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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치의 핵심 개념들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문제점

홍알정 총서 2권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려고 한다. 자유주의 정치를 다루면서 18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대표하는 5명의 정치사상가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이때 성립된 정치이념과 제도가 20세기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정치가 변형된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원형은 바로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원형을 제대로 알아야 변형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필자는 현대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왜 정치철학을 공부해야 하나?

『홍성민 교수의 알기 쉬운 정치철학 강의』 총서는 전문적인 학술서적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담론수준이 좀 가볍다. 이번에는 적어도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될 만큼 쉬운 책을 써보려고 했다. 즉 정치학 공부가 재미있다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하는 책들은 외국어 원서가 아니라 한국어 번역본을 사용했으며, 전문적인 논문들을 인용하지 않았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어 번역본으로, 알기 쉽게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안내서를 집필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교양서적도 아니다. 그러기에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제법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다. 즉 2차 자료(해설서)가 아니라 1차 자료(원본)만을 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면 최소한의 문법을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 정치를 가십(Gossip)처럼 떠버리는 한국사회의 좋지 못한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2권에서 저자는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의 정치사상이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각각 대표성, 소유권, 일반의지, 공공성, 인정투쟁이라는 5가지 핵심 개념의 근원을 정리했다. 또한 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 검토하면서 나아가 그것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를 정리하였다.

글을 시작하며 5

1부 _홉스 - 대표성 13
1장 근대적 인간의 탄생 15
2장 벌린 대 스키너: 홉스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9
3장 한국사회와 홉스 42

2부 _로크- 소유권 51
1장 교부철학자들의 소유권 53
2장 로크의 소유권 60
3장 맥퍼슨과 존던: 로크에 대한 두 가지 해석 67
4장 마르크스: 노동의 소외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 75
5장 한국사회와 로크 92

3부 _루소- 일반의지 99
1장 자연상태에서 문명상태로 101
2장 시에예스와 슘페터: 루소에 대한 두 가지 해석 125
3장 루소와 스피노자: 감정의 정치학 140
4장 한국사회와 루소 155

4부 _칸트- 공공성 167
1장 순수이성에서 공적 이성으로 169
1절 감정의 타락에서 도덕철학으로 175
2절 이성의 공적 사용과 자유로운 토론 190
3절 시민사회에서 이성국가로 204
2장 푸코 대 하버마스: 칸트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10
3장 칸트와 맹자 220
4장 한국사회와 칸트 231

5부 _헤겔- 인정투쟁 241
1장 자유주의 비판 243
2장 헤겔 정치철학의 전개 248
1절 청년 시절: 사랑의 의미 248
2절 예나 시기: 인정투쟁의 의미 251
3절 후기 시대: 인륜성 259
3장 프레이저 대 호네트: 헤겔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74
4장 한국사회와 헤겔 282

글을 마무리하며 286

통상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면, 18세기를 전후로 유럽에서 발생한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독일의 지식인 혁명을 기반으로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롭게 성립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이것은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성립하고,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구축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정치시스템이다. 데이비드 헬드의 분류에 따르면, 공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혼합형태를 의미한다. 분명 이것은 고대의 아테네 민주주의와 다르며, 20세기의 민주정치의 체제와도 차별되는 제도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당연하게 결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들은 18세기 자유주의 정치철학 이전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초적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체제나 종교적 정치체제의 복합형태를 의미하며 적어도 자기통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이념이다. 이렇게 두고 보면 자유주의 정치이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의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채택한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부 격차, 자연 파괴, 관료주의 폐해, 인종 간의 분열 등등 오늘날 세계에서 목도하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자유주의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제 자유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등장한 신자유주의 이념은 고전적 자유주의 아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의 원인이 자유주의 그 자체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