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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하다

저자는 오랫동안 한국의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을 해오고 있다. 주택문제를 단순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집’의 개념으로 대하는 저자는 특히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개인의 삶이 담긴 ‘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주목한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 이러한 저자의 철학이 담긴 입법활동을 위해 전력투구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자산으로서 주택의 역할뿐 아니라 가족이 웃고 울며 몸 부때끼는 삶과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서의 집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가꾸고 소유할 수 있느냐에 목적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 일산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 접근
저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지역과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산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실효성과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세금 정책 등이 포함된다.

저자는 특히 한국의 정치적 상황, 특히 집권당의 정책 결정 방식과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 반응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반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 주택 접근성 감소 등의 사례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저자는 현 정책의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더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해 다양한 요소,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들의 경험과 이해도에 대한 고려를 촉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동산 정책과 연결된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한다. 현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한다.

대안 정책은 실제 삶에서 우러나야
이 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과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현재의 정책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이 여타 정책집과 확연히 다른 점은 저자의 체험이 녹아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서울의 골목길을 떠올리며 그 골목을 이루고 있는 집들이 저자에게 주었던 따뜻하거나 비정한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또한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가정사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기억들이 결국은 인간애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 말한다.

여는 글 | 멈추면 보이는 것들

Part 1 집 | 파괴와 회복의 경험
01. 이문동 단독주택 -나의 온전했던 집
02. 상처로 가득했던 강남 8학군의 우등생 -강남 8학군에 진출하다
03. 정신여고에서 만난 ‘영혼의 집’ -하나님과 만남, 신앙 그리고 소명
04. 방황의 끝 ‘평생의 집터’ 내 남편 -선교사의 꿈 대신 결혼
05. ‘치유의 집’이 된 시월드 수유동 이층집 -결혼으로 회복한 온전한 집
06. 집밖 고생 시작, 상계동 전세집과 육아 난민 -아이는 부모와 공동체, 국가가 함께 키우는 것
07. ？뽀뽀뽀？를 보고 출근하는 삶 -8학군이 아닌 직주근접을 위해 선택한 강남행
08. 서울의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내 집 마련의 최대 동기는 불안

Part 2 | 집과 정치 집을 위한 정치에서 집을 반대하는 정치로
01. 21년차 스타 연구원 정치인이 되기로 하다 -주택정책 전문가로 발탁되다
02. 정치의 길을 찾다 -항상 나를 의심한다는 자세
03. 당원권 정지 3년에서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부활 -당원권 회복과 일산과의 인연
04.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국토부 장관 -통계조작의 조짐
05. 두 여성 정치인과 엮인 일산과의 인연 -알아차리지 못한 선견지명
06. 3기 신도시를 반대한 이유 -축소 도시계획, 압축 도시계획이 필요했던 시기
07. ‘섬이 된 일산’의 분노를 대변하다 -창릉 신도시 건설 강행
08. 주말부부, 서울과 부산에서의 두집살이 -정치와 삶에 미치는 주택의 의미
09. 평범했지만 평범할 수 없던 이유들 -SH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와 의미

Part 3 도시 | 집보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
01. 일산을 만나고 바뀐 도시정책의 소명 -주택에서 도시로 연구에서 정치로
02. 인구감소 시대 도시의 책임 -시대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
03.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도시로 -건강과 학습을 통한 자기 성장의 시니어들
04. 도시의 스마트한 축소, 컴팩트 시티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05. 일본 도야마 시에서 배우자 -공공교통시설의 만성 적자 문제도 해결
06. 제로섬 게임이 된 도시생존전략 -관광객 유치가 만능이 될 수 없는 이유
07. 지방도시를 살릴 ‘생활 인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라
08. 주택의 MZ세대, 90년대 아파트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
09. 풀소유가 가능한 시절도 있었다 -대출보다 저축이 쉬웠던 시대
10.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늙어가고 있다
11. 투기 탓만 하다 뒤늦게 내놓은 악수(惡手) -3기 신도시 건설의 역풍
12. 수도권 농지의 불편한 진실 -경자유전의 원칙과 현실
13.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 -도시에서 누리지 못한 ‘땅의 소비’

Part 4 | 정치로 짓는 집 1기 신도시의 미래와 일산
01. 변화하는 도시주택의 개념과 역할 -소유권과 점유권의 세분화 가속
02. 도시주택의 진화인가, 변종인가 -코로나처럼 변종으로 진화하는 주택의 용도
03. 일산과 분당, 출발은 비슷했지만 -다른 성장 경로의 배경과 이유
04. 집값 차이는 ‘기회의 사다리’ 문제 -집값 수준이 도시의 재정 상태를 결정
05. 왜, 강남인가 -강남 개발사로 살펴보는 신도시들의 미래
06. 강남 따라잡기에서 강남과의 차별화로 -강남엔 없고 강북에는 있는 것
07. 불가능이 현실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깃발을 들다
08. 주택 공급, 신도시만이 해결책인가 -신도시의 미래, 모든 현대 도시의 미래
09. 지속가능한 재건축, 문제는 금융이야 -금융시스템 개발 등 다각도 준비가 필요
10. 장애인을 위한 도시는 왜 없을까 -무뚝뚝해 보이는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
11. 농지로 복지 정책이 가능하다 -힐링과 학습의 공간
12. 문재인 정부의 교훈, 윤석열 정부의 과제 -부동산 정치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13. 사람을 끌어모으는 도시가 살아남는다 -‘집중’과 ‘집적’의 힘

마치며 |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길

부록

정치인 김현아의 의정 메모

좋은 그런데 출근 1주일 만에 둘째 아이가 다시 열이 났다. 병이 재발한 것이다.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추가로 휴가를 내기는 어려웠다. 식구들과 병원을 교대로 드나들며 지냈다. 대신 밤에는 내가 아이 곁을 지켰다.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출퇴근하며 일주일을 버텼다. 상계동 집에 이삿짐도 풀기 전이었는데 아이가 입원을 두 번이나 하다보니 집은 엉망진창이었다. 이모가 두 아들을 모두 돌보아 주셨지만, 늘 시간이 부족하고 일이 밀렸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더 그랬다. 진득하게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야 글이 써지는데, 일하는 엄마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늘 조각 시간, 일정과 일정 사이의 틈새 시간밖에 없었다.
아이가 아픈 것도 내가 임신 기간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 자책감도 들었다.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 논문심사를 연기하려고 마음먹었다. _본문 39~40쪽 중에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리고 종종 재산등록 사항이 뉴스 기사가 되기도 한다. 나는 부동산 4채라는 타이틀로 기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거주하는 집 1채 외 9평짜리 지방 아파트, 9평짜리 오피스텔, 3평짜리 상가, 다 합쳐봐야 고가주택 1채 값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금수저라 유산상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 목적으로 사 놓은 것도 아니었다. 각각이 다 살만한 이유가 있었고, 떳떳하게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동산(땅, 주택, 건물, 등)을 어떻게(유산상속, 개발 정보 입수) 가졌느냐 보다 몇 개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리고 이는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자진 사퇴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혹자는 그때 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그때는 마침 LH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시절이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는 곧 투기꾼이라는 프레임도 여전히 유효했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사용 목적이며, 개발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매각 수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었다. 소득법상에서도 지방 근무를 이유로 2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4개라는 그 숫자만으로도 민심은 싸늘했다. _본문 104~105쪽 중에서

애초 1기 신도시를 워낙 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구축이 입주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1기 신도시를 위해 건설된 광역교통시설이 완공되는 즈음에 이에 무임 승차한 연접개발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문제는 연접개발이 1기 신도시보다 계획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후퇴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1기 신도시는 상하수도 물론, 통신시설들을 공동구로 모두 지하화했는데, 연접 지역 개발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고, 전봇대를 설치한다거나 공원이나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1기 신도시보다 주거환경이나 인프라 수준이 떨어진 난개발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연히 광역교통시설의 과부하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를 때마다 경기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전환해 추가 신도시를 건설해야 했고, 비싼 서울 집값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수용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_본문 151쪽 중에서

1기 신도시 개발이 서울 전체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려는 필요에서 이루어졌다면 2기 신도시는 ‘강남으로 쏠리는 수요집중’이 문제였다. 정치적, 정책적으로 강남을 의식했기에 입지(주로 수도권 남부), 계획 기준(녹지 비율 등), 첨단 업무기능과 중대형 아파트의 배치와 고급화 등이 신도시 개발에서 강조되었다.
강남 모방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의 명품화이다. 특히 2000년대 초에는 1998년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아파트의 고급화와 브랜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였기에 더 가능했다. 정부도 2기 신도시(1인당 공원녹지 비율 24.5㎢/인)에는 1기 신도시(1인당 공원녹지 비율 8.2㎢/인)보다 더 많은 녹지 비율을 적용하고, 산업 용지 등 자족 기능을 늘리고 대신 상가 비율은 축소하였다. 아파트 층수로는 2기 신도시가 훨씬 고층이지만 용적률로 보면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와 비슷하고 인구밀도는 오히려 1기 신도시보다 낮다. 건폐율을 낮추면서 개방성을 높인 결과이다. 모든 계획 기준을 1기 신도시보다 더 좋게, 더 쾌적하게 세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입지였다. 강남이 갖는 여러 상징성 중 가장 큰 것은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급’이라는 의미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2기 신도시는 판교, 위례를 제외하고는
1기 신도시보다 강남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자족 기능을 확보하여 성공한 사례 역시, 판교와 광교 정도다. 무수히 강남을 모방했지만 신도시는 ‘강남급’에 머물러야 했다. 외형만 따라 했을 뿐 강남개발을 완성으로 이끌었던 기능 이전과 도시경쟁력은 이
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강남 모방은 서울 내부에서도 이루어진다. _본문 208~209쪽 중에서

그다음은 부동산 시장 생태계의 복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규제 폭격으로 피폐한 시장생태계의 회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수요와 공급자들이 어떤 룰을 갖고 움직일지는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나 정책의 힘도 크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이제 방법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규제 정상화가 맞는 표현이다. _본문 243쪽 중에서


내가 생각한 정치의 목적이 맞는가, 과연 정치가 세상을 살리는가, 라는 의심을 매일 한다. 지금처럼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도 만만치 않다.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나의 전공 분야에서 활동할 공간을 많이 잃었다. 정치인 이전에 전문가이지만 한번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전문가의 발언과 의견은 늘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이젠 정치를 알지 못했던 연구자로 돌아갈 수 없다. 설사 연구자로 돌아가더라도 정치를 아는 연구자이어야 한
다. 나는 정치를 아는 연구자가 매우 자랑스럽다. 연구실에서 낯선 나라의 이론이나, 탁상공론으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를 쓰는 일은 이제 충분하다. 30년 정도 경험한 주택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제는 책임 있는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리고 정치를 경험한 나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_본문 258쪽 중에서

정치를 하면서 칭찬만 받을 수는 없다. 때론 억울하게 비난도 당하고 누명을 쓸 때도 있다. 만약 그런 게 싫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 비난을 받지 않는 정치는 인기영합주의거나 시늉만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민심은 늘 정확하지만, 변동이 심하다.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민심이라는 물결에 배는 뒤집힌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이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며 비판받고 비난받는 그 시간을 견디어야 한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도 많다. 정치인치곤 술을 못마시는 사람이 없다. 여자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에 와보니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술 한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소통 기술이었다. 비례대표 시절 대변인을 하면서도 술 안 먹기로 유명했던 내가 지역에 와서는 도저히 버티지 못했다. 지금도 많이 먹지 못하지만, 술을 조금씩 한다. 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투더라도 술 한잔 마시고 서로 화해하며 푸는 일이 많은데 여성에게는 딱히 그 방식이 맞지 않
는다._본문 266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