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민법과 혼용된 문제, 여러 쟁점이 모여 있는 종합문제가 많아 진도별로 분설하기 힘든 것은 뒤에 종합문제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민소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문제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쟁점이 중첩되는 부분은 하나의 대표 문제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출된 것이 무엇이며, 출제자가 중시하는 논점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본 교재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학설은 가급적 줄여서 기술하였습니다.
- 판례는 원문을 풍부하게 기술하여 관련된 쟁점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모의시험 채점평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평의 기술과 정확한 내용을 병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변호사 시험에 따라 민사소송법 사례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여러 과목을 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나 최소한 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이 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4. 1.
저자 이 종훈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3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5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8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0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2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5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27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1
■유제.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2
쟁점 01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33
쟁점 014.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5
쟁점 015.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8
쟁점 016.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0
쟁점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2
쟁점 0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3
쟁점 019.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5
쟁점 020. 소송대리권의 범위 47
쟁점 021.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48
쟁점 022.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0
쟁점 023.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4.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7
쟁점 025.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59
쟁점 026.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1
쟁점 027.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3
쟁점 028.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5
쟁점 029.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7
쟁점 030.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70
쟁점 031.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1
쟁점 032.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3
쟁점 033.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5
쟁점 034.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7
쟁점 035. 확인의 소의 적법성 79
쟁점 036.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7.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8.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39.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쟁점 040.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쟁점 04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0
쟁점 042.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2
쟁점 043.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4
쟁점 044.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쟁점 045. 응소와 시효중단 등 99
쟁점 046.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103
쟁점 047.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5
쟁점 048.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7
쟁점 049.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09
쟁점 050.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2
쟁점 051.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4
쟁점 052.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6
쟁점 05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18
쟁점 054. 변론주의 위반여부 120
쟁점 055. 사실의 주장책임 122
쟁점 056.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5
쟁점 057. 직권조사사항 128
쟁점 058. 부인과 항변 130
쟁점 059.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2
쟁점 060.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4
쟁점 061.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6
쟁점 062. 소취하합의의 취급 138
쟁점 063.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40
쟁점 064.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4
쟁점 065.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48
쟁점 066.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0
쟁점 067.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2
쟁점 068.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54
쟁점 069.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56
쟁점 070.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58
쟁점 071.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0
쟁점 07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2
쟁점 073.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65
쟁점 074. 소송계속 중 사망의 소송법상 효과 167
쟁점 075.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69
쟁점 076.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이심의 범위 171
쟁점 077.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73
쟁점 078.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75
쟁점 079. 재판상 자백의 대상 177
쟁점 080. 선행자백의 구속력 180
쟁점 081. 권리자백 183
쟁점 082.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86
쟁점 083.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88
쟁점 084.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1
쟁점 085.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193
쟁점 086.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195
쟁점 087.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199
쟁점 088.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3
쟁점 089.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05
쟁점 090.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08
쟁점 09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11
쟁점 092.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13
쟁점 093.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15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4.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19
쟁점 095.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21
쟁점 096.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24
쟁점 097.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26
쟁점 098. 소각하판결 후 소취하와 재소금지 227
쟁점 099.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28
쟁점 100.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30
쟁점 101.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34
쟁점 102.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36
쟁점 103.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38
쟁점 104. 기판력의 작용 240
쟁점 105. 기판력의 작용 243
쟁점 106. 기판력의 작용 245
쟁점 107. 기판력의 작용 247
쟁점 108. 기판력의 작용 249
쟁점 109.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1
쟁점 110.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53
쟁점 111.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55
쟁점 112.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58
쟁점 113.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59
쟁점 114.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62
쟁점 115.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65
쟁점 116. 일부청구와 기판력 269
쟁점 11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71
쟁점 118.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73
쟁점 119.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75
쟁점 120. 상계항변과 기판력 277
쟁점 121. 상계항변과 기판력 279
쟁점 122.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81
쟁점 12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82
쟁점 124.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284
쟁점 125.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286
쟁점 126.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288
쟁점 127.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290
쟁점 128.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293
쟁점 129. 기판력의 제문제 297
쟁점 130.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300
쟁점 131.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02
쟁점 132.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04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3.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09
쟁점 134.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12
쟁점 135.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4
쟁점 136.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6
쟁점 137.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19
쟁점 138.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1
쟁점 139.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23
쟁점 140.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25
쟁점 14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28
쟁점 142. 반소의 적법요건 330
쟁점 143. 반소의 적법요건 332
쟁점 144.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33
쟁점 145. 예비적 반소의 취급 334
쟁점 146. 점유권에 기인한 본소에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 337
쟁점 147.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39
쟁점 148.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41
쟁점 149.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3
쟁점 150.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46
쟁점 15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8
쟁점 152.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50
쟁점 153.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53
쟁점 154.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56
쟁점 155.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58
쟁점 156.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60
쟁점 15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62
쟁점 158.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64
쟁점 159.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66
쟁점 160.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68
쟁점 161.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70
쟁점 16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72
쟁점 163.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374
쟁점 164. 선정의 적법성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 377
쟁점 165.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379
쟁점 166. 보조참가인의 지위 381
쟁점 167.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383
쟁점 168.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385
쟁점 169. 보조참가의 효과 388
쟁점 170. 소송고지 390
쟁점 171. 소송고지의 효과 392
쟁점 17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394
쟁점 17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397
쟁점 174.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399
쟁점 175. 독립당사자참가의 주문과 기판력의 발생 403
쟁점 176.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05
쟁점 177. 임의적 당사자변경 408
쟁점 178.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11
쟁점 179.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13
쟁점 180. 참가승계의 요건 415
쟁점 181.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17
쟁점 182.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19
쟁점 183.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21
쟁점 184. 참가승계 후 피참가인과 공동소송형태 424
쟁점 185.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25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86.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31
쟁점 187.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33
쟁점 188. 상소이익 435
쟁점 189.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38
쟁점 190.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41
쟁점 191. 부대항소의 제문제 444
쟁점 192.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47
쟁점 193.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50
쟁점 19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52
쟁점 195.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54
쟁점 196. 항소심의 주문 457
쟁점 197. 동시이행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60
쟁점 198. 환송판결의 기속력 462

판례색인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