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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바로 알기
계약이 궁금한 예비 법조인과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을 위한 계약법 A to Z!

이 책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개인 간의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인 ‘계약법’의 개념 및 총칙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 민법전은 제3편 제2장을 계약이라고 하여, 총15절을 두고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중 제1절 총칙은 계약의 성립(제1관), 계약의 효력(제2관), 계약의 해지와 해제(제3관)의 계약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에서는 총 15종의 개별적인 전형계약 유형을 규율한다. 계약법은 이러한 민법전에 규정된 계약유형에 대한 규정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그 이외의 다른 계약 유형들도 규율하며, 민법전 이외에도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특별법의 내용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계약법을 다룬다.
법률의 조문과 판례의 이론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되어 독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계약법에 관련한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다룬 사례들을 다수 소개함으로써 계약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예비 법조인은 물론, 계약법과 관련한 생활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계약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5

제1편 계약법 총론 9
제1장？？계약법 일반론 11
제2장？？계약의 성립 18
제3장？？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1
제4장？？계약의 효력 50
제5장？？계약의 해제와 해지 81

제2편 계약 각론 121
제1장？？증여 123
제2장？？매매 133
제3장？？교환 190
제4장？？소비대차 192
제5장？？사용대차 203
제6장？？임대차 208
제7장？？고용 289
제8장？？도급 298
제9장？？여행계약 319
제10장 현상광고 325
제11장 위임 330
제12장 임치 341
제13장 조합 349
제14장 종신정기금 376
제15장 화해 379

제1장 계약법 일반론
Ⅰ. 계약법 서설
1. 계약의 의의
계약법이란 계약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계약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계약은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법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 직접적인 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계약, 가족법상 신분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계약이란 넓은 의미의 계약 중 채권법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민법은 제3편 중 제2장에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과 관련된 규범들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좁은 의미의 계약을 내용으로 한다. 이하의 설명도 이러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는 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법률관계(채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즉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지의 여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의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및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이 선언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제105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익적 재화를 공급하는 자(전기사업법 제14조, 수도법 제39조 등)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료법 제15조)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차별을 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제103조),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도 일정한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제750조). 또한 민법은 계약 당사자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명확한 의사의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서면의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제428조의 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