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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리와 특허법 그리고 특허제도의 형성의 관점에서, 자연권과 공리주의 철학과 특허법 제도의 성립과 발전을 연구하여 자본주의 경제윤리로서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에 대하여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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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문

제2장 특허제도와 근대 특허법의 형성
제1절 특허제도의 형성
1. 중세의 기술보호
2. 근대 특허제도의 발전
제2절 영국에서의 근대 특허법 사상의 형성
1. 서론
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정신과 철학
3. 브락튼의 헨리(Henry de Bracton; Henry of Bracton)
4. 존 포테스큐의 사상과 철학
5. 에드워드 코크의 사상과 철학, 특허제도
제3절 엘리자베스 여왕과 특허: 나쁜 특허와 좋은 특허
1. 나쁜 특허(bad patents)
2.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의 제정과 영국의 정치상황
3. 영국 독점법의 가치: From ‘Book of Bounty’ to ‘Law’
4. 1624년 독점법의 한계

제3장 자연법, 자연권으로서의 특허
제1절 특허의 정치철학
1. 영국 독점법의 정신: 자연법과 자연권
2. 로크와 자연권
3. 프랑스에서의 재산권과 그 철학
4. 영국의 공리주의와의 관계
제2절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
1. 서론
2. 자연상태와 재산권(the Property Right in the State of Nature)
3. 시민사회에서의 재산권
4. 윌리엄 블랙스톤과 로크의 재산권 철학
5. 영업비밀포기설: 자연권과 특허권: 미국과 영국
제3절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와 지적재산
1. 칸트와 재산권
2. 칸트의 재산권 철학과 지적재산권
3. 칸트의 저작권 사상의 본질
4. 칸트와 헤겔의 저작권 철학과 ‘저작자의 불처분적권리(inalienable right)’를 주장한 이유에 대한 필자의 해석
5. 칸트와 아이디어의 특허권: ‘Putting a new button to an old coat’와 ‘putting an lod machie to a new use’
제4절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과 지적재산
1. 헤겔과 재산
2. 헤겔과 지적재산
제5절 개성이론의 수용
1. 칸트와 헤겔 이론의 법형식으로서의 수용
2. 칸트와 헤겔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의 법리: 불처분성 및 ‘피팅모델사건’을 통한 이해
3. 칸트와 헤겔의 관점에서 본 소위 ‘잊혀질 권리’

제4장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철학과 특허제도
제1절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와 도구주의(instrumentalism)
1. 서론
2. 아담 스미스의 경제철학과 특허
제2절 공리주의와 특허
1. 영국의 자연법 철학과 공리주의적 전통
2. 발명에 대한 특허권
3.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특허
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특허
5.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
제3절 자연법론과 공리주의의 융합
1. 로크의 재산권론의 법경제학적 평가
2. 신고전 특허이론(Neo-Classical Patent Theories)

제5장 특허요건
제1절 신규성
1. 의의
2. 발명과 신규성의 개념의 등장
3. 발명자 v. 도입자: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4. 특허권과 수입에 대한 권한
5. 유용함과 신규성
6. 신규성의 판단기준
7. 선실시자의 권리와 공지예외
제2절 진보성
1. 진보성의 정치경제학
2. 새로운 것(신규성) 이상으로서 진보성
3. 진보성의 정치경제학적 필요성
4. 진보성 기준의 변화
5. 진보성의 판단방법과 기준: Graham사건부터 KSR사건까지
6. 우리나라 법원의 진보성 판단실무
제3절 유용성
1. 서론
2. 사회에 해가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무효화
3. 유용성의 법적 근거
4. 유용성의 종류
5. 유용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6장 경제발전과 특허제도와 특허법의 형성
제1절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
1. 특허의 사회적 기여
2. 개인주의적 권리의 인식
3.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론
제2절 명세서
1. 도제조항(apprenticeship clause)부터 명세서까지
2. 명세서 제출 법리 근거와 제도의 형성
제3절 특허계약과 쌍무적 공정성
1. 부정한 특허
2. 영국에서의 균등이론의 발전
제4절 균등론
1. 서론
2. 공리주의와 계약법리의 쌍무적 대가의 엄격성
3.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의 철학적 바탕
4. 균등론의 제한과 포대금반언
제5절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경제학
1.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2. 중심한정주의의 본질
3. 주변한정주의의 본질
4. 주변한정 및 중심한정의 기원과 발전
5. 우리나라에서의 균등론의 발전과 해석

제7장 결론: 특허제도와 사회적 후생
제1절 특허제도의 가치
1. 서론
2. 자유와 재산
3. 사회계약설
제2절 특허제도와 경제발전
1. 서론
2. 특허와 사회적 후생
3. 시장의 실패와 특허의 역할: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정부의 사다리 놓기
제3절 산업발전과 특허제도
1. 서론
2. 중상주의(Mercantilism)와 공리주의
3. 기술발전, 자본의 집약 및 특허
4. 산업혁명과 특허논쟁
5. 산업발전과 종업원 발명에 대한 법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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