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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자본시장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과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서

이 책은 저자가 자본시장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로스쿨의 학생들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강의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방대하고 어려운 자본시장법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기본적인 해설서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해설한 전문적인 저서들은 꽤 출간되었지만, 이처럼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 형식으로 출간된 책은 국내 최초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입문자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와 규제법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주로 하면서, 때로는 현행 규제의 체계와 법리가 형성된 배경, 이유 및 문제점 등 다소 깊은 수준의 사항들까지 상당수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부제에서 “입문에서 중급까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에 대한 입문자를 넘어 어는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은 일반적인 개론서처럼 다른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인용하고 논의하는 학술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마주보고 이야기 하듯 강의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편하게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유가증권·증권·주식·주권은 어떻게 다른지,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어 진행되는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기업의 인수·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 지식이 있는 독자는 4대 규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고,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정확한 개념과 무한한 확장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방대한 규제에 놀랄 것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알게 될 것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허술하면서도 치밀한 규제에 새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기업과 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 유가증권ㆍ증권ㆍ주식ㆍ주권은 어떻게 다른가
- 기업공개와 상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금융투자회사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과 범위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가
-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규율되는가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 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로 치밀한가
- 자본시장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어떠한 관계인가
-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떤 의미인가

제1장 총론
제1절 자본시장법 개요
제2절 자본시장법의 구성체계
제3절 규제행정법으로서의 자본시장법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체계
제4절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과 4대 규제 패러다임
제5절 자본시장 규제기관

제2장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
제1절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 제도
제2절 자본시장법의 관문인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의 개념과 범위
제3절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용어 해설

제3장 금융투자업 규제
제1절 금융규제 개요
제2절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제3절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제4절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제5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제4장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 (공모규제)
제1절 공모규제에 대한 철학
제2절 증권 발행의 방법
제3절 발행제도와 규제
제4절 증권신고서의 진실성 보장 장치

제5장 공개ㆍ상장법인의 계속공시의무
제1절 계속공시의무 개요
제2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3절 정기공시의 내용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4절 비정기공시의 내용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의 수시공시)

제6장 기업의 인수ㆍ합병(M&A) 규제
제1절 M&A의 유형
제2절 자본시장법의 M&A 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개요
제2절 내부자거래
제3절 시세조종 규제
제4절 부정거래 규제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제6절 공매도 규제
제7절 부당이득 산정

국내 최초의 자본시장법 입문서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원하는 입문자를 위한 책이다. 이미 기초 지식이 있지만 좀 더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시장법에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때문이다”라는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함이었다. 둘째는 제도와 규제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단순히 현행 제도의 현황과 조문의 문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조문이 존재하고 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기본 원칙들을 가급적 많이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례 문제들을 통하여 책에 있는 기본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장감을 느껴 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대한 충실한 이해의 중요성

이 책은 입문서이지만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 끊임없이 변하는 자본시장 현황이 아니라 배경과 기본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법령 개정으로 세부적 사항이 변할지라도 자본시장법을 공부하고 업무에 활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법과 같은 방대하고 전문적인 법에 대한 해설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많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아무리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책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변하는 자본시장법령의 특성상 책만 보고 현행 규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법령을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저자가 지적하듯 언론 기사는 아주 훌륭한 공부 교재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매일 매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읽고, 메모로 정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리저리 관련 자료들을 찾고, 전문가들에게 묻고, 주변 동료들과 토론하다 보면 어느새 고급 수준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입문서이지만 자본시장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신의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

이 책은 2018년 12월에 초판을 발행한 이후 판을 거듭하고 있다. 2년 만에 새로 출간하는 2024년 판에서는 지난 2년간 법령상의 주요 변화라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부과 시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의 도입 제도를 반영하였다. 또한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 내용까지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