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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1판)는 법무사 2차 형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
출제테마별로 조문을 모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조문 체계의 이해과 중요 조문의 암기가 가능하며 기출 객관식시험의 포인트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 주요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
최근 형법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주관식시험의 경우 거의 100% 가까이 판례의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거나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조합·변형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통한 중요내용 정리와 쟁점정리
[Thema정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을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심화Thema]는 주로 주관식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바로 답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여 중요 쟁점 파악과 불의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법무사시험 연도별 기출문제와 쟁점정리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형법문제들과 해설(쟁점정리)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주)박문각출판에서 ‘오상훈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1판)’ 신간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법무사 2차 형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 주관식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객관식시험도 함께 치르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객관식시험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들도 정리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객관식시험과 주관식시험 모두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요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를 통해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통해 중요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형법문제들과 해설(쟁점정리)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론
제4절 행위의 주체
제5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
제2절 비례성의 원칙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부록 . 연도별 기출문제 및 쟁점정리(2002년~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