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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48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개정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6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매년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만, 탈고 이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투성이인 본서가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덧 7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3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6
004. 임원의 근로자성 8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0
006. 균등대우원칙 12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15
008. 중간착취의 배제 19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21
010. 경업금지약정 23
011. 근로조건의 명시 26
012. 위약예정의 금지 29
013. 사이닝보너스 33
014. 채용내정 35
015. 시 용 38
016. 취업규칙의 의의 42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 44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 46
019.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 50
020. 임금성 판단기준 54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56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 61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65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68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72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 74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 78
028. 휴업수당 83
029. 임금채권우선변제 86
030. 근로시간의 의의 90
031. 근로시간 관련 쟁점 94
032. 휴 일 96
033. 포괄임금제 98
034.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02
035.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105
036. 비례삭감법리 107
037.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110
038. 전직(배치전환) 113
039. 전 출 117
040. 전 적 119
041. 휴 직 121
042. 직위해제(대기발령) 125
043. 징계의 의의 130
044. 징계 사유의 제한 131
045. 징계 양정의 제한 137
046. 징계 절차의 제한 139
047. 그 외의 제한 143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45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149
050. 합 병 152
051. 분 할 153
052. 그밖의 사업변동 155
053. 해고 제한의 의의 159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63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 165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67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70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173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76
060. 해고 시기의 제한 178
061. 해고의 예고 180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83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 186
064. 학력·경력 사칭 쟁점 187
065.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 190
066.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196
068. 당연퇴직 쟁점 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 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203
071.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205
072.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209
073.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12
074.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214
075. 퇴직금 216
076. 기간만료의 효과 218
077. 갱신기대권 법리 221
078. 총 사용기간의 제한 225
079. 근로자파견의 의의 230
080.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쟁점 233
081. 직접고용의무 관련 쟁점 236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240
083.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1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6
085.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250
086. 업무상 사고 252
087. 업무상 질병 254
088. 노조법상 근로자 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260
09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262
092.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264
093.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267
09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69
095. 노동조합의 가입 272
09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73
09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77
09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80
099.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285
100. 조합활동의 정당성 287
10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91
102. 단체교섭의 당사자 295
103. 단체교섭의 담당자 299
104.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 301
105. 교섭단위의 결정 304
106. 공정대표의무 306
107.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310
108. 단체교섭의 대상 314
109. 성실교섭의무 319
110. 준법투쟁 321
111. 쟁의행위의 정당성 324
11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325
113.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27
114. 평화의무 330
115.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333
116. 조정전치주의 335
117. 쟁의행위 찬반투표 337
118.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341
119.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346
120. 대체근로의 제한 348
12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50
12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55
123.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58
124.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61
125. 직장폐쇄 364
126.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67
127. 협약자치의 한계 370
128. 단체협약의 해석 374
129.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377
130. 고용안정협약 380
131.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384
13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86
13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91
134.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394
135.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96
136. 부당노동행위 주체 397
137. 불이익 취급 400
138.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404
139.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406
140. 유니언 숍 407
141. 유니언 숍 쟁점 409
14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11
143. 지배·개입 413
14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16
145.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 418
1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419
147. 운영비 원조 421
148.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