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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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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과 관련 법을 내용으로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문제를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알아보고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채택 현황과 국가별 입장에 따른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개발， 탄소배출권거래 유통 시장， 신·재생에너지 국제 현황과 원자력 관련 법과 탈원전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한다.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검토하고 친환경자동차법과 관련 전기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단순한 법 조항의 의미 해석만이 아닌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노력과 정책을 알아본다.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균형적 고려도 같이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 5
Chapter 0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_ 17
I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7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용어 해설 ？ 17
2.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19
3. 온실가스 감축 ？ 20
4.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22
5.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23
6. 관련 기술 ？ 24
Chapter 02.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_ 29
1. 파리기후협정과 유럽 ？ 29
2. 개별 국가의 현황 ？ 34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문제점 ？ 42
Chapter 03.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법령 _ 49
1. 탄소배출권 거래 ？ 49
2. 탄소포집 관련 ？ 51
Chapter 04. 원자력 관련 법제 _ 57
1.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 57
2. 원전의 위험과 안전 ？ 62
3.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64
4. 원전해체 산업의 법적 문제 ？ 67
5. 원전 폐기물 관련 정책 ？ 70
Chapter 05.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_ 75
1. 재생에너지 종류 ？ 75
2.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89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94
Chapter 06. ESG 경영과 녹색금융 _ 101
I | ESG 경영 ？ 101
1. ESG 경영의 의미 ？ 101
2. ESG 경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공시 기준 ？ 107
3. ESG 경영 관련 정책 ？ 109
II | ESG 경영 관련 법제 ？ 112
1. EU의 ESG 원칙 관련 법제화 동향 ？ 112
2. 독일 입법 ？ 112
3.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제화 현황 ？ 113
III | 녹색금융 _ 115
1. 녹색금융의 발전 ？ 115
2. 녹색금융 제도 ？ 118
3. 녹색채권 ？ 121
4.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 123
Chapter 07. 전기자동차 관련 법제 _ 127
1. 전기자동차 현황과 탄소배출 ？ 127
2. 배터리산업 ？ 132
3. 배터리 정책 전망 ？ 139
참고문헌 ？ 145
미주 ？ 151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학력으로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했다. 경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 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동부지방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교수 지식채널(유튜브)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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