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Ⅰ. 배경 및 목적

○자동차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자동차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신차의 경우는 품질보증이 잘 되고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구매 후 성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중고차 구매자 보호 강화 명목 하에 도입한 제도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19년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보증제도의 입법체계성, 규범적 적절성, 입법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규범의 방향성에 관한 입법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


Ⅱ.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보증제도의 입법체계성, 규범적 적절성, 입법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입법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규범의 방향성을 제시

○ 입법평가 대상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이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해당

○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법평가를 진행하였음. 평가대상법의 입법체계성, 규범적 적절성, 입법실효성 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동 연구에서는 실태분석을 위한 데이터수집 및 분석 방법으로 최근 2년간 중고차 구매자 실태조사(550명 설문) 및 성능보증보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은 실태조사(50개의 사례 검토)를 포함하였음

ㆍ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실태조사에서 중고차 매매상에서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절반 정도(48.2%)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자동차 상태 이상 여부’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가격’(38.4%), ‘자동차 모델명’(5.6%), ‘자동차 제조사’(브랜드)(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ㆍ 중고차 상태에 대해 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차량 이상 여부’가 4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사이트(엔카, KB 차차차, K카 등)상의 딜러의 차량 설명’(25.3%), ‘육안으로 직접 관찰’(21.3%), ‘딜러의 현장 설명’(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차량 이상 여부 확인은 중고차 구매에 있어 중요한 구매판단 기준이 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ㆍ 따라서 제도의 입법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작성과 구매자에게 제공이 중요

○ 또한 성능상태점검자(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학계의 전문가를 전문가조사에 포함하여 전문가의 구체적 인식, 입법실현성 또는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였음

○ 입법의 체계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조사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목적과 의의, 범위, 대상, 집행의 도구, 제한의 방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입법체계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내 성능보증보험 규정은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도에 관한 규정 제58조 제8항 제2호(거짓 또는 점검결과와 다른 내용제공 금지의무), 제58조의4(보험가입의무), 제59조제3항(거짓 성능ㆍ상태점검요구 금지의무)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으로 구성. 입법체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음.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제80조 및 제81조에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항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지급자는 중고차 구매자이기 때문에 법규범 이해와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상위법 부합성으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그 외에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 그중에서 일반적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음. 중고차성능보증제도에 있어 성능점검자에 의해 작성되는 성능점검지는 구매자의 구매결정권, 즉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매로 인한 만족, 행복추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 및 제58조의4 등에 있어 제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동 법의 입법취지는 상위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임

○ 성능보증보험 제도 유지에 있어 경제적 평가로 다음의 사항이 검토되었음 ▶ 성능보증보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제도의 취지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성능 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 보험의 형태이고, 보험가입의 주체는 성능점검자로 명시하고 있음(법 제58조의4). 하지만 보증보험료는 구매자가 지불 ▶ 성능점검보험 최종 처리에 따른 성능점검자의 자기 부담금은 10만원임. 성능보증보험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성능점검자는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 ▶ 성능점검결과에 대한 성능점검자의 책임부담이 다소 약하다는 측면에서 성능점검장의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 있음 ▶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증가는 손해율 상승에 기여가 높지 않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적인 면 있음. 성능점검지 결과와 판매 후 차량의 상태가 다른 점만 보증처리된다는 점에서 손해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기여는 성능점검자가 할 수 있으나 그 유인이 약함

○ 중고차구매자는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이전(2019. 6. 1) 대비 매우 많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의 검토사항을 제시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자동차 성능점검한 내용을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매매업자는 중고차 판매를 위해 매수인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하고 싶어 하며, 성능점검자는 매매사업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따라서 매매사업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매수 또는 매도자가 직접 성능점검을 받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중고차 보증은 기능에 대한 보증이지 품질보증이 아니므로 기능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82호 서식]에 표시한 내용의 상이점 입증에 많은 다툼이 발생함. 보증처리를 결정하는 손해사정업체마다 보증범위, 수리금액 등이 상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성능점검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ㆍ 중고차 성능점검장이 객관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제 수단의 강화를 검토할 수 있음

ㆍ 현재 성능점검장의 자기부담금 즉,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한 손해처리가 있을 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낮은 수준임. 현재 성능보증보험 처리 시 성능점검자의 자기부담금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된 차량 1대에 대하여 국산차·외산차 각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을 상향조정이 성능점검장의 도덕적 해이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ㆍ 중고차 매도자가 중고차매매상에 자동차를 매도할 때, 일차적으로 성능점검을 받고 중고차매매상에 점검지를 제출하는 방식 검토할 수 있음

○ 성능점검결과 중고차 매수인 고지 개선 방안

ㆍ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 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ㆍ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고지 받지 않았다’ 응답이 21.6%였다는 것은 법적용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줌

ㆍ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하단 “본인은 위 자동차성능 ㆍ 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구 뒤에 서명하는 구조인데, 고지에 대한 내용에 구매자가 체크 표시를 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ㆍ “본인은 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조사 ㆍ 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구 뒤에 동일 문장을 구매자가 다시 한 번 자필로 쓰고 서명하는 방법 등 고지의무 실효성 향상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성능점검제도의 입법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질적 입법 실효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보증제도의 입법체계성, 규범적 적절성, 입법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규범의 방향성에 관한 입법평가 결과를 제시. 아울러 경제적 분석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 결과 제시

○중고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자동차성능점검 및 보증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기여

○ 동 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성능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제도 시행 후 최근 2년간 중고차 구매자 실태조사(550명 설문) 및 성능보증보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리 또는 보상을 받은 실태조사(50개의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영향과 평가에 관한 보다 유의미한 입법평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상 동 제도의 입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 관련 쟁점 검토에 참고 가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성능보증보험제도의 개별성과 구체적 특수성에 따른 입법평가 방법론을 제공하여 향후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 구축 기여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0


제2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기초분석 / 35


제1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37

1. 법 시행 전 중고차성능보증 및 한계점 37

2.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취지 37

제2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의 주요내용 39

1. 현행 책임보험 제도 39

2. 법률의 주요 내용 41

3. 입법 후 개정 시도 47

제3절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산정방법 및 관련실적 49

1. 기본 담보요율 및 보험료 산정방법 49

2. 차종별 기본보험료 52

3. 성능보증보험 관련 실적 53


제3장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전문가 조사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55


제1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57

1. 전문가조사 개요 57

2. 전문가조사 결과 60

제2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중고차 구매자 조사〉의 주요 내용 74

1.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개요 74

2.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결과 77

제4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입법평가 / 101

제1절 평가 사안 103

제2절 자동차관리법령상 성능보증보험제도 규범평가 104

1. 헌법적 가치 부합 여부 검토 104

2. 입법 체계성 및 중복 규정여부 검토 108

제3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 분석 109

1. 성능점검지의 정보 제공 적절성에 대한 평가 110

2. 성능보증보험비 지불자에 대한 평가 116

3. 성능보증보험에 의한 중고차 수리절차 등의 적절성에 대한평가 117

4. 기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 121

제5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제안 / 123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요약 125

제2절 개선방안 128

1. 성능점검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28

2. 성능점검결과 중고차 매수인 고지 개선 방안 129

참고문헌 131

별 첨

별 첨 / 135

별첨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질의서 137

별첨2: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 질의서 143

별첨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 147

별첨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