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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자 노무현-시민적 진보의 탐색》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해석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진보’라는 정치 지향을 제안하는 책이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적 평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과 사상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하여 조명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비록 노 대통령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로 스스로 인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삶에서 누구보다 더 공화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이 책의 기본 인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화주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책은 노무현의 자각되지 않은 공화주의를 실마리 삼아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공화주의 전통과 대비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공화주의를 정초하여 소개한다. 이 민주적 공화주의는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정치 전통과도 일정하게 맞닿아 있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인데, 이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철학적 계보학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승만 국부론이나 8.15건국절 제정 주장이 편협한 역사 인식에 근거한 단견임을 보여준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에 대한 제안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하여(제2장), 그가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철학적으로 정초하고(제3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향한 그의 정치적 지향을 정의론적으로 해명한다(제4장). 나아가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고(제5장), 그 바탕 위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이 ‘시민적 진보’의 길을 갈 것을 제안한다(제6장).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개별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아렌트, 페팃, 샌델 등)의 책들은 번역되고 소개되었으나 서구의 공화주의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책이나 논의는 드물었다. 공화주의를 오랜 유교 전통의 영향 속에 있는 한국 정치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책이나 논의는 더더욱 없었다. 이 책은 공화주의를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하나의 정치철학적 사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도 아우르는 보편적 정치철학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중심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은 그 민주적 공화주의 철학이 실천된 좋은 원형적 본보기다.

노무현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그의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 철학 없는 한국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무력함과 혼란에 실망하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자기 정립을 하기 위한 굳건한 정치철학적 토대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민들, 80년대의 유산인 낡고 보수적인 진보 정치를 혁신할 새로운 진보 노선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읽을만한 책이다.

《공화주의자 노무현》은 존재하는 공화주의 이론에 비춰 노무현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정책, 정치적 행보, 어록 등을 통해 일반적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 언어를 넘어서는 그의 특별한 점을 공화주의로 자리매김한 책이다.
좀 더 중요한 점은, 그래서 노무현이 공화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골몰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민주당과 진보정치의 혼란을 노무현의 사유를 따라가면서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 노혜경(노사모 대표 일꾼)

이 책은 최근 ‘우리 현실에 깊게 뿌리내린 정치철학’의 요구에 대한 체계적 응답이다. 그간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공화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등에 대한 깊은 모색들이 있었다. 장은주 교수는 그 이론적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한국과 노무현이라는 구체적 토양 속에서 발효시켰다.
현재 부족주의와 귀족주의 독소에 병든 한국 정치에서 장 교수의 발효 신간은 해독제이자 건강한 ‘도덕적 나침반’이다. - 안병진(정치학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책을 펴내며 …… 2
1. 서론: 왜 노무현인가? 왜 민주공화주의인가?ㆍ5
왜 지금 노무현인가?ㆍ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ㆍ3
민주적 공화주의란 무엇인가?ㆍ9
2. 대연정의 꿈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ㆍ5
대연정 제안의 의미ㆍ9
‘공화주의’와 ‘공화국’ㆍ5
유교의 정치적 전통과 공화정ㆍ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철학적 계보ㆍ3
능력주의적 과두정ㆍ0
선거민주주의의 한계ㆍ4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ㆍ9
‘제7공화국’을 위하여ㆍ2
3. 사람 사는 세상ㆍ7
비-지배 자유ㆍ04
윤석열의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ㆍ13
비-지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ㆍ21
사람답게 사는 삶ㆍ29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존엄의 정치ㆍ35

4.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ㆍ43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꿈과 ‘인국공 사태’ㆍ48
능력주의의 두 버전ㆍ56
반칙과 특권의 현상학ㆍ61
민주적 평등주의ㆍ71
다원적 능력주의ㆍ74
기회 다원주의ㆍ77
시민적 기획으로서의 복지국가ㆍ82
민주주의적 정의를 위하여ㆍ86
5.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ㆍ91
시민은 누구인가?ㆍ95
한국의 시민과 시민성ㆍ99
공중으로서의 시민ㆍ05
시민이 중심에 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ㆍ11
공화적 민주주의ㆍ15
민주적 헌정주의: ‘사법통치’와 ‘검찰통치’를 넘어서ㆍ22
공화적 선거제도ㆍ27
분권형 대통령제ㆍ32
민주시민교육ㆍ35

6. 진보의 미래: ‘시민적 진보’를 위하여ㆍ43
시민적 진보ㆍ46
민주당은 누구인가?ㆍ52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한계ㆍ59
‘80년대식 진보’의 한계ㆍ65
도덕 정치의 ‘덫’ㆍ69
‘좌파 포퓰리즘’을 넘어서ㆍ75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ㆍ81
시민적 진보의 길ㆍ83
억강부약ㆍ88
민족주의를 넘어 민주적 애국주의로ㆍ9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하여ㆍ97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ㆍ03

닫는 글 …… ‘마키아벨리적 공화국’을 위하여ㆍ09

부록 …… 노무현, 운명으로서의 죽음ㆍ21
주석 보기ㆍ30

▶ 서문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화주의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필두로 진영을 막론하고,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공화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희망컨대 이 공화주의를 매개로 우리 사회의 ‘전쟁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권 일반에서 더 많이 공화주의의 원리와 정신을 수용한다면, 우리의 민주 정치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상적 평전 같은 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의 정치적 행적과 사상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틀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조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공화주의 정치철학 그 자체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각하지 않은 공화주의자로서 정치적 삶의 많은 국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공화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고 여긴다.

▶ 책 속에서

한 마디로 내 눈에 노무현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최초의 평민적-진보적 공화주의자 대통령이다. - 21쪽

나는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상을 우리의 정치공동체, 곧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어떤 도덕적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달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평등하게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누구든 힘이 없다거나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멸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목적을 모든 시민이 그 인간적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이상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02쪽

공동선의 정치는 사회 계급이나 정치 세력 사이의 단순한 타협의 정치, 산술적 균형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분명한 지향이나 내용을 가졌다고 할 수도 없다. 집합적 계급이나 계층 단위의 권한과 대표성이 정치의 중심에 있던 로마 공화정 같은 데서는 계급 간의 타협과 조화가 공동선의 정치 내용이었다면, 시민 개개인의 평등이 출발점인 근대 이후의 민주적 공화정에서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의 추구와 실현이 그러한 공동선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진보 정치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의 전체 또는 일부 시민들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모든 종류의 예속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진보적 정치가 바로 존엄의 정치다. - 36쪽

노무현의 진보는 통상적인 진보와는 많이 다르다. 나는 이런 노무현의 진보를 ‘시민적 진보’라고 규정하고 싶다.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해 보려 했던 그의 진보는,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해 온 그의 신념에서 표현된 것처럼,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그것이 전제하고 함축하는 시민성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이기 때문이다. - 34쪽

누구든 자신의 재능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과를 오로지 자기만의 것이라고 독차지하는 것을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는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몫이 많이 들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지향은 롤스를 비롯한 서구의 많은 철학자들의 기본 관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대동사회 이념의 중요한 초점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존 시스템 속의 경쟁’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 -173쪽

본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에서든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장려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집단과 평범한 시민 대중의 불화와 갈등에 대한 생산적 응답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공동선에 대한 추구와 ‘시민적 예의(civility)’를 잃지 않는 시민참여의 양식은 민주공화국이 지닌 건강성의 지표다. 민주공화국은 지켜내야 할 역사적 성취이면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완성해 가야 할 지향점이기도 하다. 능력주의적 과두정화의 경향에 맞서 바로 그런 바람직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규범을 ‘선취’하여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려는 시민정치적 실천이 간절하다. -281쪽

민주당은 이제 시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자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며 그 시민들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능화(empowerment)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의 궁극적 지향이 되어야 한다. 또 민주당은 단순히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일상에서 그리고 때때로 광장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하는 활동적이고 비판적인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언제나 시민들을 믿고 의지하며 시민들의 외침에 제대로 응답하는 정당, 그리고 그 정치적 성공을 언제나 시민적 주체의 성장과 시민정치의 강화와 연결시키는 정당, 민주당은 바로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