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대학생 시절 ‘청년 주거권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권지웅의 정치 계획서.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고성장 시기의 정치를 ‘사서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오늘날의 정치는 저성장과 양극화 시기에 필요한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여야 함을 이야기한다. 참사에 가까운 전세사기 사태와 주거권 문제, 민주주의의 본령을 흔드는 왜곡된 현실 정치, 이를 극복하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정치 개혁의 과제와 플랜까지 들을 수 있다.

당신에게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라 왕과 전세사기’. 수백 명, 수천 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여기저기 돌려막으며 부당이득을 빼돌리고, 결국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대형 참사.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터지자 정치권이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참사의 전조는 몇 년 전부터 나타났고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몇 년 전부터 나왔다.

권지웅도 목소리를 내는 주인공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20대 대학생 시절, 너무 비싼 월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며 기숙사 증축 운동을 시작했다. 권지웅과 그의 동료들이 싸움에 능했는지 수완이 좋았는지, 대학은 기숙사를 더 짓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가지고 대학생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만난다. 기숙사가 늘어나면 임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권지웅과 동료들은 아예 집을 지어보기로 한다. 빌라를 통으로 빌려, 대학생과 청년들이 적절한 비용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기금을 모으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대출을 받아 빌라를 빌렸다. 내외부 수리를 하고, 입주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공급한 사회주택은 모두 3채.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2023년 현재, 30대가 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전세사기 관련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집을 지어보자’고 했던 것처럼, ‘아예 정치를 해보자’며 준비하고 있다.

30대 중반에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너무 이르다’, ‘너무 어리다’와 같은 평가를 듣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학생에게 비싼 월세는 삶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면, 권지웅은 이미 20대부터 10년 넘게 정치를 해오고 있는 셈이다. 30대 중반이 되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으며,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기에 전세사기 문제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미 10년 넘게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를 해오고 있었기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로 정치를 넓혀가는 것이 목표다.

사서 쓰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비슷한 종류의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대변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를 왜 대변할 것이며,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정치의 고민이다. 권지웅은 정치의 고민을 ‘빌려 쓰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이 반드시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생각을 정리해 책으로 냈다.

공부와 취업을 위해, 일터로 출근하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많은 이들이 주거를 빌려 쓴다. 그렇게 원룸과 고시원, 반지하와 옥탑방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빌려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빌려 쓰는 사람들을 ‘과정에 있는 시민’으로 다루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사람들, 즉 빌려 쓰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서 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 여겼다. 이런 이유로 사서 쓰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 즉 ‘내 집 마련’과 ‘내 집의 가치 지키기’와 관련된 정책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반대로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 상태라는 전제에서 마련되고는 했다. 전세사기 사태도 결국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터졌으며, 대책을 마련하는 국면에서도 임시적 조치들만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사서 쓰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심지어 서울과 수도권이 팽창하던 시기에는 유효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서 쓰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빌려 쓰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권지웅은 한국 사회의 바뀐 상황에 맞는,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주장한다.

문제는 정치는 대화와 토론이어야 하지만, 혐오와 배제가 일상적이 되었다는 점. 갈등을 타협으로 풀기보다 ‘공존이 불가능한 적 만들기’에 몰두하면서, 정치는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무능함’의 상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빌려 쓰는 사람들의 정치는커녕 평범한 수준의 정치도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정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2023년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대책을 찾아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주거, 청년,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거의 모든 것

권지웅은 책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것에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하고, 주거권 운동가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 서두를 대책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 시민이 아닌 현재 시민으로서의 청년을 대표하기 위한 청년 정치에 대한 당위와 비전 또한 풀어놓는다. 그리고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민주주의조차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제되어 있지만 엄중한 비판을 던진다. 단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상식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음도 자신한다. 자신감의 근거는 역시나 민주주의가 가진 힘, 그 힘을 담고 있는 시민들, 마지막으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나 희망을 그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인 저자 자신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묵직하게 말하고 있다.

들어가며 005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1. - 전세사기와 주거 017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2. - 청년 시민 081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3. - 정치와 정치인 101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4. - 일하는 사람의 경제 163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5. - 우리 사는 나라의 안과 밖 203

따라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넓은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당사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피해 정보를 모읍니다. 피해자 신청 요건이 까다롭기에 특별법상 피해자라고 신청한 사람들만의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생각되어서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는 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에 대한 정보만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폭넓은 피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치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전세사기 피해는 눈에 보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빌라나 원룸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곳으로라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고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이어도 전세사기가 일어날 위험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잠복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에, 잠복기는 2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따져볼 때 폭넓은 피해 조사 과정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_본문 35~36쪽

주목할 점은 모두 정치가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죠. 저와 동료들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이든 대학이든 기숙사를 공급하면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즉 아파트 값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달라야겠죠. 권력을 갖기 위한 행동과 노력이 정치의 본질이기에, 정치는 갈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51대 49의 싸움터를 만들고, 딱 51을 획득해 권력을 가지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정치여야 할까요? 확실한 효과를 얻으려 시민과 시민을 적대적인 구도로 밀어 넣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대학 기숙사 추가 공급, 행복주택 사업 공청회 자리에 버스를 대절해 참여하고, 왜 이 지역에 청년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격한 집회와 시위를 열었던 것은 분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민들이었지만, 이를 표로 계산해 정책을 엎어버린 것은 분명 기성 정치였습니다. 이미 드러난 갈등은 해결하고,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찾아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경쟁하고, 그 경쟁으로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정치라면 청년 문제 앞에서는 정치가 없었던 셈이죠. _본문 85~86쪽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에 직면하여, 그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진영이 달라도 심지어 적대적 관계라도 그 안에서조차 갈등과 이견을 피하지 않고 협의하고 숙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정치가 사라지면 곧바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서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협치는 정치의 본질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협치 능력은 물론이고 의지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쓴 것은 간호법이 두 번째였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의회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입니다. 정말 위급하고 중요할 때 써야 하는 수단을 쉽게 쉽게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써야 할 사안이었을까요? 국민과 야당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을까요? _본문 117~118쪽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자리에서든, 불법 시위를 없애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불법 시위를 없애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불법 시위가 일어나지 않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들, 보수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국민들도, 대통령이 몽둥이를 휘두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보수적인 동료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바라고, 약자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때로는 크게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몽둥이를 휘두르겠다고 나서고, 심리적 상처를 입든 말든 경찰들에게 진압을 명령하고, 다치든 말든 노동자를 때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_본문 180~181쪽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항의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낸 윤석열 외교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A매치 경기에 나선 대표선수와 스태프를 비롯한 팀 전체가 의심을 사고 있죠. 무능함을 넘어 위협이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는 기분의 차원이지만, 외교 무대에서 국익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영어로 연설하는 장면을 대통령실이 비중 있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노력이라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외교적 성과는 아니겠죠. 국가대표가 A매치 경기에 나가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면 좋겠지만 별로 신경 쓰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득점하고 승리하는 것이니까요. 외국 감독과 선수들과 친교를 다지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승컵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노력을 게을리했으리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익은 없고 대통령의 노래 실력만 보이는 외교, 알맹이 없는 변죽만 울리는 외교 경기를 또 반복한다면 이를 응원할 국민은 없습니다. 경기는 또 있을 것이지만, 결코 이 같은 경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_본문 243~2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