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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외교안보, 군사학 연구자들의 필독서!

이 책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진 교수와 대학원 정치외교학ㆍ군사학 전공 연구자들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을 수정 보완 및 증보하여 발간한 국제안보ㆍ국제정치ㆍ국가안보ㆍ군사정책 분야의 전문서적이다. 정부부처 및 군사분야에서 핵심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현상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맞춤형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정치, 외교안보, 군사학 전공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1편
0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신진) …13
I. 서론 …13
II.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16
III. 국가선호모델 …24
IV. 햇볕정책과 북한의 반응 …32
V. 결론 및 남북교류협력의 한계 …42

02 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이강경, 신진) …51
Ⅰ. 서론 …51
Ⅱ. 전망이론과 국제관계 분석모델 …54
Ⅲ. 동북아 안보정세 평가 …59
Ⅳ. 남 · 북한의 준거점 변화 …64
Ⅴ. 결론 …72

03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연구(김종욱, 신진) …79
Ⅰ. 서론 …79
Ⅱ. 법적 제도적 배경 및 이론적 틀 …81
Ⅲ.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방어체계의 한계 …88
Ⅳ. 우주기반 운동에너지(RFG: Rods From God) 무기체계의 평가 …92
Ⅴ. 결론 …110

2편

01 국가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가치체계 충돌(신진) …121
I. 서론 …121
II. 국가정보수집활동의 목표와 한계 …124
III. 국가정보수집활동과 활용의 범위에 대한 논쟁 …134
IV. 중국식 사이버 절도행위에 대한 비판 …137
V. 결론 …142

02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지능화에 관한 연구(최원상, 신진) …149
Ⅰ. 서론 …149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2
Ⅲ.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 …166
Ⅳ. 국가위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175
V. 결론 및 제언 …183

03 중국의 초한전과 정보수집활동(신진) …199
I. 서론 …199
II. 중국의 초한전과 국가정보법 …202
III. 민간기업을 이용한 정보수집 활동과 실태 …211
IV. 중국 군부의 민간기업 활용에 대한 국제적 갈등 …217
V. 결론 …227

04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문지환, 신진) …241
I. 서론 …241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틀 …243
Ⅲ.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체제의 비용편익분석 …250
Ⅳ.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비용편익분석 …258
Ⅴ. 결론 …273

3편
01 중국 해양안보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김현승, 신진) …283
I. 서론 …283
II. 해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목표 …287
III. 목표달성 수단의 다양화 …291
IV. 목표달성 방법의 복합성과 지구성 …302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08

02 러시아가스 협력사업의 북한 리스크(신진) …319
I. 서론 …319
II. 북한의 외국자본 유치와 몰수전략 …322
III. 국제기업의 위험회피전략 …332
IV. 한국의 대북 지원 및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337
Ⅴ. 대북한 가스관협력사업의 위험성 …341
Ⅵ. 결론 …349

03 포클랜드제도 분쟁을 통한 제한전 분석(양성실. 이희완, 신진) …357
I. 서론 …357
II. 이론적 틀 …359
III. 포클랜드제도 영토분쟁 연혁과 결과 …367
IV. 영국의 국가전략: DIME 분석 …371
V. 아르헨티나의 전쟁조건: PMESII 분석 …376
VI. 실효적 지배하 독도 관련 해양분쟁 대응전략 …383
Ⅶ. 결론 …387

04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계획 발전방안 연구(나태종, 신진) …395
I. 서론 …395
II. 비상대비계획과 선행연구 …397
III.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발전의 중요성 …405
IV. 남북관계 변화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발전방안 …415
V. 결론 …427

안보와 재난의 위기영역 구분의 의미가 없는 포괄안보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ICT)의 결정체인 인공지능(AI) 운용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고 국가위기관리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의 지능화는 시대의 필연이다.

저자서문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과 공동으로 〈신뢰와 국제안보〉 책을 발간하는 영예와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또한 나는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공자 말씀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이 책은 국가의 안보는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국가안보에서 소탐대실의 전형적 사례다.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들과 평화안보대학원 대학원생들, 그리고 행정대학원생들과의 수업은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감동적인 수업들이었다. 대부분의 대학원 학생들은 각자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하루종인 자신의 업무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 수업마다 빠짐없이 참가하여 열심히 수업과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에 매번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들 대학원생들은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수십년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모두가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였다. 수업 중에 대학원생이 관련 주제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는 나는 다시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주제를 발전시켜서 한국의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다. 제자의 성취가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다시 행복했다.
이에 공동저자이자 제자들에 대한 소개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이강경 박사는 대학원수업에서 전망이론을 배운 당해 학기에 뛰어난 순발력과 응용력으로 저명 학술지에 〈3차 남북정상회담의 동인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논문을 게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김종욱 박사는 수업시간에 토론했던 주제로 학술지에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것은 저궤도위성을 활용하여 상승단계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획기적인 논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최원상박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지능화에 관한연구〉를함으로써 급박한 위기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최박사는 이러한 획기적인 접근과 뛰어난 능력으로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8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여 졸업식에서 충남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다. 공군사관학교 문지환교수는 〈Five Eyes 정보공유 동맹체제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선견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문교수는 공군과 정보공유 체계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김현승박사는 중국어와 영어에도 능통한 실제적인 중국 해양전략 전문가다. 중국은 초한전 전략에 따라 무엇이든지 활용하고자 하는데, 김현승박사가 〈중국 해양 안보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 논문을 통하여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해상민병대전술등에 관한 연구하자, 미국의 해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공유하자고 제안하였다. 김박사는 향후 중국해군 전문가로서 한국의 해양방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양성실박사와 이희완 보훈부차관이 게재한 〈포클랜드제도 분쟁을 통한 제한전 분석〉 논문은 2021년 해양학술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해군참모총장상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1982년에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앞에 있는 포클랜드섬을 두고 영토분쟁을 할 때 수천킬로 떨어진 영국이 외교능력을 발휘하여 미국을 동맹으로 만들어 DIME과 PMESII체계로 분석하였다. 동맹국 확보능력과 정치지도자의 결연한 의지가 승전을 만든다는 것을 분석한 탁월한 논문이다. 나태종 교수는 내가 존경하는 교수로서 탁월한 문장력과 분석력,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정확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는 진정한 박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실함과 특유의 추진력으로 나교수의 도움으로 이러한 책 발간도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충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나교수의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른 비상대비계획발전방안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속과 전쟁준비에 대응한 선견적인 비상대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저자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업 중에 탁월한 통찰력과 분석능력을 보여준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 수업중에 제자들로부터 많이 배웠으며, 설명하는 제자들이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배우는 순간마다 대단히 행복했다. 이 책의 저자들 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함께 지냈던 순간들이 행복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