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첫 째, 핵심쟁점과 중요판례를 별도의 색상으로 표현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임으로써 읽기 편한 책을 지향하였습니다.

둘 째, 목차, 내용, 문장을 전체적으로 정돈해서 논점이 한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 째, 최신중요판례(2023년 9월)와 출제 가능한 기존의 판례들을 추가ㆍ보완하였습니다.

넷 째, 최근 개정민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ㆍ추가하였고, 기타 민사법령의 개정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중요조문을 우선하여 강조하고, 중요 판례는 키워드와 밑줄로 강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적용과 해석
제5절 민법의 효력 범위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제2관 의사능력
제3관 행위능력
제4관 자연인의 주소
제5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제2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4관 의사표시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제6관 무효와 취소
제7관 조건과 기한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제1관 총설
제2관 소멸시효의 요건
제3관 소멸시효의 장애
제4관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제4관 물권의 소멸

제2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1관 총설
제2관 상린관계
제3관 소유권의 취득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별도 목차
제5관 공동소유
제6관 명의신탁 → 별도 목차
제3절 용익물권
제1관 지상권
제2관 지역권
제3관 전세권
제4절 담보물권
제1관 담보물권 일반
제2관 유치권
제3관 질권
제4관 저당권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서론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1관 채무불이행의 요건·유형
제2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3절 채권자지체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면제·혼동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분할채무(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부진정연대채무
제6절 보증채무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 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1관 총설
제2관 계약의 해제
제3관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2관 특별법상의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16절 현대의 신종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