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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평화활동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

본 책은 유엔 가입 32주년과 한국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시기에 중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하는데 필요한 국제평화활동 발전전략 관련 연구서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유지구상(A4P)의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 주변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평화활동 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군이 직면한 위기·기회요인, 강·약점 등을 도출하였고, 중견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본 책은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과 연계하여 보다 실천적이고 실효성있는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적·조직적·기술적·규범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chapter 01 서론 …13
제1절 국제평화활동의 변화와 발전 …13
1.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17
2.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개선 필요성 …21
제2절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개선 필요성 …23
제3절 국내·외 연구 동향 …27
1. 주요 논점과 이슈 …27
2. 선행연구의 대안 …33
제4절 이 책의 연구범위 및 구성 …34

chapter 02 국제평화활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39
제1절 이론적 배경 …39
1. 국제평화활동과 지역분쟁 …39
2. 다자안보협력 체제 …50
3. 유엔의 개혁과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변화 …61
제2절 국제평화활동에 관한 분석틀 …84
1. 사례연구 …85
2. 다차원 분석모형 …88
3. SWOT 분석 및 계층적 분석기법(AHP) …90

chapter 03 한·중·일 3국의 국제평화활동 현황 …97
제1절 주변국의 국제평화활동 추진동향 …97
1.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현황 …100
2. 일본의 국제평화활동 현황 …148
제2절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181
1.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 과정 …181
2.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한계와 개선방향 …191
제3절 소결론 …231

chapter 04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개선방향 …237
제1절 SWOT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도출 …237
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환경분석 …237
2. 기회·위협 요인 및 강·약점 …241
3.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개선전략 도출 …245
제2절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우선순위 결정 …253
1. AHP 분석 절차 …253
2. 예비조사(Pilot Survey) 및 자료수집 …254
3. AHP 계층별 가중치 산정 결과 …256
제3절 소결론 …262

chapter 05 결론 …26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7
제2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273
1. 규범적 차원 …275
2. 기술적 차원 …280
3. 조직적 차원 …285
4. 제도적 차원 …289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94

● 참고문헌 …299

대한민국은 2018년 유엔외교 독립패널 출범을 통해 중견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외교의 비전을 정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추진’ 등 5대 전략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아직까지 공병, 의무부대 위주로 제한적인 수준의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강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평화활동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중략) ...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30년의 성과들과 노하우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평화활동 패러다임에 적합한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저자서문 ]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과 대만의 갈등고조,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 다양한 안보이슈로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이 보다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국제평화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 취임 이후 새로운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keeping, A4P)과 디지털 전환 전략(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5주년이 된 A4P는 국제평화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공동공약선언’ 형태로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이다.
유엔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구축하고 세계평화와 번영, 분쟁의 예방과 관리, 인권보호를 위해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감축과 통제, 테러리즘, 난민, 절대빈곤,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분쟁요인의 다변화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이후 3차례에 걸친 PKO 개혁을 추진했으며, 2018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주도로 평화유지구상(A4P)을 발표하고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2018년 유엔외교 독립패널 출범을 통해 중견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외교의 비전을 정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추진’ 등 5대 전략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아직까지 공병, 의무부대 위주로 제한적인 수준의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강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평화활동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책은 유엔가입 32주년과 한국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시기에 중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국제평화활동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서이다. 이를 위해 A4P의 추진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개선 필요성을 식별했다. 또한 최근 국제평화활동의 위기·기회요인, 강·약점 등을 분석하여 한국이 추진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유엔의 A4P와 연계된 다차원적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적·조직적·기술적·규범적 차원에서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30년의 성과들과 노하우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평화활동 패러다임에 적합한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책이 출판될 수 있기까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설현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길병옥 교수님, 전기석 교수님, 김동한 교수님, 임익순 교수님, 이강경 교수님, 강효경 교수님,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국제평화활동과 관련된 많은 분들과 관심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