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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 다수 수록!
합법적으로 덜 내는 절세 노하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속증여세 절세방법을 현직 금융기관 세무 전문가들이 상담하는 마음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낸 책이 나왔다. 최신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 반영하고 자산가들 상담 집행 사례를 다수 수록해 누구나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했다. 미리 준비해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1주택자부터 자산가까지
아우르는 최적의 절세 플랜

상속, 증여라고 하면 자산가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더 이상 상속세, 증여세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집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상속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상속세에는 통상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2023년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거의 12억 원에 육박했다. 고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 이를 물려받는 가족들이라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 등이 붙으면 세율이 최고 60%까지 뛰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0.54%)도 OECD 평균(0.13%)보다 높다.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만 안겨주기에 십상이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완벽 반영

꾸준히 사랑받았던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 45』의 이환주, 김재현 저자가 2024년 최신 세법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2024년 신설된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부터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까지 모두 담았다.
세법과 정책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상황에서 흐름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여 10년 단위의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이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 행위와 잘못된 증여 취소 여부 등의 소소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창업자금증여특례, 자금출처조사 등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고객 세금 상담에 특화된 저자들의 친절하고 세밀한 설명을 통해 상속증여세 기본상식을 갖추고 다양한 사례로 검증해보면, 누구나 쉽게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증여와 상속증여세 절세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적의 절세 플랜을 세워보자.

추천사
들어가며_상속증여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다

1장 상속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세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 준비 절차 기본상식 갖추기
상속세 세무조사 기본상식 갖추기
증여세 기본상식 갖추기
재산평가방법 기본상식 갖추기
재산 규모에 따른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유류분 청구권리, 소외된 자식의 반란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신탁 활용법

2장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
세금 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30억 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 절세 비법
상속세 6억 원 줄이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절세 플랜
재산평가방법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
가업상속공제, 기업을 승계하는 최선의 방법
손자녀 증여 5년 내에 상속이 발생할 때
손자녀 상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계약 중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가 많을 때 연부연납제도 활용하는 법
상속재산분할 주요 이슈 BEST 5
금융거래내역으로 조사하고 추징하는 상속세

3장 합법적으로 덜 내는 증여세 절세 노하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없이 자녀 집 마련하기
차용증,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증여재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증여할 때 알아야 할 재산평가방법
부모 자식 간 저가 거래는 괜찮을까?
손실 난 주식이 증여하기 좋은 이유
5억 원까지 증여세 없는 창업자금증여특례
세뱃돈, 축의금, 유학비… 이런 것도 증여가 되나요?
10년 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손자녀 증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보험상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비법
부담부증여, 부동산 절세의 기술
잘못한 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자금출처조사, 미리 알고 대비하는 법
장애인 자녀를 위한 증여세 절세 전략

4장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
한국인의 상속세 절세 고민이 계속되는 이유
거주자·비거주자 판단하는 법
비거주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
이민 준비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

5장 반드시 챙겨야 할 기타 세금 상식
건강보험료 잘 챙기는 법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하여

일부 고액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다른 세목에 비해 길거나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상속증여의 특성상 주로 가족 단위의 거래이므로 객관적인 증거 취득이 어렵고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서화·골동품 등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_46쪽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이릅니다. 따라서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이든 증여든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_97쪽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증 또는 상속포기 등의 방법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와 같이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더라도 유증 등을 한 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패널티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중 주택은 유주택자인 자녀보다 무주택자인 손자녀에게 유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_148쪽

Q7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후 파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_192쪽

그렇다면 손자녀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 조부모가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_249쪽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1의 경우에는 신탁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및 특수교육비의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추징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장애인 본인의 기초 생활비(최대 월 150만 원) 용도의 인출 또한 신탁원본 감소에 따른 추징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_2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