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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이던 저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캠프에 결합하고, 이후 정부 출범에 이바지하면서 스스로 정립하게 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을 정리해 보았다. 국정 전반의 기조에 깔린 기본 원칙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쉽게 정리하고 대통령 연설문에 담긴 국정비전도 요약해 본다.

1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나의 국정 철학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헌법주의자”
“‘자유, 평등, 연대’는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복지는 자유와 연대의 결합이어야”
“가짜뉴스, 조작, 선동이 민주주의 위협”
“독립운동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
“외교도 예측 가능성 중요…모호한 외교정책 곤란”
“‘국민이 주인”…권리 책임 동시 질 줄 알아야”
“중국은 북한과 달라…못 지낼 이유 없어”
“한미일 3자 협력 없이 안보-경제 협력 불가”
“탈(脫)원전은 나라 산업을 망가뜨린 주범”
“대학의 학문적 카르텔 허물어야”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 확대의 성과”
“이상만 좇다 보면 전체주의 위험성”

2부 주요 연설 통해 본 국정 철학

1.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
윤 대통령 국정 철학 키워드 ‘자유 시민’
“전 국민 ‘자유 시민’ 될 때까지 ‘연대’ 호소”

2. 정치 철학
“의회가 국정의 중심”, 협치 중시
“현재 한국은 위기…처칠-애틀리 파트너십 절실”

3. 북한 및 통일 철학
“북한은 한민족, 협력 통일 대상이자 주적”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 ‘신통일 미래 구상’
윤 대통령, “‘무조건 퍼주기’는 없다.” 선언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
한미 연합훈련 5년 만에 재개…역대급 규모

4. 외교 안보 국정 철학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
“한미동맹, 안보 동맹에서 전방위 동맹으로”-대미 외교
“현재와 과거 경쟁시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대일 외교
“강제징용 세금으로 보상, 노무현 정부 등 과거 2차례나”
“상호 존중, 국제질서 존중하면 못 지낼 이유 없다.”-대중 외교

5. 경제 철학
“자유시장은 방임을 말하는 것 아니다.”
“시장 교란 행위 엄정 처벌”
“인기 없더라도 먼 미래에 이익이 된다면 임기 내 개혁 추진”
“공직, 기업,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불가” -교육 개혁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제공” -연금개혁
“부동산은 이념 문제 아니다.”
“환경 문제는 산업화, 시장화로 풀어야”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로 경제위기 극복”

6. 사회 및 문화 철학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디지털 격차’는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격차”

7. 역사 및 보훈 철학
“호남의 민주화 성지…이젠 경제적 성취 꽃피워야”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부록
- 국정 철학 관련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 모음
- 국정 비전과 원칙,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
- 윤석열 대통령 연설 일지
- 윤석열 대통령 주요 연설 전문

“‘자유, 평등, 연대’는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연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제가 ‘자유’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반(反)국가에 대한 대응 개념이지, 무슨 보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1789년 7월∼1794년 7월)’의 3대 정신 중 하나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신분제를 타파하면서 개인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제가 말하는 평등은 ‘공정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애’는 현대사회에서 말하면 복지 개념의 ‘연대’를 말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없는 자유는 공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아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는 연대의 ‘박애’ 정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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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민주화 세력 모두 건국 운동가”
“독립운동은 또 다른 측면에서 건국 운동입니다.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느냐, 1948년으로 보느냐의 논쟁이 있는데 이는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가 아예 없었던 미국의 독립운동과 달리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일제에 실효적 주권을 빼앗겼다가 되찾는 과정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에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p


“한미일 3자 협력 없이 안보-경제 협력 불가”
“국가안보라는 것은 결국 산업과 경제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미일 간에 북핵에 대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과 경제력 역시 한미일 3자 협력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끼리 강력한 연대에 의해 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유, 안보, 외교, 경제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있는 겁니다. 제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말한 게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일관계의 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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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은 방임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유시장이라는 경제 체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다. 자유시장은 ‘방임 시장’이 아니다. ‘정부의 관여(Government Engagement)’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 하는 역할을 모두 규제(Regulation)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장의 생산성, 즉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여는 규제나 간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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