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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비타민’에서 ‘정치비타민’으로
우리 정치가 걸어갈 활로를 찾다

이 책의 제목 《정치비타민》은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비타민이 되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저자가 교수 시절 펴낸 교양서 《수학비타민》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저자의 역할이 《수학비타민》에서 《정치비타민》으로 바뀐 건 대학에서 국회로 옮겨 가면서부터다.
책의 1부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의 뒷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으로 대통령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2부는 국회 이야기로,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경험을 담았다. 대학 교수, 청와대 교육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어져 온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다. 〈부록〉에 서는 수학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분석했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저한 현실의 추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현실 정치에도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닌 수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저자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수학교육자 출신 정치인 박경미,
정치에 활력과 상상력을 불어넣다!


수학과 정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수학과 정치는 평행선을 달리며 교점이 없어 보인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정치에는 상황을 풀어나가는 범용 공식이 없고, 해결 방법이 있더라도 매번 다르다. 그러나 수학교육자 출신 정치인 박경미는 수학과 정치의 본질이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수학 연구가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해 벽돌을 쌓듯 연역적으로 논증을 하듯 정치 역시 약속을 주춧돌로 삼고 타당한 근거에 기초해서 현실을 추론하며 하나씩 법안을 쌓아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수학과 정치는 상상력이라는 점에서도 공통분모가 있다. 흔히 정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수학 연구 역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제목 《정치비타민》은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비타민이 되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으며, 저자가 교수 시절 펴낸 교양서 《수학비타민》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저자의 역할이 《수학비타민》에서 《정치비타민》으로 바뀐 건 대학에서 국회로 옮겨 가면서부터다.
2016년 여성 과학자들과 함께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에 입문한 저자는 첫 1년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탄핵 국면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후 3년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다. 2020년부터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대변인으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대언론·대국민 소통의 최전선에 섰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 1년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와 대한민국의 퇴행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최근 반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책의 1부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의 뒷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을 잡고 그 안에 인물과 풍광을 담아내는 것처럼,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대변인으로 내 생각과 느낌의 프레임에서 대통령과 당시의 상황을 사진에 담듯 정리했다. 2부는 저자의 이력이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청와대 교육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어져 온 만큼, 이를 관통하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함께 풀어냈다. 〈부록〉에서는 수학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분석했다. 인간은 자신의 전공이나 일해온 분야에서 통용되는 인식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교육자 출신의 저자가 수학적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내용이 독특하고 흥미롭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저한 현실의 추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현실 정치에도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닌 수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저자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프롤로그 004

1부 청와대의 박경미 011
1장 대변인과 브리핑
01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의 고별 브리핑 014
02 대선 결과 브리핑 022
03 대변인의 말의 무게 029
2장 문재인 대통령
04 대통령의 시민여상 視民如傷 040
05 청와대의 건강한 토론 050
06 함수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부동산’ 059
07 언제나 철저한 준비 067
3장 순방과 외교
08 순방 암호명 ‘콘서트’, 대변인에게는 ‘레퀴엠’ 074
09 BTS와 함께한 유엔총회 084
10 프란치스코 교황 089
11 마지막 순방, 샤프란 097
12 해외순방에서 본 협치의 단면 106
13 일본 총리와의 통화 112
4장 청와대의 식물
14 대통령의 나무 사랑 120
15 청와대의 식물 단상 131

2부 국회의 박경미 143
5장 정치와 외교
01 대학에서 국회로 146
02 의회외교와 정부외교 159
03 원내대표들의 협치 캠프 167
04 중국 의회외교와 문화의 힘 177
05 국가별 맞춤 준비 184
06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192
6장 교육
07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복지의 시작 198
08 국가교육위원회 유감 203
09 수포자 방지법, 알파고법 210
10 알지오매스와 찾아가는 수학버스 215
11 R&D 예산 삭감과 필즈상 223
12 사교육과 선행학습 230
13 고교학점제와 수능 238
14 창의력 교육 244

부록 수학으로 풀어본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 253

에필로그 278

책의 1부는 청와대의 뒷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을 잡고 그 안에 인물과 풍광을 담아내는 것처럼,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대변인으로 내 생각과 느낌의 프레임에서 대통령과 당시의 상황을 사진에 담듯 정리했다. 책을 집필하고 일독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기술할 때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다른 표현으로 수정했는데, 그만큼 문 대통령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진심’과 ‘진정성’이다.
2부는 국회 이야기로,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경험을 담았다. 내 삶의 궤적은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청와대 교육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어져 온 만큼, 이를 관통하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함께 풀어냈다.
〈부록〉에서는 수학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분석해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전공이나 일해온 분야에서 통용되는 인식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수학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나름의 유용한 틀을 제공했다.
-6쪽, 〈프롤로그〉 중에서

대변인 브리핑은 당선자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대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로 구성되었다. 춘추관에서 온브리핑을 하는 데 당선자와의 통화 내용에서는 담담했지만, 대국민 메시지 중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0.73%p 차이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 이재명 후보에게 온 마음을 모았던 지지자들의 상실감, MB 정부가 출범한 후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가해졌던 핍박이 앞으로 재연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우리 사회가 경험할 퇴행에 대한 예감 등이 복잡하게 스쳐 갔다. 결국 온브리핑을 중단하고 몇 분동안 마음을 추스른 후에야 브리핑을 재개했다. (중략)
청와대 대변인으로 냉철함을 유지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알릴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는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브리핑 때문에 누를 끼친 것 같아 송구스러웠다. 언론은 청와대 대변인의 눈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포털에서는 댓글이 1만 개 넘게 달리며 댓글 1위 기사가 되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 댓글로 도배가 되었다. 물론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나의 눈물을 통해 연대와 공감을 확인하며 함께 울었다고 격려를 보내준 분도 적지 않았다.
-24~25쪽, 〈대선결과 브리핑〉 중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과정이다. 외국에서의 실언이나 외교적 결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이며 국익, 국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 비행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방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잠자는 시간을 거의 반납하고 회담을 준비했다.
순방길에 오를 때는 정상회담에 필요한 말씀자료와 오찬·만찬 시 대화에 참고할 환담자료 등이 담긴 두툼한 책자가 제공된다. 외교부의 자료에는 방문 국가의 현황과 최근 정세, 양국 간의 현안, 만나게 될 인사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 있는데, 대변인 역시 이를 숙지해야 한다. 공식회담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신속하게 정리해서 브리핑하려 면 상대국 인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예상되는 회담 내용을 미리 파악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에는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들이 각 상황에서 어느 자리에 서고 어떻게 동선 이동을 하는지가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빈번한 의전 실수는 자료를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67~68쪽, 〈언제나 철저한 준비〉 중에서

야당의 공격에 대해 맞대응을 하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순한 맛’ 브리핑의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공식 발표 이전에 순방을 폄훼하는 브리핑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묵과하기 어려웠고,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야당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포함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의 본질은 상대국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공식 발표 전에 순방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중략)
외교에는 상대가 있고 상대국과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순방 일정을 공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전에 3개국을 명시하면서 논평을 내는 것은 외교적 관례를 깨뜨리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게 대응을 한다고 한 것인데,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의 선을 넘어서는 직설화법을 보면 그때의 브리핑은 참으로 온건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忍참을 인을 되새기며 살았는데, 절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 대변인들의 소음같은 브리핑을 참아내느라 또다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98~99쪽, 〈마지막 순방, 샤프란〉 중에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는데 그 중요한 경로가 연구단체다. 의원들은 관심 분야별로 연구단체를 구성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을 한다. 과학기술계 여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세 명의 비례대표 1번 의원은 ‘4차 산업혁명 포럼’을 구성해 공동대표를 맡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강연과 토론회를 펼치고 현장 방문을 한 ‘4차 산업혁명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단체 중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우리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퓨처스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아카데미의 주제는 ICBM*, DNA**, 자율주행차, 바이오산업, 스타트업 육성 방안, 국가 기초과학 및 R&D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 등 다양했고,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들도 다수 등록하고 참여했다.(중략) 세 명의 의원은 국회 특위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입법을 함께하며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20대 국회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만남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147~148쪽, 〈대학에서 국회로〉 중에서

국회의 의회외교는 미국과 중국의 G2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 정성을 기울인다. 2023년 2월에는 노르웨이 마수드 가라카니Masud Gharahkhani 의회의장이 방한했다. 가라카니는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나 5살에 노르웨이로 이주한 이민자로, 의장회담에서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발언하는 것을 들으니 젊은 이민자 출신이 어떻게 의장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인 노르웨이 사회의 개방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식사와 공연을 노르웨이 맞춤으로 준비했다. 오찬 메뉴에 노르웨이산 연어를 포함시켰고, 가라카니 의장의 선호 뮤지션을 미리 파악해 티나 터너Tina Turner의 ‘Proud Mary’, 그리고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대표곡 ‘솔베이지의 노래’를 연주했다. 선물 포장은 전통 보자기로 붉은색, 흰색, 청색의 노르웨이 국기를 형상화했고, 회담장의 꽃장식 역시 국기 색을 반영했다. 노르웨이 대표단은 “국기를 재연한 선물 포장은 처음”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23년 3월 체코 페카로바 아다모바Pekarova Adamova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도 체코 국기의 색을 반영한 꽃장식, 체코의 대표적 작곡가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와 하원의장의 애창곡인 후버포닉Hooverphonic의 ‘Mad about you’를 연주해 체코 대표단을 감동시켰다.
-189쪽, 〈국가별 맞춤 준비〉 중에서

예산은 흔히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R&D 예산을 전년도보다 16.6%나 축소해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성토하더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1991년 이후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 있는 일로, ‘과학기술 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과학방역 등 사안마다 과학을 외쳐온 현 정부의 표리부동을 보여준다. (중략)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국보다 낮은 수준인데, R&D 예산 자체가 줄면서 기초연구비 기근은 더욱 심각해졌다. 미래에 대한 투자인 R&D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포닥) 등 젊은 연구자들이다. 이사태 속에 1년 전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되돌아보게 된다. 앞으로 제2, 제3의 허준이 교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을 늘리고 기초연구비를 확대해야 하는데, 연구비 삭감으로 잠재력이 높은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설 땅이 좁아진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223~224쪽, 〈R&D 예산 삭감과 필즈상〉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또 이를 시행했을 때 마이너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허수에 비유할 수 있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 이후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킬러문항을 지목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킬러 문항 제거는 허수虛數인 대책이다. (중략)
킬러문항이 없어지고 만만한 수능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자 2024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전체 응시자의 1/3에 육박하면서, 사교육 성행의 또다른 요인이 되었다. 또한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능 사교육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되어 있고 교육비도 비교적 투명하게 책정되는 데 반해, 대학별 논술과 구술은 시장이 작아 검증이 어렵고 교육비도 더 비싸다. 사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먹고 크는 만큼 수능 경향이 바뀌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
-259~260쪽, 〈부록: 수학으로 풀어본 윤석열 정부의 실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