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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렬 형법시험에서 기출된 지문등을 모두 망라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한 OX 문제집이다. 기출 지문은 그동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 8. 8., 개정 형법 조문을 반영하여 다듬었고, 지문을 분석하여 친절한 해설과 비교판례, 유사판례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202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두 문제화하였다.

이번 OX 문제집은 그동안 각 직렬 형법시험에서 기출된 지문등을 모두 망라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하였다.

1. 기출 지문은 그동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 8. 8., 개정 형법 조문을 반영하여 다듬었고, 단순히 기출지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문을 분석하여 친절한 해설과 비교판례, 유사판례도 소개하여 변형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 최신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202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두 문제화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3. 이 문제집은 단원정리 복습용으로도 효과적일 것이지만,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형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게 하는 최종병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수험생 시절은 누구나 힘들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자 기회입니다.
터널이 결코 어둠의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과정이듯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 OX 문제집이 여러분을 합격을 위한 마지막 1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2024년 1월
강 기주(강 산)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6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0
제2장 구성요건론 89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9
제2절 부작위범 8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6
제4절 고의 119
제5절 사실의 착오 130
제6절 과실 13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 155
제1절 정당방위 155
제2절 긴급피난 171
제3절 자구행위 17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75
제5절 정당행위 182
제4장 책임론 195
제1절 책임능력 195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8
제3절 법률의 착오 210
제4절 기대가능성 226
제5장 미수론 233
제1절 예비？음모죄 23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0
제3절 장애미수 246
제4절 중지미수 258
제5절 불능미수 262
제6장 공범론 267
제1절 공범 일반론 267
제2절 공동정범 276
제3절 합동범 298
제4절 간접정범 302
제5절 교사범 309
제6절 종범(방조범) 316
제7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28
제1절 죄수이론 328
제2절 일죄 337
제3절 수죄 348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 366
제1장 형벌론 366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366
제2절 형의 양정 375
제3절 누범 38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2
제1절 살인의 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3
제4절 낙태의 죄 4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6
제1절 협박의 죄 436
제2절 강요의 죄 4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8
제1절 재산죄 일반론 528
제2절 절도의 죄 537
제3절 강도의 죄 545
제4절 사기의 죄 552
제5절 공갈의 죄 574
제6절 횡령의 죄 578
제7절 배임의 죄 59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06
제9절 손괴의 죄 6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3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1
제1절 내란의 죄 701
제2절 외환의 죄 70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1
제5절 무고의 죄 772

이번 OX 문제집은 그동안 각 직렬 형법시험에서 기출된 지문등을 모두 망라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하였다.

1. 기출 지문은 그동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 8. 8., 개정 형법 조문을 반영하여 다듬었고, 단순히 기출지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문을 분석하여 친절한 해설과 비교판례, 유사판례도 소개하여 변형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 최신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202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두 문제화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3. 이 문제집은 단원정리 복습용으로도 효과적일 것이지만,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형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게 하는 최종병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수험생 시절은 누구나 힘들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자 기회입니다.
터널이 결코 어둠의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과정이듯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 OX 문제집이 여러분을 합격을 위한 마지막 1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2024년 1월
강 기주(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