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3년판(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를 이번 2024년 대비 제15판에 반영하였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별히 중요한 개정 내용은 없다할 것이므로, 수험생은 작년판 교재로 2024년 수험준비를 하여도 무방하다.

기출지문에 밑줄 표시를 하였고,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다. 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다.

⊙도해.도표 정리

제1편 총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6장 등록부.폐쇄등록부
제7장 등록부 등의 공개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신고
제4장 입양신고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제6장 혼인신고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 변경신고
제13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총론
제2장 국제등록사무각론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1장 총설
제2장 신청에 의한 등록부정정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총설
제2장 개명
제3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7편 벌칙.과태료

부록

2024년판(제15판) 머리말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늘었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은 응시자가 22% 늘어났음에도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어 오히려 합격선은 59.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제1차시험 합격자들의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은 합격자 평균점수를 득점하겠다는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분 ？ 합격선 1차시험 합격자 과목별 평균점수 현황 합격자 참고

응시자 ？

(출원자) 전과목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 제4과목 평균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등) (민집법, 상등법) (부등,공탁)
2017년 2,163명 61 73.753 63.28 64.467 66.923 67.106 ？
(3,625명)
2018년 2,244명 58.5 63.412 64.967 65.553 64.016 64.489 ？
(3,704명)
2019년 2,488명 60 68.902 68.196 58.348 67.473 65.73 ？
(4,135명)
2020년 2,501명 65 72.154 70.867 65.09 73.792 70.476 시험시간
(4,413명) 20분 연장
2021년 3,010명 62.5 72.948 64.789 60.65 72.978 67.841 최종합격인원
(4,910명) 10명 상향
2022년 3,148명 60.5 65.298 68.667 63.247 67.975 66.296 ？
(5,647명)
2023년 3,849명 59.5 63.365 68.49 57.255 70.85 64.99 ？
(7,616명)
※ 2020년부터 시험시간 20분 연장 ？

※ 2021년부터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종전 120명 ⇒ 현재 130명)

제1차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의 분석과 수험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의 재료가 될 법조문과 예규의 분량은 많고 내용은 어려우나 그 배점은 10문제(50개 지문)에 불과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가성비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에 아주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들로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지난 2022년과 이번 2023년의 경우에도 총 10문제 중 6문제 기출지문으로 커버될 정도로 계속하여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양은 많고 문제 수는 적으니 수험준비에 애를 먹이는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최소 양(量)으로 최대 득점(得點)을 노리기 위해서는 기출지문 위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생의 공부량을 줄이고자, ⅰ) 기출지문에 밑줄, ⅱ)예규 중요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기본서 2024년 대비 제15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1.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3년판(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를 이번 2024년 대비 제15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별히 중요한 개정 내용은 없다할 것이므로, 수험생은 작년판 교재로 2024년 수험준비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기출지문 밑줄 - 기출지문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예규 중요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습니다.
4.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