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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 〈지적학(地籍學)〉 발간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 〈지적학(地籍學)〉제4전정판(지적총서 1)을 발간하였다.
지적제도는 세계 4대문명의 발생과 함께 기원전 3,4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측량과 토지등록제도에서 유래되어 5,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부(地籍圖簿)를 갖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807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지적법을 제정하여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하여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여 1억 2천 6백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동양은 일본에 의하여 홋카이도, 오키나와, 대만, 관동주, 조선, 남양군도, 만주 등 점령 순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지적도부를 갖춘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한 프랑스의 국립지적대학(ENC)이나 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대학 등 지적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지적학‘이라는 교과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나, 1972년에 한국의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하여 지적학을 창시하였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부터 명지전문대학과 강원대학교에서 지적학과를 최초로 신설하였고, 1984년부터 지적전공 석사과정을, 1997년부터 박사과정을 여러 대학에서 신설하여 지적학에 관한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쌓아왔다.

이 책은 지적에 관한 기초이론으로 ‘지적의 어원과 정의, 지적제도의 구성요소, 지적제도의 분류,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지적학의 창시와 정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원칙,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와 등록효력, 지적과 등기사무의 전산화, 토지이동과 행정처분, 지적측량과 측지측량, 지적과 부동산등기제도, 외국 지적제도의 비교와 한국 지적제도의 발전방향’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창설되었으나, 지적학(地籍學)은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으로 2006년에 류병찬 교수가 지적학의 영문 명칭을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한 후 중국인민대학교와 노르웨이의 베르겐, 예비크, 올레순대학교 등에서 지적학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둘째, 독일·스위스·한국 등과 같이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지적제도와 사법부에서 관장하는 등기제도로 2원화 되어 있는 ‘협의의 지적제도’와 네덜란드·헝가리·터키·체코·리투아니아·일본·대만·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광의의 지적제도’를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1971년부터 25년 동안 11회에 걸쳐 “토지분할이나 합병·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토지이동정리의 행정처분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류병찬 교수는 1996년에 발간한 〈지적공부정리실무〉와 〈지적법〉 및 2001년에 발간한 〈최신지적학〉에서 몇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정반대로 토지이동정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4년 4월 22일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토지이동정리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여, 이에 관한 찬반 의견과 대법원 판결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넷째, 지적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과세·거래·이용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언제·어디서·누구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등본을 전국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5분 이내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지적민원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섯째, 영국은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일본·대만·한국 등 동서양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도와 지적부를 작성·관리하는 지적제도가 없이 등기제도만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지번·지목·면적 등을 등기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등기부와 지적도 대신 육지측량부에서 작성한 군사용 지도(Ordnance Map)에 의거 작성한 지도를 첨부하여 등기하는 독특한 형태의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였다.

여섯째, 지적학 창시자인 원영희 교수의 〈해설지적학〉(1972)과 〈지적학원론〉(1979) 및 박순표 외 2인의 〈지적학개론〉(1993) 등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광의의 지적제도와 3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분산등록제도(Sporadic system)와 일괄등록제도(Systematic system)·일반경계(General Boundary)와 고정경계(Fixed Boundary) 및 보증경계(Guaranteed Boundary)·고립형 지적도(Island Map)와 연속형 지적도(Serial Map)·증서등록제도(DeedsRegistration System)와 권원등록제도(Title Registration System)·토렌스제도〈Torrens System〉·영국의 왕립 토지등기청(H. M. Land Registry)과 육지측량부(Ordnance Survey)·둠스데이 대장(Domesday Book)·지적과 등기의 기능(Function of Cadastre and Registration)·지적제도의 필수 요건(Essential Requirements of Cadastral System)·토지등기의 기본원칙(Principles for Land Registration)’ 등에 관한 서양의 이론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프랑스·독일·네덜란드와 동양의 일본·대만·한국 등 6개국의 지적관련 법령, 지적관련 행정조직과 인력양성, 측량방법과 측량기관, 지적공부와 등록정보, 지적사무의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한국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류병찬 교수는 “이 책은 40년 이상 지적 분야의 관·산·학계에 종사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최근의 국내외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고 보완함으로써 원영희 교수의 제1세대 지적학(〈해설지적학〉과 〈지적학원론〉) 및 박순표 외 2인의 제2세대 지적학(〈지적학개론〉)에 이어서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인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추천사
〈지적학〉(제4전정판) 발간을 축하하며

강태석(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지적학회장, 명예교수/공학박사)

‘지적학’은 인류문명의 발생과 함께 기원전 3,4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측량과 토지등록제도에서 유래되어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측지학(Geodesy)이라는 큰 학문에 가리어 대학에서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캐나다·노르웨이 등에서 이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찍이 대학 교육을 통하여 시작되기 보다는 지적측량과 토지등록의 기술 및 행정업무를 통하여 관주도형으로 발전하여 왔다. 1972년에 내무부 지적담당을 역임한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解說地籍學)〉을 발간하여 ‘지적학’의 기초이론이 일부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강의되고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7년부터 전문대학과 대학에 지적학과(地籍學科)를 신설하고 ‘지적학’ 강의가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학문적 발전을 해오다가 1993년에 박순표·최용규·강태석이 〈지적학개론〉을 발간하였고, 2001년에 류병찬 박사가 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에서 배운 지적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한 발전된 형태의 〈최신지적학〉을 발간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류 박사는 〈지적학〉(제1전정판)을 발간하면서 ‘지적학’의 영문 명칭을 세계 최초로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하였는데, 같은 해 10월에 중국인민대학교의 임증걸(林增杰) 교수가 〈地籍學〉을 발간하면서 “Cadastral Science”로 표기하여 지적학의 영문 명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류 박사는 2019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측량사연맹 지적분과위원회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지적학 창시와 발전 연혁(History of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Cadastral Science in Korea)”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에서 창시된 지적학을 세계의 지적인들에게 소개하였다.

류 박사는 이번에 자신의 저서를 〈지적학〉·〈지적법〉·〈지적사〉로 구분하여 지적총서로 엮어 그 중 기본서로서 〈지적학〉 제4전정판(지적총서 1)을 발간함으로써 ‘지적학’의 학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지적학’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일목요원하게 정리하였음은 물론이고 지적정보의 전산화 과정과 측지측량과 부동산 등기제도와의 관계 및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 사례 등 지적발전에 대한 국제적 연구동향을 포함시켰고,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 발표된 많은 연구논문을 인용하여 ‘지적학’이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류 박사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기 전 행정자치부 지적과장과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등 실무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도 ‘지적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지적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적과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교육 교재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지적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전문대학·대학·대학원 과정에 지적전문학과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적학’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적기술 고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도권 우수 대학에 지적학과의 신설을 추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적학과를 신설하였으나 아쉽게도 본뜻은 이루지 못하였다.

이 번에 발간한 〈지적학〉 제4전정판에서는 국내의 학술자료와 해외 석학들의 저서와 연구논문 등을 분석한 후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립하여 초기에 발간된 〈지적학〉에 비하여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총서의 하나인 〈지적학〉 제4전정판이 나오기 까지 꾸준히 수정 보완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한 류병찬 박사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적학’의 기본서로서 세계 각국의 지적인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편 지적에 관한 기초이론
Part 1 ｜ Fundamental Theory of Cadastre

제1장 지적의 어원과 정의
(Chapter 1 ｜ Etymology & Definition of Cadastre)

제2장 지적제도의 구성요소
(Chapter 2 ｜ Components of the Cadastral System)

제3장 지적제도의 분류
(Chapter 3 ｜ Classification of the Cadastral System)

제4장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Chapter 4 ｜ Function & Characteristic of the Cadastral System)

제5장 지적제도의 필수요건
(Chapter 5 ｜ Essential Factors of the Cadastral System)

제6장 지적사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논란
(Chapter 6 ｜ Controversy on the Local Autonomy Office Work of Cadastral Office Work)


제2편 지적학의 창시와 학문분류
Part 2 ｜ Foundation & Knowledge Classification of Cadastral Science

제1장 지적학의 창시와 영문 명칭
(Chapter 1 ｜ Foundation & English Naming of Cadastral Science)

제2장 지적학의 정의
(Chapter 2 ｜ Definition of Cadastral Science)
제3장 지적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Chapter 3 ｜ Research Objectives & Boundaries of Cadastral Science)

제4장 지적학의 학문분류와 문헌분류
(Chapter 4 ｜ Knowledge & bibliography Classification of Cadastral Science)

제5장 지적학의 인접학문
(Chapter 5 ｜ Study on Neighboring Science of Cadastral Science)


제3편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원칙
Part 3 ｜ Types & Registration Principles of Cadastral Record

제1장 지적공부의 종류
(Chapter 1 ｜ Types of Cadastral Record)

제2장 지적공부의 등록제도
(Chapter 2 ｜ Registration System of Cadastral Record)

제3장 지적공부의 등록원칙
(Chapter 3 ｜ Registration Principles of Cadastral Record)

제4장 지적공부의 등록현황과 국토통계
(Chapter 4 ｜ Current of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 National Land Statistics)


제4편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와 등록효력
Part 4 ｜ Registered Information & Effects of Cadastral Record

제1장 기본정보
(Chapter 1 ｜ Basic Information)

제2장 소유정보
(Chapter 2 ｜ Ownership Information)

제3장 이용정보
(Chapter 3 ｜ Use Information)

제4장 가격정보
(Chapter 4 ｜ Price Information)

제5장 제한정보
(Chapter 5 ｜ Restriction Information)

제6장 의무정보
(Chapter 6 ｜ Responsibility Information)

제7장 기타정보
(Chapter 7 ｜ Other Information)

제8장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Chapter 8 ｜ Registration Effects of Cadastral Record)


제5편 지적사무의 전산화
Part 5 ｜ Computerization of Cadastral Office Work

제1장 전산화 추진배경과 기반조성
(Chapter 1 ｜ Background &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of Computerization)

제2장 지적대장의 전산화
(Chapter 2 ｜ Computerization of Cadastral Book)

제3장 국토정보센터의 설립
(Chapter 3 ｜ Establishment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Center)

제4장 지적도면의 전산화
(Chapter 4 ｜ Computerization of Cadastral Map)

제5장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
(Chapter 5 ｜ Establishment of Land Information System)


제6편 토지이동과 행정처분
Part 6 ｜ Land Alteration & Administrative Disposition

제1장 토지이동의 의의와 유형
(Chapter 1 ｜ Meaning & Types of Land Alteration)

제2장 행정처분과 행정구제
(Chapter 2 ｜ Administrative Disposition & Administrative Relief)

제3장 토지이동의 행정처분성
(Chapter 3 ｜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Land Alteration)


제7편 지적측량과 측지측량
Part 7 ｜ Cadastral Surveying & Geodetic Surveying

제1장 지적측량
(Chapter 1 ｜ Cadastral Surveying)

제2장 측지측량
(Chapter 2 ｜ Geodetic Surveying)

제3장 측량사의 정의와 역할
(Chapter 3 ｜ Definition & Role of Surveyor)

제4장 측량관련 세계적 주요 인물
(Chapter 4 ｜ Surveying Related Major Figures in Worldwide)


제8편 부동산등기제도
Part 8 ｜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제1장 등기제도의 기원과 발달
(Chapter 1 ｜ Origin & Development of Registration System)

제2장 등기의 의의와 분류
(Chapter 2 ｜ Meaning & Classification of Registration System)

제3장 등기부의 종류와 등록정보
(Chapter 3 ｜ Types & Information of Registration Book)

제4장 등기사무의 전산화
(Chapter 4 ｜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 Office Work)

제5장 지적과 등기의 공신력
(Chapter 5 ｜ Public Confidence of Cadastre & Registration)

제6장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 사례
(Chapter 6 ｜ Integrate Case of Cadastral & Registration System)


제9편 외국의 지적제도와 영국의 등기제도
Part 9 ｜ Foreign Cadastral System and United Kingdom Registration System

제1장 프랑스
(Chapter 1 ｜ France)

제2장 독 일
(Chapter 2 ｜ Germany)

제3장 네덜란드
(Chapter 3 ｜ The Netherlands)

제4장 일 본
(Chapter 4 ｜ Japan)

제5장 대 만
(Chapter 5 ｜ Taiwan)

제6장 영국의 등기제도
(Chapter 6 ｜ United Kingdom Registration System)


제10편 한국과 외국 지적제도의 비교와 발전 방향
Part 10 ｜ Comparison & Improvement of Cadastral System Between Korea & Foreign Countries

제1장 한국과 외국 지적제도의 비교
(Chapter 1 ｜ Comparison of Cadastral System Between Korea & Foreign Countries)

제2장 한국 지적제도의 국제적 위치
(Chapter 2 ｜ International Position of Korean Cadastral System)

제3장 강소 3국의 우수 지적제도
(Chapter 3 ｜ Excellent Cadastral System of Strong but Small 3 Countries)

제4장 지적 2014에 관한 전망과 평가
(Chapter 4 ｜ Prospect & Evaluation of Cadastre 2014)

제5장 한국 지적제도의 발전 방향
(Chapter 5 ｜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Cadastr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