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응급구조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영역에 대하여 익숙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구속력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예비 응급구조사를 위해 최신의 응급의료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1, 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 관련 법령 국가시험 출제범위

분야 영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재정
6. 응급의료기관 등
7. 응급구조사
8. 응급환자 이송 등
9. 보칙10. 벌칙


의료법 1. 총칙
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3. 의료행위의 제한
4. 의료기관 개설
5. 의료광고 및 감독


차 례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7조의2(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34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5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5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5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5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7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7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37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37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38
제16조(재정 지원) 39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39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39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0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0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1
제5장 재정 41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1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1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2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2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2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3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3
제20조(기금의 조성) 43
제21조(기금의 사용) 44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4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5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5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5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5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6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6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7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5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5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49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49
제24조(이송처치료) 50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0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51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1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51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2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2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3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7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57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58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57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58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58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 58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9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9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5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5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67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67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69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70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0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 70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1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1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3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3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3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74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4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5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5
제32조(비상진료체계) 76 제19조(비상진료체계) 76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77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77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78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78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78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78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79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79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0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7장 응급구조사 81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1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1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2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1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1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2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4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5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85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85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86
제31조(자격증의 반납) 86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86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6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87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6
제37조(결격사유) 88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89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89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89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89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0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0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0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1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1
제42조(업무의 제한) 92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2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2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2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4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4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94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94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94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95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95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98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98
제44조의 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98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98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98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99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4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4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05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05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05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05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06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107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07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07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08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08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08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08
제50조(지도？감독) 109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10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10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10
제52조(지도의사) 112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2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2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2
제54조(영업의 승계) 112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2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3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114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4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 114
제9장 보칙 114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4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4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4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4
제56조(청문) 119
제57조(과징금) 119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19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19
제58조(권한의 위임) 120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20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령 제938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10장 벌칙 122
제60조(벌칙) 122
제61조(양벌규정) 123
제62조(과태료) 123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3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23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23


2부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128
제1조(목적) 128 제1조(목적) 128 제1조(목적) 128
제2조(의료인) 128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128
제3조(의료기관) 129
제3조의2(병원등) 130
제3조의3(종합병원) 1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30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31
제2장 의료인 133
제1절 자격과 면허 133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33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133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133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33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134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35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135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135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37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37
제6조(조산사 면허) 138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38
제7조(간호사 면허) 138
제8조(결격사유 등) 139
제9조(국가시험 등) 140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140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40
제5조(시험과목 등) 143
제6조(시험위원) 143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43
제8조(면허증 발급) 143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44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140



제4조(면허증 발급) 143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45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145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46 제10조(면허 조건) 146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146
제6조(면허증 재발급) 146
제7조(수수료 등) 147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48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48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148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48
제16조(세탁물 처리) 149
제17조(진단서 등) 149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49
제10조(사망진단서 등) 150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50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151
제17조의2(처방전) 152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52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52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52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54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54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54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55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56
제21조(기록 열람 등) 156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156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157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56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0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160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61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160
제2절 권리와 의무 165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65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65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66
제23조(전자의무기록) 167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167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68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169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170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171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71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71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171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71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171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171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172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72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72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75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75 제10조의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75
제25조(신고) 176 제11조(신고) 176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76
제26조(변사체 신고) 176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7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77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77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177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78
제27조의2 삭제 〈2015. 12. 22.〉 178
제4절 의료인 단체 178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78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78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179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80
제15조(중앙회의 지부) 180
제29조(설립 허가 등) 181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181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181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181
제30조(협조 의무) 182 제31조(위원의 임기) 182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2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182 제20조(보수교육) 182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31조의4(간사) 183
제31조의5(수당 등) 183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83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184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84
제31조 삭제 〈2011. 4. 7.〉 184
제32조(감독) 184
제3장 의료기관 185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185
제33조(개설 등) 185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 185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186 제24조(가정간호) 185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186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88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189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90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191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192
제33조의3(실태조사) 192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92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192
제34조(원격의료) 193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193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194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194
제36조(준수사항) 195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195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195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195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0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201
제39조(급식관리) 203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204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204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205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205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6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207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 208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09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09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09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210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210
제39조의10(촬영의범위) 210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211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212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213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13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214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215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215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16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17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17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217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17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19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219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221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21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222
제41조(당직의료인) 222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223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22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24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24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225
제43조(진료과목 등) 225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25
제44조 삭제 226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28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28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29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229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30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30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31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 231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231
제44조(위원회의 구성) 232
제45조(위원회의 운영) 233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233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233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방법) · 235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236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236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236
제2절 의료법인 230
제48조(설립 허가 등) 237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237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37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237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238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238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239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239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239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40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41
제57조(해산신고) 241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42
제48조의2(임원) 243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243
제49조(부대사업) 243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243 제60조(부대사업) 243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244
제50조(「민법」의 준용) 245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245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45
제3절 의료기관 단체 246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46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46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246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247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47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47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248
제5장 의료광고 249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49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49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51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251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251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53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55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55
제6장 감독 255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55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255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256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255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256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256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257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257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258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259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260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260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60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261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62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262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62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263
제58조의5(이의신청) 264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64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65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65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265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66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266
제59조(지도와 명령) 267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67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68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68 제31조의6(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268 제64조의11(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268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69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70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70
제63조(시정 명령 등) 270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270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271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272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272
제66조(자격정지 등) 273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73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75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275
제67조(과징금 처분) 275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275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275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275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275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275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78
제69조(의료지도원) 278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278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278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278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278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279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7장 삭제 279
제70조 삭제 〈2011. 4. 7.〉 279
제71조 삭제 〈2011. 4. 7.〉 279
제72조 삭제 〈2011. 4. 7.〉 279
제73조 삭제 〈2011. 4. 7.〉 279
제74조 삭제 〈2011. 4. 7.〉 280
제75조 삭제 〈2011. 4. 7.〉 280
제76조 삭제 〈2011. 4. 7.〉 280
제8장 보칙 280
제77조(전문의) 280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280
제78조(전문간호사) 281
제79조(한지 의료인) 282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82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282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282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283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284 제40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 위탁) ·· 284
제41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285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285
제80조의3(준용규정) 286
제81조(의료유사업자) 286
제82조(안마사) 286
제83조(경비 보조 등) 287
제84조(청문) 287
제85조(수수료) 287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88 제42조(업무의 위탁) 288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1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291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9장 벌칙 292
제87조(벌칙) 292
제87조의2(벌칙) 292
제88조(벌칙) 293
제88조의2(벌칙) 294
제88조의3 294
제89조(벌칙) 294
제90조(벌칙) 295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95
제91조(양벌규정) 295
제92조(과태료) 296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96 제80조(삭제) 296
제93조 삭제 299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9


？ 별책부록 :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집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또한,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필수 과

바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 목이며 별도의 분야이기도 하다.

료체계 안에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

기존의 교재와는 다르게 법령을 삼단비교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강의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전제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기 자와 학습자가 법을 이해하고 구분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관계 법규의 체계

초로 의료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의료행위자와 수혜자에

적인 이해와 법 조항의 흐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법조문의

관한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가 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법적 관계를 구속 받는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의료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교재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최신 출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문제를 별책으로 수록하였다.

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년 관계 법규의 잦은 개정과

이 책은 현업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예비 응급구조사를 위해 최신의 응급

이해관계에 있는 행정 법률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료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고 응급구조사 자

응급의료 관련 법적 분쟁은 과거 10년 사이에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

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이 지속적으

계 법령도 상대적으로 많이 개정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 또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서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응급구조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영역에 대하여 익숙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구속력도 정확하게 숙지하

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메디컬에듀케이션 대표와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해주신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여야 한다. 지은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