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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차 출산장려 운동을 이어 오고 있는 한국출산장려협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성장해 온 발자취와 현시대의 최대 과제가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오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내우외환을 겪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는 민초 의병들이 일어나고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구했다. 지금 비록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달갑지 않은 수 식어를 받았지만, 우리 한민족의 끈기와 저력으로 반드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독립유 공자 후손인 저에게 '출산 장려 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서명 의식이 목숨같이 다가온다. 이제 출산 장려 운동도 진보 보수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을 아우르는 통합리더십을 바탕으로 어머 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母性愛) 리더십'과 같은 애국심으로 독립운동처럼 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사)한국출산장려협회 박희준 총회장이 『출산장려 나라의 미래(저출산ㆍ고령 화 시대)』"를 출간했다.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제안과 함께 다방면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우리 젊은 층들의 직장, 결혼, 주택, 노후 문제 등 어느 하나 결혼, 임신, 출산에 매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없는 현실을 잘 지적했다. 젊은 워라밸 세대 의식과 접목해 결혼의 기쁨 과 자녀 출산의 환희를 통해 생명 존중, 가족 행복,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학 박사 이영석(추천사)

출판사 후기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 27년 저출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오다가 최근에 생각을 정리하고 석학들의 고견과 많은 기사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저출 산ㆍ고령화에 대해 세상에 이 야기하고 싶었다. 시작하다 보니 저출산ㆍ 고령화가 참으로 많은 부분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한 부분만 쓰기에는 너무 불완전해 보였다. 그래서 저출산에 관하여 가볍게나마 많은 분야를 섭렵하여 기술하려 하였으나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누락되거나 허술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몇 군데 말이 중복되는 우를 범했는데 독자들께 서 읽으시기에 짜증이 나시지나 아니했는지 자못 염려스러웠다. 또 석학 들의 글이나 잘 정리된 기자님들의 기사 중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 흡족한 부분을 전문 혹은 부분 발췌하여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가 하도 흔해 내용은 다 잘 아시겠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시골 조그마한 초등학교는 분교는 본교까지 애들이 부족하여 폐교되고 대한민국의 지자체 가 30여 년 내에 5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책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살아온 인생을 기술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저자가 살아온 인간적인 삶을,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실상과 정책 제안을, 세 번째는 필자의 꿈과 희망을 넣었다. 그러나 저술 후 많은 지인과 주위의 따가운 질책과 충고를 듣고 나름대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의 항목을 보강하였고 특히 2021년 첫 저술 후 시행한 K-PEACE 100인 구국 지사
추대되신 20여 분의 이력과 기사를 실어 구국 지사님들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정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기를 갈 망한다. 옛날 중국 제, 진, 초, 오, 월 춘추오패 제후의 집에서 가 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한 솥에 넣고 끓인 섞어찌개 탕이 곧 팔진미 오후정이라 하여 천하에 최고의 맛이라더니, 이들은 원래 맛있는 재료라서 천하의 진미이겠으나 저자의 이 책은 나름 세 가지를 부지런히 섞었으나 원래의 맛은 달아나고 이맛도 저맛도 아니게 되었으니 소위 책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 해져 버렸다. 그래서 누가 책보고 묻는다. 야, 너 자서전이야, 정책제안서냐, 자기 계발서냐, 뭐냐고, 정체를 밝혀라, 머, 아무려면 어때, 그래도 내 판에는 열심히 썼어. 잘 봐줘, 현재 저 출산ㆍ고령화 현실에 관심이 있으신 독자님들에게 이 책이 우리 국민의 필독서가 되어 저출산ㆍ고령화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 저서를 바친다. 윤종대 주필 /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출판부

시작하는 말 / 29

1장 출산율의 늪
장기간의 산아제한 / 35
빈약한 국가정책 / 40
초저산 출산국 / 44
일본의 장기불황과 그 해결책 / 51
생산량이 급전직하한 분유공장과 피아노공장 / 58

2장 절실한 산업전사들
통폐합되는 학교, 유령마을 / 65
인구변화의 양극화 현상 / 72
국방을 담당할 전사들 / 78
노인부양비에 허리휘는 미래의 청년세대 / 84
장기적인 대비의 필요 / 88

3장 장려금
아이없는 가족의 구성 / 93
청년들이 힘든 세상 / 97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 101
복직을 갈망하는 산모 / 105
가정친화적인 회사의 풍토 / 108
출산장려금의 헛점 / 115
100조원 정도의 예산 / 120
다문화와 밀접한 출산정책 / 123
필요한 출산정책들 / 131
출산장려를 반대하는 목소리 / 134

4장 여심
제2의 구국운동인 출산장려운동 / 141
2018년 유네스코 인물 / 144
다섯가지 온(100)의 캠페인 / 146
여성의 마음에 달린 출산 / 150
출산장려부 설치의 시급성 / 155
국가의 원동력인 청년세대 / 159
유네스코 한국연맹 / 164
세상을 바꾸는 또라이 / 169

5장 대망
9남매 중 8번째 / 177
큰 바위 얼굴의 큰 꿈 / 181
3차까지 낙방한 고교진학 / 184
큰 제약회사에서의 활약 / 186
부도난 건설자재 회사 / 188
솔잎을 먹어야 사는 송충이 / 190

6장 성장통
310번째의 성공 / 195
발을 내디딘 출산장려운동 / 199
회사원들의 생계염려 / 203
두바이에서의 결혼 25주년 추억 / 206
(사)한국출산장려협회 허가 / 209
두 번의 암 수술에 대한 소회 / 214
사회사업공헌가로서의 청와대 초청 / 217
인구 대통령 / 219

부록
100인 추대 현황 / 223

2006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야 마침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산아제한 골든타임을 놓쳐 합계출산율이 이미 1.08명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지점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전 어느 정부도 산아제한 정책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셈이다. 다시 말해 1990년대까지 도 출산 정책 기조가 산아제한 중심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출산장려정책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실제로 2006년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생길 때까지 거의 40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이었다. _ P.43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캠페인으로 세 번째 출산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도 중단하는 초강수의 정책을 감행했기에 감히 한 명을 더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비애국자로 간주할 것 같은 송구함(?) 때문에 출산을 중단했다. _P.47

지금 지방의 읍면, 지방의 작은 소도시는 30여 년 이내에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고 겪고 부대끼며 살았던 정겨운 고향이 사라지는 것이다. 초가지붕 위에는 하얀 박 덩이가 영글어가고 앞집 순이 뒷집 철수가 멍멍이 한 마리 데리고 놀던 그 정겨운 마을이 사라지고 인적이 없는 유령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나 삭막하고 두려운 사실인가.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다. 이젠 명절을 맞아 돌아갈 고향 마을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으로 시작된 인구감소가 우리 마을을 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 _P.75

전 세계 201개국 중 한국과 같이 2067년까지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전체의 72.6%인 146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세계 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31.6%포인트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셈이다.
통계청은 만약 남북한이 통일되면 고령화 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 인구 비중 역시 2067년 37.5%로 한국 46.9%에 비해 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_P.83

이 시기를 놓친다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총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인구문제는 총체적인 사안으로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그 배 안에서 혼자 살겠다고 아옹다옹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나, 마보천리가 어려우면 우보만리라도 가야 할 길이다. _P.96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Family의 원뜻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약자라고 하는데 참으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절묘한 구성이다. 말장난같이 여겨지나 가정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있으며 또한 따뜻하고 이치에 맞는 말이다. 10여 년 전 모 정부 기관에서 개최한 저출산 관련 포스터 응모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다. 20여 점의 입상 작품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작품이 있었다. 한 대학생 작가가 출품한 포스터인데 Family란 단어에 ‘I’를 빼고 그렸다. Family에서 ‘I’가 없어 ‘Famly’가 되면 단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실제 가정에서도 아이가 있어야만 부부에서 비로소 가족이 된다고 표현하여 아이가 행복한 가정의 근본임을 대변하고 있었다. _P.101 ~102

스탕달은 ‘연애의 가장 큰 설렘은 애인의 손목을 처음 잡을 때다’라고 했다. ‘자고 나니 유명해져 있더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영국의 서정시인 바이런이 프랑스 사교계에 처음 데뷔했을 때 당시 여왕과 같은 존재로 사교계를 주름잡던 캐롤라인 램이란 미모의 여성은 바이런과 첫인사를 하면서 ‘이 창백하고 아름다운 얼굴은 나의 운명이다’라고 하며 둘은 그 자리에서 불꽃 튀는 사랑에 빠졌다. _P.110

경력 단절과 미 복귀 현상의 악순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의 영향이 크다. 한국의 근로 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로서 2013년 2,163시간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393시간이 길다. 출산ㆍ육아 부담이 큰 30대 여성에겐 한국의 근로 관행이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렵게 돼 있다는 얘기다. _P.114

그리하여 정부의 저출산 분야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26조 3,189억 원에서 2019년 32조 3,559억 원으로 늘면서 30조 원을 넘어섰고, 2021년은 37조 6,107억 원까지 늘었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자체 역시 2020년 저출산 극복에 각종 지원금 포함 3조 2,763억 원을 집행하였다. _P.123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해법의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매년 100조 원 이상을 퍼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다. 심지어 가장 가벼워 보이는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적 홍보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고 출산 장려 예산확충에 힘써야 한다. 지금 여러 전문가가 말하길 정부의 방만한 예산책정과 부풀리기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바 차제에 좀 더 면밀한 예산계획을 세워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_P.130

어째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걸까? 사회적으로 진보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물건과 서비스의 종류가 확대되며 이러한 것들을 즐기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있어야 하는 출산 및 육아를 외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명이 번영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마제국도 이러한 식으로 쇠망의 길을 걸었다고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 리더 중 한 명으로 막스베버와 함께 활약했던 브렌타노(Lujo Brentano, 1844~1931)는 자신의 논문에서 결론을 지었다. _P.144 ~145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새로운 정책개발과 효과 있는 사업 시행에 노심초사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전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하는 여성들에게 갑절의 지원이 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출산 장려도 국가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서 과거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산아제한정책처럼 줄기차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느 모임에 가서 출산 장려에 대해 한마디를 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애를 낳는 것이 바로 애국이여, 그건 애기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총알 한 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한 발에 맞먹는 거여.” _P.164

많은 청년이 흙수저의 서러움에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의 절망감까지 맛보고 있다. 흙수저야 그 자체는 그대들의 선택이 아니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냐마는,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은 기성세대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 요즈음 같으면 살아가는 게 헬(지옥)이라고 할 만하겠다. 일전에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니 빈정거림으로 노~오~력 이라고 하던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젊은이다운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랄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아직은 젊으니까. _P.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