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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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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철용
  • 출판사 : 고시계사
  • 발행 : 2024년 02월 26일
  • 쪽수 : 1280
  • ISBN : 97889582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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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3판은 한국의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입법·이론·판결례·결정례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전 판을 손질한 것입니다.
이 책은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통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편 행정흐름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8편 공무원법론,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입니다.

목차

제1편 통 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제2절 최근의 문제 상황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절 법치행정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법의 해석과 법 흠결의 보충
제1절 행정법의 해석
제2절 법흠결의 충전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확 약
제5장 행정계약
제6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7장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획
제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평가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 정 벌
제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5편 행정구제법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제6편 행정조직법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수행정주체조직법

제7편 지방자치법론
제1장 서 론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와 국제교류 및 협력

제8편 공무원법론
제1장 공무원법 서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
제1장 공물법론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제2절 공물의 종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5절 공물관리권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공용부담법론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색 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법령색인

본문중에서

제13판 머리말

한국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해 보려는 노력으로 시작한 이 책이 제13판에 이르렀습니다. Jannis Lennartz의 저서인 Dogmatik als Methode(2017년, 150쪽)에 의하면, “도그마틱은 기대의 안정화, 복잡성의 감축, 귀결의 수용, 합리성의 담보 등의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어느 정도 이 기능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저자는 도그마틱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이 날이 갈수록 간결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학설의 출현에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가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법과대학 정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행하라”라는 명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학 시절 교문에 들어 설 때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교수가 되고서도 정의란 무엇인가의 사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색의 결과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책의 곳곳에 스며 있을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4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3판의 출간에도 金明植 교수님, 李桂洙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교정과 색인은 全炳周 편집국장님이 맡아 주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金 鐵 容

저자소개

김철용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 1 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법령협의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사법시험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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