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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오른다. 우리가 보험료를 덜 내면서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이 책은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한편, 건강보험의 유형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적인 면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제도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세계의 건강보험제도를 대표하는 13개국의 제도를 유형별로 나누어 역사, 특징, 관리, 재원조달, 급여, 민간건강보험, 선택, 공급자에 대한 지불, 지출 통제,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실제와 더불어 이론적 분석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 진료비지불제도, 의료기관 소유 형태, 민간건강보험 등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은 더욱 눈여겨 볼 만하다.

본 서가 한 권만으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높일 수 있게 작성되어 있는 만금, 모쪼록 독자들이 본 서를 읽음으로써 세계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면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주길 희망해 본다.

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제1절 건강의 경제학적 의미 2
제2절 건강보험이란? 11
제3절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6
1. 보험제도의 복지적 성격 / 16
2. 정보의 비대칭과 건강보험 :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 17
3. 국민건강보험제도 / 21
제4절 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3
1. 건강보험과 건강과의 관계 / 23
2. 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 25
3. 건강보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결론 / 28

제2장 세계 건강보험의 역사

제1절 제도 도입의 역사 36
1. 제도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 / 36
2. 제도 도입의 실제 : 연금제도 / 40
3. 제도 도입의 실제 : 건강보험제도 / 45
제2절 개혁의 흐름 51
1. 제1의 물결 : 보편적 적용과 동등한 접근 / 51
2. 제2의 물결 : 비용통제, 할당, 그리고 지출상한 / 61
3. 제3의 물결 : 인센티브와 경쟁 / 67
제3절 향후 전망 72

제3장 세계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제4장 사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1

제1절 프랑스 88
1. 개관 / 88
2. 역사 / 89
3. 특징 / 95
4. 관리 / 96
5. 재원조달 / 97
6. 급여 /98
7. 민간건강보험 / 99
8. 선택 / 100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01
10. 지출 통제 / 103
11. 주요 정책 이슈 / 105
제2절 일본 105
1. 개관 / 105
2. 역사 / 108
3. 특징 / 118
4. 관리 / 120
5. 재원조달 / 121
6. 급여 / 123
7. 민간건강보험 / 127
8. 선택 / 12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28
10. 지출 통제 / 131
11. 주요 정책 이슈 / 132

제5장 사회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2

제1절 독일 136
1. 개관 / 136
2. 역사 / 137
3. 특징 / 141
4. 관리 / 142
5. 재원조달 / 143
6. 급여 / 144
7. 민간건강보험 / 145
8. 선택 / 145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46
10. 지출 통제 / 149
11. 주요 정책 이슈 / 149
제2절 네덜란드 151
1. 개관 / 151
2. 역사 / 153
3. 특징 / 158
4. 관리 / 160
5. 재원조달 / 161
6. 급여 / 161
7. 민간건강보험 / 163
8. 선택 / 163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65
10. 지출 통제 / 166
11. 주요 정책 이슈 / 167
제3절 스위스 168
1. 개관 / 168
2. 역사 / 170
3. 특징 / 175
4. 관리 / 176
5. 재원조달 / 177
6. 급여 / 180
7. 민간건강보험 / 181
8. 선택 / 182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183
10. 지출 통제 / 185
11. 주요 정책 이슈 / 186
제4절 보험자간 경쟁의 초기 경험 187
1. 개관 / 187
2. 소비자 선택에 의해 유도되는 경쟁적 건강보험으로의 개혁 / 191
3. 유럽 5개국의 시장 및 제도적 특징 / 197
4. 유럽 5개국의 보험자 변경에 따른 순편익 / 203
5. 유럽 5개국의 소비자들의 주관적 성향 / 206
6. 정책적 시사점 / 208

제6장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제1절 영국 216
1. 개관 / 216
2. 역사 / 217
3. 특징 / 222
4. 관리 / 223
5. 재원조달 / 224
6. 급여 / 225
7. 민간건강보험 / 226
8. 선택 / 22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27
10. 주요 의료개혁 / 229
11. 지출 통제 / 231
12. 주요 정책 이슈 / 232
제2절 캐나다 233
1. 개관 / 233
2. 역사 / 235
3. 특징 / 236
4. 관리 / 237
5. 재원조달 / 239
6. 급여 / 240
7. 민간건강보험 / 241
8. 선택 / 243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43
10. 지출 통제 / 245
11. 주요 정책 이슈 / 246
제3절 호주 248
1. 개관 / 248
2. 역사 / 249
3. 특징 / 250
4. 관리 / 251
5. 재원조달 / 252
6. 급여 / 253
7. 민간건강보험 / 256
8. 선택 / 25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58
10. 지출 통제 / 260
11. 주요 정책 이슈 / 260
제4절 스웨덴 262
1. 개관 / 262
2. 역사 / 264
3. 특징 / 265
4. 관리 / 266
5. 재원조달 / 267
6. 급여 / 267
7. 민간건강보험 / 269
8. 선택 / 269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70
10. 지출 통제 / 271
11. 주요 정책 이슈 / 272

제7장 보편적인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

제1절 미국 1 - 미국 건강보험제도와 주요 정책 이슈 276
1. 개관 / 276
2. 역사 / 278
3. 특징 / 280
4. 관리 / 283
5. 재원조달 / 284
6. 급여 / 288
7. 보충보험 / 293
8. 선택 / 293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296
10. 지출 통제 / 300
11. 주요 정책 이슈 / 302
제2절 미국 2 - 미국에 대한 스페셜한 주제들 304
1. 개관 / 304
2. 관리의료(managed care) / 306
3. 관리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 / 314
4. 미국에서 위험조정제도의 이용 / 333
5. 미국에서 의료저축계정의 사용 / 337
제3절 싱가포르 342
1. 개관 / 342
2. 역사 / 343
3. 특징 / 346
4. 관리 / 351
5. 재원조달 / 353
6. 급여 / 355
7. 민간건강보험 / 356
8. 선택 / 357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358
10. 지출 통제 / 359
11. 주요 정책 이슈 / 360

제8장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제1절 대만 364
1. 개관 / 364
2. 역사 / 365
3. 특징 / 366
4. 관리 / 368
5. 재원조달 / 369
6. 급여 / 372
7. 민간건강보험 / 376
8. 선택 / 378
9. 공급자에 대한 지불 / 378
10. 지출 통제 / 381
11. 주요 정책 이슈 / 381
제2절 한국 1 -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 전개 382
1. 개관 / 382
2. 건강보험 도입 논의기(1959. 10 ~ 1962) / 384
3. 임의보험기(1963 ~ 1977. 6) / 386
4. 사회보험 도입 및 적용 확대기(1977. 7 ~ 1989. 6) / 388
5. 전국민 의료보험기 및 급여범위 확대기(1989. 7 ~ 2000. 6) / 395
6. 단일보험자 시기(2000. 7 ~ ) / 401
제3절 한국 2 -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주요 정책 이슈 409
1. 개관 / 409
2. 역사 / 410
3. 특징 / 412
4. 관리 / 417
5. 재원조달 / 420
6. 급여 / 422
7. 민간건강보험 / 428
8. 선택 / 428
9. 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및 수가계약제도 / 428
10. 지출 통제 / 437
11. 주요 정책 이슈 / 438

제9장 세계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 : 이론과 실제

제1절 본인부담의 이론 446
1. 건강보험과 도덕적 해이 / 446
2. 바람직한 도덕적 해이와 그렇지 못한 도덕적 해이 / 451
3.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 / 457
4. 본인부담제의 종류와 인센티브 / 459
5. 최적보험의 대한 추정치 / 466
6. 본인부담 설계시의 고려사항 / 467
제2절 본인부담의 실제 471

제10장 세계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 지불제도 : 이론과 실제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이론 484
1.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 484
2.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 / 486
3.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 487
4. 선불제의 이론적 검토 / 504
5.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의 이론 및 성과 / 514
6. 각 지불제도의 인센티브 효과 / 518
제2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실제 520

제11장 세계의 의료기관 소유 형태와 성과 : 이론과 실제

제1절 의료기관 소유 형태에 대한 이론 530
1.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와 의료기관 소유 형태와의 관련성 / 530
2. 소유형태에 대한 정부정책(이윤배분금지 정책과 조세정책) / 532
3. 각 소유형태의 역사와 존재의 근거 / 534
4.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관련된 쟁점 / 538
5. 소유형태별 의료기관 행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539
6.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 / 541
제2절 의료기관 소유 형태의 실제 553

제12장 세계의 민간건강보험 : 이론과 실제

제1절 민간건강보험의 이론 560
1. 민간건강보험의 유형 / 560
2. 주 보험 혹은 대체형 민간건강보험 이론 / 563
3. 중복형 민간건강보험 이론 / 569
4. Wilson 모형에 입각한 보완 형태의 혼합제도 이론 / 570
5. Pauly 모형에 입각한 보충 형태의 혼합제도 이론 / 574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실제 582

제13장 세계의 민간건강보험 : 유형별 사례

제1절 대체형(독일) 592
1. 민간보험의 역사 / 592
2. 민간보험시장 / 594
3.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598
제2절 중복형(호주) 601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601
2.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촉진 정책의 효과 / 605
3. 민간건강보험 :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정부로의 비용 이전 / 606
4. 2007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 / 608
제3절 보완형(프랑스) 610
1. 공적 보험과 민간건강보험 / 610
2. 민간건강보험시장 / 612
3. 민간보험시장 발전과 정부정책 / 616
4. 민간건강보험의 향후 전망 / 619
제4절 보충형(캐나다) 620
1. 민간건강보험의 역사 / 621
2. 민간건강보험시장 / 622
3. 민간건강보험시장에 대한 규제 / 624
4. 민간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 626
5.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627
제5절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이슈 629
1.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가? / 630
2. 민간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가? / 630
3.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보험 부문의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631
4. 민간건강보험이 공적 보험의 재정 및 기타 압력을 완화하는가? / 631
5. 민간보험 구입을 위한 조세 보조정책은 적절한가? / 633

제14장 세계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제1절 개관 638
제2절 주요 지표별 제도 비교 639
1. 비교 국가의 인구·경제적 특성 / 639
2.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641
3. 의료비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방법 / 643
4. 의료보장 적용 인구 / 645
5. 의료공급 자원 / 646
6.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방식의 네 가지 구조 / 649
7. 관리운영체계 / 651
8. 공적 보험의 수입 및 수입의 배분 / 653
9.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선택권 / 654
10. 의료비용 통제 / 656
11.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보험, 민간보험, 자가보험 / 659


제15장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화 방안

제1절 개관 664
제2절 현재의 재정 상황 665
1.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향후의 재정 전망 / 665
2.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시되는 재정 효율화 방안 / 666
제3절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근원 : 건강보험의 낭비구조 668
제4절 재정건전화 방안 670

용어정리 / 676
약어정리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