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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부터 챗GPT까지,
왜 사이버 세상에 법과 정의가 필요할까?

우리는 사이버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SNS로 모르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영상 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한다. 스마트폰 하나면 쇼핑부터 배달까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다.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난 표현의 자유만큼 가짜 뉴스는 많아졌고, 대기업은 나의 개인 정보를 사고팔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협박글을 올리며 대중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신종 범죄도 생겨났다. 우리 사회가 법과 규범 아래 질서를 유지하듯,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꼭 필요하다. 사이버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을까? 사이버 세상 속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대혼돈의 사이버 세상 속
내가 지켜야 할 법, 나를 지켜 주는 법!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접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해 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사이버 세상은 무척 친숙한 공간이다. 하지만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밖의 사이버 세상에서 청소년은 무질서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익명이라는 가면만 믿고 모욕글을 쓰는 악플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알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뉴스, 개인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 랜덤 채팅 속 그루밍 성범죄와 사이버 폭력 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 사고들이 매일 일어난다. 사이버 세상에서 현실의 법과 규범은 어떻게 적용될까? 혼돈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 보자.

〈대혼돈의 사이버 세상 속 나를 지키는 법〉은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시로 들어 청소년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사례 속 위법이 되는 지점을 분석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1장 ‘사이버 세상 속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은 사이버 세상에서 개인 정보와 초상권,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2장 ‘사이버 세상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은 사이버 세상 속 신종 범죄와 사이버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3장 ‘사이버 세상, 새로운 법과 규칙이 필요해’에서는 법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속성을 알아보며 인공 지능 시대, 법의 역할에 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장 사이버 세상 속 내가 지켜야 하는 법
1. 사이버 세상 속 개인 정보, 어떻게 보호할까? 8
2. 더 커진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그림자, 가짜 뉴스 18
3. 창의력도 재산이다, 저작권 34
4.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44

2장 사이버 세상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
1. 사이버 세상의 은행 강도, 보이스 피싱 52
2. 익명에 숨은 사이버 폭력,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 60
3. 신뢰 관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68
4. 게임 계정을 사고팔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 78
5. 사이버 세상 속 협박, 이게 장난이라고? 86

3장 사이버 세상, 새로운 법과 규칙이 필요해
1. 작품을 태우는데도 예술품 훼손이 아니라고? 100
2. 메타버스 속 무법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106
3. 인공 지능 친구는 언제나 공정할까? 114
4. 사이버 공간 속 내 활동에 추적기가 달려 있다고? 126
5. 인공 지능에게 맡길 수 있는 것과 맡길 수 없는 것 136

마치며 150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책임감 없는 글을 마구 써 대기만 한다면 정보의 바다는 금방 가짜 뉴스들로 오염되고 말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찾으려 할 때마다 그 정보의 진실성과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수고해야 할 테지. 결국 더러운 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피로감을 느끼게 될 거야.
〈더 커진 표현의 자유와 자유의 그림자, 가짜 뉴스〉 21p

우리나라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인간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44p

익명 게시판을 통한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할 때는 때에 따라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있어. 예컨대 어느 익명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실제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인지, 범행 도구를 준비했는지, 예고지에 경찰력이 동원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돼.
〈사이버 세상 속 협박, 이게 장난이라고?〉 8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