER)》에서 상호 의존적인 정치와 과학의 관계에 주목하고, 서로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파헤친다. 과학이 공익보다는 정부나 기업의 이익에 더 자주 이용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과학의 거버넌스가 아직 민주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각 도시와 국가를 대표하는 과학 전문가, 정치인, 대중이 한곳에 모인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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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학의 거버넌스가 21세기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는가?

인류의 삶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향상돼왔다.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가?” 하는 물음에 “살기에 더 나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과학과 기술이 공장 자동화와 기후 변화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이로운 점과 더불어 우리의 환경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수많은 악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이자 사회 혁신 분야의 권위자인 제프 멀건 교수는 “과학을 어떻게 관리하면 그 이익은 취하면서도 위험은 피할 수 있는지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적인 관리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는 과학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과학과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 생명과학과 AI 등의 규범과 법률을 만드는 일이나, 복지체계 설계나 세금 부과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과학과 정치의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관해 깊이 파고든다.

◆ 통제불능의 과학계, 관리 역량 없는 정치계

각종 전염병과의 싸움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재앙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왔다. 또한 국가는 전쟁, 경제 성장, 영광, 권력을 위해 과학의 신화를 전파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하는 과학의 권위 확대로 인해 마찰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과학이 새로운 규제 마련 명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제 과학은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오늘날 대부분 문제는 과학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반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분야가 생겼을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장려할지 억제할지, 예산을 편성할지 삭감할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규제할지 유예할지 등 정치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책은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국가가 과학을 군사력이나 경제적 번영의 수단으로 이용한 방식, 과학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과정, 정부와 의회가 과학계와 부딪히면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살핀다. 정치와 과학이 충돌하는 다양한 논리와 그 논리가 어떻게 고유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지도 들여다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의 과학화’와 ‘과학의 정치화’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과학은 스스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분야로 재탄생해야 하며, 정치는 종종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과정으로 빠져드는 과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 왜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과학은 새로운 가능성뿐 아니라 새로운 위험도 초래한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등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과학도 과거와는 달리 더 모호하고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가는 과학을 평가하고, 규제하고, 금지하고,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과학은 불완전하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윤리적, 정치적, 실용적인 여러 추론과 결합해야 한다. 과학만으로는 스포츠에서 젠더(gender) 구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원자력이 기후 변화의 좋은 대안인지 알 수 없다. 과학이 그 중심에 있지만, 바람직하게 실행하려면 서로 연관된 다른 유형의 지식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과학은 항상 어디에나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치는 늘 과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과학계는 자신들의 문제를 과학적 판단 도구가 부족한 정치계의 의제로 떠넘긴다. 과학자들은 스스로 정책을 만들 수 없으며, 그럴 수 있는 기술도 의향도 없다. 이런 것이 ‘과학과 정치의 역설’이다. 오직 정치만이 공익을 위해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 과학은 어떻게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가?

역사적으로 국가는 과학을 다른 경쟁국들에 힘을 과시하고, 번영을 모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했다. 전차와 전투기에서 로켓과 전함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가 더 정교하고 고도화한 전쟁 기술을 가졌는지를 두고 경쟁했다. 아울러 경제적 국익을 위해 과학을 활용할 학교, 연구소, 기관 등을 설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과학 지원 정책도 펼쳤다. 국가는 지향할 목표를 구체화한 뒤 과학이 그 수단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다.
어느 국가든 간에 평균 수십 건 이상의 과학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핵폐기물 비용을 추산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과학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 투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실을 보는 데 30년이 걸리는 핵융합 기술의 기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쪽도, 유전자 편집 및 복제 기술에 관한 규정을 확보해야 하는 쪽도 정치다. 정치는 양자컴퓨팅 같은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국가가 경제 호황 대열에 참여할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보안이 뚫려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역시 정치의 몫이다.
이렇듯 과학과 정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하다. 과학은 정치의 후원이 필요하고, 정치는 과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과학과 정치는 각자 자신들의 권위, 자원, 인정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해왔다. 과학은 권력을 돕기도 하지만, 그 권력이 남용되는 위험도 과학에서 나온다.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정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중요한 것에 관여한다. 이 책은 중요한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바람직하게 이뤄지도록 과학과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캐럴린 네베얀(Caroline Nevejan)(암스테르담 시 최고과학책임자(Chief Science Officer))
“과학 정책 토론에 큰 공헌을 하는 책이다. 멀건은 과학자의 논리, 정치인의 논리, 관료의 논리가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를 제안하면서 ‘지성에 대한 지성’을 주장한다. 과학을 위한 정책 입안이나 정책 입안을 위한 과학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피터 글럭먼(Peter Gluckman)(국제과학위원회(ISC) 회장)
“제프 멀건은 예리한 실천가의 시각으로 현대 과학과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도발적이며 건설적인 탐구를 진행했다. 그는 과학이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과제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인, 관료, 과학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다.”

아짐 아자르(Azeem Azhar)(《2040 위대한 격차의 시대》 저자)
“제프 멀건은 과학, 기술, 권력 사이의 복잡한 움직임을 능숙하게 분석해서 간과하고 있는 위험한 격차를 드러낸다. 실천적 이상주의를 바탕으로 과학의 정치화와 정치의 과학화를 통해, 인류의 과학적 힘을 우리 공동의 희망과 일치시키는 길을 밝힌다. 이 책은 과학과 민주주의의 강점을 융합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전 구글 CEO 겸 회장)
“기술만으로는 우리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나는 항상 말해왔다. 이 책은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서로 대립하게 됐는지 밝히고, 정책을 알리는 과학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들어가며_ 과학과 정치의 역설

제1부 과학은 어떻게 권력과 만나는가
제1장 불안한 상호 의존
과학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도전하는가
과학과 자유민주주의
주권 추구와 그 한계
제2장 과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는가
관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해석과 의미 부여: 과학의 이론화
실행: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과학의 개방성과 집단성
과학 국가라는 아이디어
과학의 정치적 특성

제2부 국가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왔는가
제3장 테크네와 에피스테메의 시대
권력에 봉사하는 공학
국가 권력을 증폭하는 과학
전쟁을 위한 과학
경제를 위한 과학
영광을 위한 과학
권력을 위한 과학
제4장 과학의 배신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한다
글로벌 실존 위험 예측
제5장 정치가 타락했다고 여기는 과학자들의 관점
자치라는 이상
자율성의 철학
자기의심

제3부 과학이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가_ 진실과 논리의 문제
제6장 주인과 하인 그리고 복합적 진실
무한하지 않은 복합적 진실의 사례
국가와 과학, 주인과 하인의 변증법
제7장 충돌하는 논리
지식과 논리 그리고 문화
과학의 논리
정치의 논리
관료주의의 논리
교차하고 충돌하는 논리들
불순한 철학
모든 과학은 정치적인가?
미래 융합 논리

제4부 과학과 정치의 역설을 어떻게 풀 것인가_ 제도의 문제
제8장 주권 분할 또는 정치 패권을 녹이는 지식의 역할
주권의 본질
복수형 주권: 지식과 생태 그리고 미래
제9장 민주주의와 과학의 만남
정치에 조언하는 과학자들: 사이언스 트라이앵글의 역할
중개자와 중재자
증거와 실험을 통한 과학과 정치의 융합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도하는 방법: 삼각법의 원리
과학의 민주화
과학의 우선순위 민주화: 사회를 위한 과학
경로 선택
생산성 둔화와 정체: 과학의 사회계약
과학을 만들어가는 대중
제10장 민주주의의 논리적 흠결과 그 해결책
정치로부터 과학을 보호하는 정치
숙련된 대중: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대중
숙련된 정치: 정치인을 위한 교육
지식 공유지, 초정치, 과학기술 협의체
사회적 메타인지를 위한 지식 공유지

제5부 국경 있는 세계의 국경 없는 과학_ 균형의 문제
제11장 글로벌 이익과 국가 이익의 충돌
경쟁과 협력의 진화적 역학관계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의 투쟁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던 변화
거버넌스 불모지
제12장 글로벌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방법
세계 정부라는 아이디어
올바른 은유: 단일 사령부가 아닌 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
과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 기구의 새로운 경제 기반: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과세
글로벌 민주주의와 그 정당성
지식을 기반으로 창설되는 새로운 유엔

제6부 융합과 지혜 그리고 판단_ 의미의 문제
제13장 과학과 융합 그리고 메타인지
융합의 유형들
과학과 지혜
과학과 판단: 좋은 과학과 좋은 기술을 지도화하고 측정하는 방법

나오며 정치와 과학의 변증법
감사의 말
주
찾아보기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정치에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과학과 정치의 역설’이다. 오직 정치만이 공익을 위해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풍부한 지식, 더 체계적인 방식, 더 과학적인 방법에 복잡성과 심리학을 더해 정치인들의 법과 경제의 전통적 기반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력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_들어가며. ‘과학과 정치의 역설’ 중에서, p.9

과학이 위협하고, 과학이 실패하고, 과학이 새로운 규제 마련 명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제 과학은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이다. 뉴질랜드 정부 과학 고문 피터 글럭먼 경이 강조했듯이 오늘날 대부분 문제는 과학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외인성 질병 구제, 해양 유전 탐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수질 생태계 보전, 가정 폭력 예방, 비만 관리,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유아 교육 우선순위 결정, 온실가스 감소 대책,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 환경 사이의 균형 방안 등 과학과 무관한 이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_제1장. ‘불안한 상호 의존’ 중에서, p.36

유감스럽게도 과학은 어떤 현상을 측정해서 지도를 만들 수는 있으나 잠재적 용도나 위험성을 들여다보고 균형을 맞추지는 못한다. 위험한 AI와 유용한 AI를 구별하지 못하며, 화학 공장에서 발생할지 모를 오염 위험성과 해당 화학 물질 생산에 따른 이익 사이의 균형도 잡아내지 못한다. 그럴 수 있는 도구가 과학에는 없기 때문이다.
__제4장. ‘과학의 배신’ 중에서, p.109

나는 정치인들에게 과학을 관리하고 통제할 공식 권력을 어떻게 부여할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한 내 관심은 과학과 정치를 융합할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과학과 정치를 윤택하고 지혜롭고 선순환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한 상상과 기막힌 혁신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실패한 시도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대중과 함께 의견을 나누게끔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_제7장. ‘충돌하는 논리’ 중에서, p.192

1930년대에 군의관 이시이 시로(石井四？)가 만주(滿洲) 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731부대를 창설해 세균을 이용한 생물학전을 계획하면서 수많은 인체 실험을 벌였다. 희생자 대부분은 중국인과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이후로도 이시이 시로와 731부대는 죗값을 받지 않았다. 인체 실험 및 세균 공격에 따른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 학살 증거가 나왔는데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과의 냉전 편집증에 빠져 있던 미국이 731부대의 실험 데이터를 건네받는 대신 전범 재판 기소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었다.
_제13장. ‘과학과 융합 그리고 메타인지’ 중에서, pp.344~345

‘지혜의 과학’이 더 다양한 지식과 더 커다란 지혜 사이의 단순한 방정식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다. 미국 의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는 “과학은 진실”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 만연해온 거짓과 음모론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진실이 아니다. 과학은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다. 굳이 말하자면 “과학은 불완전한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에 가깝다.
_제13장. ‘과학과 융합 그리고 메타인지’ 중에서, p.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