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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평화인가?

‘평화’야말로 한반도의 대안이자 미래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 지향이고 가치이지만 한순간도 완전체였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인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살육의 장면을 SNS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제된 뉴스에서 보도되던 과거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73년의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70년의 휴전이 평화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항상 유리판 위에 서 있음을 순간순간 자각하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 5p.

여덟 명의 평화 정책 전문가가 던지는 문제의식
이 책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전문가로 일해 왔던 8명과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 8명의 전문가가 각자 맡았던 분야에서 경험했던 정치적 활동들과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가감 없이 제시해 주고 있다.

정범구와의 대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독일 대사까지 역임했던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국에는 실익 없는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오는 불안함과 검찰 패권 정치의 위험성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의 안보 리스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안보 문제는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은 접경 도시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 서울 외곽지역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통망 확충, 이와 함께 청년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보고 있다.

최종건과의 대담에서는 먼저 윤석열 정부가 외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평화의 가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교 안보와 평화 안보는 더 불안해진 현실을 비판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부각된다고 말한다. 평화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창수와의 대담에서는 자주적 독립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역대 모든 정부가 평화적 통일방안을 지금까지 계승하고 노력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는 오히려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시적 군사훈련을 통한 안보 강화는 상호 확장 파괴의 관계로 치달아 안보 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피땀 흘린 노력을 통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는데 이제는 군사 충돌의 불안한 나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창식과의 대담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역이 되는 육군, 해군, 공군의 역사의식과 뿌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K-국방력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과 같은 심각한 우경화를 걷는 윤석열 정권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배반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중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단선적인 외교 기조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체크했다.

신동호와의 대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통일로 가는 진일보한 진전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 입장에 서서 권력을 나누고자 했던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에게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은 항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 권한으로 민주적 판단을 뒤집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에 고민을 얹는다. 남북한은 하늘, 땅, 물이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디딤돌을 놓았다 정도만이라도 평가하고, 새로운 디딤돌을 계속 놓아 반드시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들려준다.

서주석과의 대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협을 한미 공조로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외교 영역에서 군비통제와 남북대화의 노력도 필요함을 역설한다. 한미 동맹에 일본이 추가된 새로운 군사협력체계가 북한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한미일 밀착의 반작용으로 북러의 새로운 유착을 야기하였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국제 정세를 위협하고 있기에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기반한 좀 더 균형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지적한다. 핵무기 개발과 우주항공산업에의 도전, 무인기 발사 등 잇따르는 북한의 적극적인 도발은 결국은 접경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김진향과의 대담에서는 ‘평화가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행복’이라며, 휴전을 끝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한다. 분단경제-전쟁경제 안에 70년간 비정상적으로 갇혀 있던 경제적 폭발성과 잠재력이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 대폭발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개성공단 방식, 북측의 SOC 구축 사업, 북한의 자원 활용으로 조선ㆍ기계ㆍ자동차산업 파급,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연결 등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 개발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적대적 분단 체제-전쟁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남북경협이고, 남북평화의 봄은 남북경협이 답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연철과의 대담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6.15 정상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정상회의, 문재인 정부의 4.27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와 군사합의서 등을 기념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 ‘한반도평화포럼’의 중요한 과제라고 서두를 열었다.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양자 사이의 불신을 신뢰 관계로 바꾸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국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국가의 이익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가 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이 원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성숙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란고양이」가 묻고 이기헌이 답하다에서는 이기헌 자신이 과거 정치적 행보를 돌아보고, 앞으로 총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과 다짐을 제시하고 있다.

【 대담에 참여한 사람들 】

정범구 - 정치학 박사(독일 마부르크 Marburg 대학)
제16대, 18대 국회의원
전 독일연방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청년재단 이사장

최종건 - 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외교부 1차관, 전 대통령 비서실 평화기획비서관,
전 대통령 비서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김창수 -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전 청와대 안보실 통일비서관

박창식 - 현 경제일간지 〈뉴스토마토〉 객원논설위원
전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전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신동호 - 시인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

서주석 - 전 국방부 차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진향 - (사)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연철 - 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전 통일부 장관

파란고양이 - 파란고양이는 겉으로는 귀엽지만 그 내면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각지를 파란색으로 물들여가는, 당원과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국회의원, 전 원내대표)
남북이산가족인 나에게 한반도 평화는 늘 남다르게 다가온다. 저자가 평화라는 키워드에 천착해 온 배경에는 시대적 과제로의 인식과 함께, 그가 살고 있는 일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평화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재해석해 내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책 곳곳에서 느껴진다. 남북관계의 문제를 국민의 삶의 한복판으로 이끄는 문제의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국면에 역설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의 정치적 안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조국(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전 법무부 장관)
저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시민참여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서 차례로 근무하며 탄탄한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책에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하고 집행했던 여덟 명의 동료들과 대담집을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윤석열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외교 안보에서의 퇴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 책을 펴내며
1장 평화를 이야기하다
？ 1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 정범구 -15
？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최종건 -39
？ 3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진단 김창수 -55
？ 4 대한민국 국군, 해군, 공군의 역사 박창식 -79
？ 5 평화의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동호 -101
？ 6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서주석 -127
？ 7 남북평화의 봄은 다시 올 수 있을까 김진향 -147
？ 8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김연철 -169
2장 이기헌이 답하다
？ 9 「파란고양이」가 묻고 이기헌이 답하다 파란고양이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