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정 중에 투영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손해배상산정의 전보 기능 관철로 달성할 수 있다. 전보 기능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나 그 피해 중 배상권리자 측과 의무자 측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관계의 규명 및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한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과 공방이다. 이는 소송의 변론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심법원의 변론과정을 경시하고 ‘재량’이라는 권능을 내세워 법원의 판사실 내에서 산정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해배상산정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전보해야 할 부분, 즉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외에, 책임법의 규율 내용 및 그 취지와는 별도로, 사실심법원이 독자적으로 공평, 예방, 억제 등의 다른 가치판단을 개입시켜, 손해배상산정 결과를 증감한 경향, 특히 대체로 감경하는 쪽의 흐름이 있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흐름 중 잘못된 부분을 막고, 진정한 피해회복, 즉 충분한 손해전보 기능을 다하는 손해배상산정 실무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머리말

제1장 손해배상산정의 의미와 이에 관한 규율로서의 손해배상법
제1절 손해배상산정과 손해배상법
제2절 손해배상법과 책임법의 구별
제3절 손해배상산정의 목적과 손해배상법의 기능
제4절 손해배상산정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인식
제1절 민법의 규율
제2절 손해개념에 관한 학설상 논의
Ⅰ. 국내에서의 논의
Ⅱ. 일본에서의 논의
Ⅲ. 독일에서의 논의
제3절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해석의 목표설정과 인식방법
Ⅰ. 통일적 손해개념의 한계
Ⅱ. 손해배상산정의 목표설정과 지향점
Ⅲ. 인식방법에 관한 원칙
Ⅳ. 손해 인식의 기준시점
제4절 소결

제3장 사실관계의 조사？확정과 이를 위한 증명도 경감
제1절 법적 근거
Ⅰ. 문제 되는 상황
Ⅱ.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결
Ⅲ.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2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Ⅰ. 의미와 규준
Ⅱ. 한계
제3절 소결

제4장 배상액의 감경
제1절 과실상계
Ⅰ. 법적 근거
Ⅱ. 참작 사유와 형량
Ⅲ.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Ⅳ. 소결
제2절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Ⅰ.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Ⅱ.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Ⅲ. 소결
제3절 공평이나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법리
Ⅰ. 문제의 제기
Ⅱ. 유형별 검토
Ⅲ. 소결

제5장 비재산적 손해배상산정
제1절 근거와 기능
Ⅰ. 법적 근거와 참작 사유
Ⅱ.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기능
제2절 참작 사유와 산정규준
Ⅰ. 주된 참작 사유
Ⅱ. 산정의 규준과 일응의 기준
제3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상고심 심사범위
Ⅰ. 의미와 한계
Ⅱ. 상고심의 심사범위
제4절 소결

제6장 증액배상의 산정
제1절 도입 및 운용현황
제2절 증액배상의 의미
Ⅰ. 형벌적 의미 및 기능 보유 여부
Ⅱ. 피해구제 강화 관점에서의 검토
제3절 증액배상액 산정의 참작 사유
Ⅰ. 발생한 손해
Ⅱ. 증액을 위한 개별 참작 사유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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