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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우리나라 법조문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고발한 책이다. 법률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틀이다. 그리고 수많은 법률 중에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특히 기본이 되는 법으로 흔히 기본법이라 일컫는다. 이들 법은 헌법과 함께 6법이라고 불린다. 이 중에서 민사소송법만 2002년에 크게 정비하여 오류를 걷어낸 반듯한 모습을 갖추었을 뿐 나머지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초에 만들어진 그대로인바, 문법에 어긋나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여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생소하고 괴이한 단어가 곳곳에 들어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지만 국가 기본법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말은 낡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1950년대에 일본 법률에 크게 의존하여 제정된 이들 법률은 지난 세월 숱한 부분적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개정만 하였을 뿐 언어 표현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들 기본법의 언어는 낡디낡은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가가 되고자 법학을 공부하는 신진 세대가 낡고 오류투성이인 법조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이 책은 언어학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온갖 비문법적인 문장과 국어에 없는 단어 또는 잘못 사용된 단어를 고발한다. 법조문은 다른 어떤 분야의 글보다도 정확해야 하고 오류가 조금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많은 비문과 사전에조차 없는 기이한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국가의 기본틀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언어는 1950년대 가난했던 후진국 시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일본 법률과 일본어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기도 하다. 이에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보수적 풍토가 한몫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가 후진성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유독 국가 기본법만큼은 요지부동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이 책은 생생히 고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대적인 법조문 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한마디로 놀라운 책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보노라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조문인가 싶을 정도로 눈을 의심케 하는 조문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77조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누구나 말이 안 됨을 알 수 있는 괴상한 문장이지만 제정된 지 65년이 넘은 지금도 그대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항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 호응하는 동사가 없는 잘못된 문장이다. 형법 제22조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는 ‘위난을 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자’라 해야 할 것을 시제를 잘못 썼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문장들인데 이런 명백하게 틀리고 잘못된 문장이 애초에 국회에서 제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이런 잘못된 문장이 바로잡히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대한민국 기본법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거나 일부 아는 사람들도 외면하고 감추어 왔다. 법학자들은 잘못된 문장임을 알았더라도 어차피 법은 법해석이 필요하니 법해석 단계에서 입법의 취지를 이해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에서 방관해 왔고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은 도무지 기본법의 낡고 틀린 문장, 단어에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이 나라 기본법의 언어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온 것이다. 이 책은 더 이상 대한민국 기본법이 이대로여서는 안 됨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보이며 개선을 촉구한다. 이제 사회가 반응할 차례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뜻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데 법조문 곳곳에 들어 있는 이런 비문은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법은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공고한 보수성이 명료하고 투명한 법의 출현을 막아 왔다. 그러나 ‘조지하다’, ‘공하다’, ‘지득하다’, ‘건정’, ‘언’, ‘몽리자’와 같은 정체 불명의 단어들이 여전히 국가 기본법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우리나라 기본법 조문의 언어가 더 이상 이대로여서는 안 됨을 강하게 고발하고 있다.


본문 요약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말이 안 되는 문장’으로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및 헌법, 민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적시하고 왜 비문법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보인다. 기본법에 들어 있는 비문법적인 문장은 여덟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있어야 할 문장성분이 없는 경우, 둘째 접속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셋째 자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타동사를 썼거나 타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에 자동사를 쓴 경우, 넷째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 다섯째 시제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 여섯째 ‘아니다’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곱째 보어를 바르게 쓰지 않은 경우, 여덟째 기타 문법적 오류를 보인 경우이다. 문법을 어긴 문장은 말이 안 되는 문장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률들에 숱하게 많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음을 상술하고 있는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2부는 ‘국어에 없는 단어’로 법조문에 들어 있는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와 국어사전에 있지만 잘못 사용한 단어를 다루고 있다. 기본법은 대부분 1950년대에 만들어지다 보니 낡은 단어가 많이 들어 있다. 국어에는 없고 일본어에 있을 뿐인 단어를 쓴 예가 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가 꽤 들어 있다. 그 결과 조문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사용된 단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조문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괴이한 단어들은 하루바삐 오늘날 국민이 사용하는 단어로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3부는 ‘나머지 문제들’로 문자와 표기법, 문장부호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은 한글 전용을 하고 있지만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제정될 때의 모습 그대로 국한 혼용인 상태이다. 다만 국민 편의를 위해 한글로 보여주고 있을 뿐 엄연히 공식적으로는 한자로 되어 있다. 또한 기본법은 1950년대에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문장부호도 쓰지 않은 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역시 국민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부호를 넣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 문장부호도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 기본법에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가 들어 있다.

제4부는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은 현대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극도로 가난했던 후진국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개발로 기적적인 성장을 계속했고 70년 뒤인 2020년대에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유독 국가의 기틀인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언어는 제정 당시의 모습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법률 후속 세대가 낡은 법조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수많은 ‘나홀로 소송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형편이다. 요컨대 국격에 맞지 않는 낡은 법조문은 시급히 현대화되어야 함을 결론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머리말
추천사
일러두기

01 말이 안 되는 문장
(1) 있어야 할 문장성분이 없다
(2) 접속 오류
(3) 자동사, 타동사 오용
(4) 잘못 쓴 조사
(5) 부적합한 시제 어미
(6) 잘못 쓴 '아니다
(7) 바르지 않은 보어
(8) 그밖의 문법 오류

02 국어에 없는 단어
(1)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
(2) 국어사전에 있지만 낡았거나 잘못 쓴 단어

03 나머지 문제들
(1) 여전히 국한 혼용인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2) 맞춤법이 틀린 법조문
(3)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의 혼란상

04 대한민국의 기본법은 현대화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