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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무 양도소득세(2024)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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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신 양도소득세 이슈와 사례, 해설을 수록한
“양도소득세 실무서의 최고 결정판”
■ 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조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사례 등을 철저히 해부
■ 사례를 내용별로 나누고 도표로 정리하여 빠르게 찾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최신 양도소득세 이슈와 사례, 최근 과세관청 해석변경, 기관별 견해 대립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한 양도소득세 실무서의 결정판
■ 양도소득세 사례 6만건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사례들은 실무에 매우 중요하기에 “전수” 검토하여 과세관청 해석 1,200여건, 조세심판원 결정 1,570여건, 심사결정 200여건, 판례 920여건을 분석 및 반영함으로 실무적용의 적시성 최대화
■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로서 연구한 내용 및 국세청 재산분야 직원과 세무사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업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반영
■ 민법, 상법, 행정법령 등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법령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 추가
목차
CHAPTER 01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01 개 요
02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0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0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CHAPTER 02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01 개 요
02 토지 또는 건물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04 주식 등
05 기타자산
06 파생상품 등
0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CHAPTER 03 양도의 정의
01 개 요
02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03 유상에 의한 이전
04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CHAPTER 0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01 개 요
02 대금청산일의 적용
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04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05 취득시기의 의제
06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CHAPTER 05 양도소득세 비과세
01 개 요
0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0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0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05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06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0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08 비과세의 배제
CHAPTER 06 양도차익의 산정
01 개 괄
02 양도가액
03 필요경비
0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05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06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CHAPTER 07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01 개 요
02 장기보유특별공제
03 부당행위계산
04 비사업용 토지
05 미등기 양도자산
06 양도소득 기본공제
CHAPTER 08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01 개 요
02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03 주식 등에 대한 세율
04 중과세율의 적용
0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CHAPTER 09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괄
0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0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2)
04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3)
05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의4)
0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07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10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11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12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13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1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양도 토지에 대한 특례(조특법§97의9)
CHAPTER 10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01 개 요
0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0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의2)
0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4)
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07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조특법§97의6)
08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09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10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3)
11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4)
12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5)
13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8의6)
14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7)
15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16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9)
1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1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19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CHAPTER 11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01 개 요
0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조특법§31)
0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
0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0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06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2)
0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08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43)
09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10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2)
11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1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1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14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1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16 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CHAPTER 1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01 개 괄
0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03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04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05 가산세
06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07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CHAPTER 13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등
01 개 괄
02 국외자산 양도
0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04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CHAPTER 14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01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02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등
본문중에서
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세특례,
최근 쟁점 사례 등을 철저히 해부하여 간명하게 도표로 정리
본서는 저자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획분석 총괄수행 및 양도소득세 신고 검증 업무 및 신고분석, 감사원 등의 감사수감 총괄 등을 하면서 겪은 경험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로서 연구한 내용을 더하고 국세청 재산분야 직원 및 세무사들에 대한 다양한 실무상담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등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이슈되는 상생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 비과세와 조세특례, 재건축 및 재개발, 장기보유특별공제, 리모델링 자본적 지출, 컨설팅비용,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사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 쟁점들을 철저히 해부하여 사례별로 간명하게 요약 정리하여 실무에 명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그간의 6만건이 넘는 예규,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된 2021년 이후의 사례들(과세관청 해석 1,200건 이상, 국세청·감사원 심사결정 200건 이상, 조세심판원결정 1,570건 이상, 판례 920건 이상)은 빠짐없이 전수 분석하여 수록하였고, 법령 제·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견해가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그 쟁점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민법, 상법, 행정법령의 기초지식 없이는 이해가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내용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의 신간 및 개정판 출간에 힘써 준 ㈜조세통람 대표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교수님(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역임)과 국세청 동료 및 선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저자로서 뛰어난 법률전문가인 황동욱 변호사를 비롯한 송영선 세무사, 장한성 공인회계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대표저자 정문현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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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이수(조세법 전공) ㆍ2002년 국세청 입사 ㆍ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조세론, 생활과 세금 강사, 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등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양도소득세 분야 강사, 중부지방국세청 직무교육 양도소득세 분야 강사,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재산계 주식 등 기획분석 총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2017~2019년), 2019년 9월 행정사무관 특별승진 내정, 현재 파 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과장이다. 수상 등 이력：국세공무원교육원 상장(우수상),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3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18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강의경연대회 우수상, 2018년 교수평가 우수, 2018년 교육수강 강의만족도 평가 우수(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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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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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979년 국세청 입사, 2003년 세무사 시험 합격, 2004년 10월 세무사 개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중부지방국세청, 노원·동대문·고양·파주·의정부세무서 등 국세청 25년 근무, 현재, 세무법인 신안 일산지점 대표세무사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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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고양시 인사위원 역임(2005년~2009년), 학교법인 영신학원 자문변호사, 재단법인 지덕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등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감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현재, 고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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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출생, 광양 옥곡중학교 졸업, 여수고등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프랜차이즈경영지도사, 전 KPMG 산동회계법인 근무, 현 진일회계법인 근무,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G밸리경영자협의회 자문위원. 성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다. 2014년 소설 '한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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