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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타이의 불복종 정치의 중심에는 저항의 상징으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세 손가락 혁명은 국민의 권리를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국가 폭정에 대해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폭정에 저항하는
미얀마와 타이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
《불복종의 정치학》

이 책은 불복종운동, 불복종투쟁을 포괄하는 불복종 정치에 대한 연구서다. 그러면 왜 미얀마와 타이인가? 이 두 나라는 21세기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불복종의 정치가 주목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국내 민주주의 시간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의 불복종 정치의 중심에는 저항의 상징으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세 손가락 혁명은 국민의 권리를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국가 폭정에 대해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폭력을 통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얀마, ‘봄의 혁명’에 이르는 길
타이, 군부-왕실 동맹 깨기의 역사

미얀마와 타이의 사례는 자유주의가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를 넘어 폭력만 남은 국가를 향한 불복종운동의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아 정치 전문가인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불복종의 정치학》에서 미얀마와 타이의 현대 정치사와 이 안에서 국가 폭정에 저항하는 두 나라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을 들여다본다. 이들 청년의 저항정신은 갑자기 분출된 것이 아니다. 멀게는 제국주의 시대에 포위되었던 시기의 청년 주도 반왕정 공화주의 혹은 반식민 민족주의 운동까지 올라갈 수 있고, 좀더 가깝게는 미얀마의 ‘88세대’와 타이의 ‘10월세대’가 보여주었던 결연한 반군부 불복종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불복종운동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문화 보편주의의 도전이자 비자유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도전이었다.

변곡점에 서 있는 미얀마와 타이의 ‘권력 지도’
그리고 비자유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도전

자유주의는 어떠한 숭배문화도 부정한다. 왜냐하면 개인숭배는 치열한 토론과 반대 의견을 배척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자유주의는 차이와 반대를 무질서와 불안정으로 간주한다. 또 절대권력에 대한 숭배문화를 생산해낸다.
미얀마 청년들과 타이 청년들은 세 손가락 혁명으로 자국 정치 군부의 그림자를 청산하기 위한 불복종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미얀마와 타이 두 나라의 군부 간 카르텔 동맹을 견제하는 초국적 시민사회 연대와 세 손가락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경직된 미얀마와 타이의 정치 현실 속에서 저항과 불복종의 상징이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두 나라 청년들의 세 손가락 혁명을 이 책에서 만난다.

머리말

1부__미얀마, ‘봄의 혁명’에 이르는 길
1장__미얀마 2021: 예견된 쿠데타와 예견하지 못한 내전
2장__‘봄의 혁명’: 땃마도 수호자주의의 파국적 선택
3장__미얀마 2018: 로힝야와 아웅산 수지 정부의 위기
4장__미얀마의 질서 있는 이행 모델

2부__타이, 군부-왕실동맹 깨기의 역사
5장__‘사릿 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6장__포스트-탁신 시대의 붉은셔츠
7장__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8장__지역 연구를 위한 민주화 분석모형: 타이의 1973년 10월과 1992년 5월의 비교

쿠데타 직후부터 전개된 시민불복종운동은 ‘봄의 혁명’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시민불복종이란 개념은 자유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삼은 서구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열강은 자유주의를 자국의 국경 안에서만 허용하고 식민지인의 자유권은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식민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태동시켰다. 미얀마 독립투쟁의 주역인 미얀마 군부 땃마도의 극단적 민족주의 노선도 분할지배 정책을 일삼았던 영국 식민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_ p.31

역설적이게도 2·1쿠데타는 반군부 민주 진영 간의 화해와 연대의 가능성을 증진시켰다. 70년 동안 소수민족들이 열망해온 실질적인 연방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얀마 국민은 ‘합헌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2008년 헌법 안에서 어느 정도 군부 쿠데타를 예견했지만, 군부는 현재와 같은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과 소수민족과 연대를 확대해가고 있는 임시정부 민족통합정부의 출현을 예견하지 못했다. 현재 국면은 혁명, 민주주의, 전쟁으로 압축되듯이 고통을 수반하는 터널의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70여 년에 걸친 종족 간 내전의 역사를 끊어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평등을 향한 대장정을 미얀마 민주 진영이 결단한 시기이기도 하다. _ p.73

규율 민주주의, 다시 말해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합법화한 2008년 헌법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군의 통제를 비롯한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여러 법 조항을 담았다. 무엇보다 2008년 헌법은 군이 국가와 정치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_ p.108

이 글은 미얀마에서 ‘질서 있는 이행’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내 행위자들, 즉 군부 내 개혁파와 민주화 세력 내 온건파, 그리고 외부 행위자들, 즉 개혁파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온건파를 지지하는 국제사회가 각기 어떤 역할과 상호작용을 했는지 검토한다. 이때의 ‘질서 있는 이행’은 전체주의적 실패국가에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체제 내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자유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체제 변화로 구성된다. _ p.188

다양한 이념과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던 타이 시민사회가 반군부 전선에 하나로 연대한 1992년 5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가도 자본 진영도 아닌 제3세력 강화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10월세대’의 주역인 티라윳 분미는 ‘온건 국가-온건사회론’을 제기했다. 당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제3세력이 협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분권화를 통해 국가와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개혁 열망은 헌법 개혁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_ p.218

주목할 것은 국왕과 왕실의 성역화가 가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국왕모독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76년 10월, 국왕이 1973년 학생들이 주도한 반군부 독재 시위로 망명길에 오른 군 출신 총리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시작했다. 이때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있던 탐마삿대학교를 공권력과 정체불명의 폭도들이 급습했다. 이 유혈사태로 많은 학생이 죽거나 정글로 피신했다. ‘혹 뚤라’로 일컫는 이 유혈사태 이후 국왕모독죄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_ p.228

붉은셔츠의 이념은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었다. 공통적인 것은 반쿠데타, 헌정주의다. 이때 헌정주의는 명실상부한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주의다. 붉은셔츠의 최대 조직인 너뻐처(반독재민주주의연합전선)는 민주주의와 군주제가 함께 가는 입헌군주제의 완성을 공표했다.
이런 맥락에서 너뻐처는 군주제 자체에 도전적인 일부 급진적 성향의 붉은셔츠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국왕모독죄 개정 운동과 국왕모독죄로 구속되어 있는 붉은셔츠 지도자 혹은 일반 시민들의 방면 운동에 소극적인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붉은셔츠는 절대군주제 개혁에 앞장섰던 1932년 입헌혁명의 주역 프리디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계승했다. _ p.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