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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사회학의 눈으로 본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생태 전환에 대한 분석 및 대안사회의 전망 모색

《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는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대표되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이중 전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회·생태적 전환이 수반하는 산업·노동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분석서이다. 책에 수록된 글들은 2022년 11월 4일과 5일 한양대학교에 개최된 비판사회학회 국제학술대회 ‘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며, 한국의 사회학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세계적 연구자들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훙호펑 교수,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필립 슈탑 교수, 독일 예나 대학 클라우스 되레 교수, 미국 시러큐스 대학의 아론 베나나브 교수의 논문을 한곳에 모았다. 이 책은 우리가 맞이한 생태 위기 시대에 비판적 사회학의 눈으로 사회 전환과 대안사회의 전망을 모색한다.

1부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지정학 갈등에서는 21세기 자본주의 대전환의 정치 경제적 기원과 영향을 규명한다. 1장에서 훙호펑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무역 전쟁,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미국과 중국의 자본가 간 경쟁, 특히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직면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공세적 대응에서 찾는다. 그는 2010년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국가 주도의 제조업 기술 고도화 전략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하였고 글로벌 자유무역의 약화로 귀결되었음을 강조한다. 2장에서 필립 슈탑은 디지털 경제에서 특권적 위치를 점하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 전략을 분석한다. 그는 애플과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노력을 사유화된 시장 설계에 맞선 국가 주도의 정치적 디지털 시장 설계로 규정한다. 이러한 EU 차원의 개입은 분명 플랫폼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의 권력에는 비판적이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자유 경쟁과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설계의 근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2부 디지털 전환과 사회 갈등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거시-역사적 변화를 설명한다. 3장에서 아론 베나나브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부활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주요국 경제가 경험하는 저성장과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경제성장 동력의 쇠퇴기, 자본주의 주요국의 기술 고도화 전략과 산업정책은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귀결되어 국가 간 지전략적Geo-Strategy 갈등을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좌파 케인스주의의 시각에서 자본의 수익성이나 고도의 경제성장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장에서 이준구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 노동 세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특히 그는 산업 구조와 제도, 행위자 간 세력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의 방법론이 포용적인 산업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진보적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5장과 6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를 산업과 기업 수준에서 분석한다. 5장에서 임운택과 이균호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생산직 노동의 탈숙련화와 테일러리즘의 강화로 이어졌음을 밝히면서, 노동 배제적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6장에서 강민형과 이시림은 2010년대 후반 디지털-그린 전환에 비견되는 1990년대 한국 수출 제조 대기업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에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의 부상이 1990년대 수출 대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엔지니어 주도의 생산방식 혁신과 노동 배제적 자동화, 노동력 이중화의 심화를 낳았음을 강조한다.
3부 사회 생태 전환과 사회적 투쟁에서는 자본주의 이중 전환이 수반하는 사회적 갈등과 투쟁의 양상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7장에서 클라우스 되레는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와 지구적 생태 위기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생태의 ‘집게발 위기pincer-grip crisis’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생태적 전환 갈등의 양상을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 대중교통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8장에서 김민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치 전략을 유형화하면서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와 내용, 과제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양상을 정당, 환경단체, 노동조합, 기후운동 연대체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9장에서 구준모는 탈탄소 전환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민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비판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전환에 맞서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대안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0장에서 김민정과 이상준은 기후위기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대항운동인 한국의 청년 기후운동을 분석한다. 한국의 청년 기후운동은 기후위기가 지닌 세대 간 불의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위기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연대의 강화와 급진 정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국가와 시장, 기업과의 관계 설정과 정치적 지향점에서는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장에서 임운택은 자본주의 이중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과 계급정치의 양상을 설명하고, 사회·생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지속 가능한 생산, 탄소 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역 발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생태적 계급정치 전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은 사회 생태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현시기에 비판적 연구자들의 분석과 대안 모색을 통해 대안사회의 청사진을 그려 보고 산업과 사회 생태계의 바람직한 전환 과제를 제시하여 새로운 사회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국내외 저명한 비판사회학자들의 분석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다양한 사회, 생태, 산업, 운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된 논의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서문 5

1부: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지정학 갈등

제1장 글로벌 자본주의에서의 오월동주: 미-중 무역 전쟁의 기원으로서 기업과 첨단산업 _ 훙호펑 15
제2장 대항 헤게모니 성격의 신자유주의 EU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해 _ 필립 슈탑 39

2부: 디지털 전환과 사회 갈등

제3장 지전략 경쟁의 시대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_ 아론 베나나브 67
제4장 디지털-그린 전환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 _ 이준구 97
제5장 디지털 전환 속 노동의 테일러리즘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_ 임운택, 이균호 119
제6장 한국 수출 제조 대기업 성장 전략의 전환 _ 강민형, 이시림 155

3부: 사회 생태 전환과 사회적 투쟁

제7장 ‘집게발’ 위기의 함정: 노사 간 계급 갈등에서 사회-생태 전환으로 _ 클라우스 되레 181
제8장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계급투쟁 _ 김민정 217
제9장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와 대안: ‘민자 발전 모델’에서 ‘공공성 모델’로 _ 구준모 251
제10장 한국 청년 기후운동의 특징과 한계: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와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학생기후행동을 중심으로 _ 김민정, 이상준 279

맺음말 자본주의 이중 전환과 계급정치의 전망 _ 임운택 309

찾아보기 338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환경에서 높은 불평등 수준으로 인해 사회의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소득과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핵심은 재분배가 단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산업정책과 공공투자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국가 배상과 같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의 기술 수준이 서비스산업에서 고도의 생산성 상승을 견인하는 데 부족하지만, 현존하는 기술을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많다. 예컨대 사람들을 연결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 고강도 노동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_ 아론 베나나브, 92-93쪽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과 그 효과는 업체의 제품 및 공정 혁신의 특성, 이에 따른 경영 전략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대응이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는 기술 그 자체의 특성이 이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사용자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노동 배제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노동조합은 기존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디지털 전환에는 방치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제조 기업은 향후 10년 내에 노조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임운택, 2021). 자본주의 전환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사업장의 고용 위기와 노동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고용 창출/유지라는 자본주의 전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게는 자동화로 악마화된 기술의 낙인 효과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과 노동이 공존하면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전환 과정으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_ 임운택, 이균호, 151-152쪽.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경제학자 제임스 갤브레이스가 명명한 ‘올가미 효과choke chain effect’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 가격, 식품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문가의 지적대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주거, 난방 요금 등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 이 점을 고려하면 기후운동과 노동조합과 같이 투쟁 속에서 단련된 행위자가 민주적 시민사회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을 만들고 권위주의적 경향을 몰아낼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소유권에 기초한 ‘인프라 구조 사회주의’가 공공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의 상속과 자산 그리고 고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보다 공정한 조세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모두가 보다 행복하고 걱정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_ 클라우스 되레, 211-212쪽.

사회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기후운동이 어떤 면에서 더 급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급진주의는 단지 행동의 전투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내용적 방향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이유로 기후운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확장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근미래에 많은 기후활동가들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도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여기에 노동운동과 생태운동 모두의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장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의 윤곽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 파업을 통한 권력 자원의 동원은 사회적 생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1세기 사회 생태적 전환을 위해 사회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_ 임운택, 334-3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