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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85일간의 기록

이 책은 선진국 한국에서 왜 다시금 언론이 위기를 맞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는지, 다수 언론이 주눅 든 채 권력을 뒤따라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배경 추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및 방송장악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언론의 적극적 비판기능에 재갈이 물리면서 보수 권력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권력에 부담스러운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상황이다. 2023년 5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및 신뢰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4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에 연을 맺은 후 공보업무에 주력해온 언론정책 전문가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시기에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및 방송장악 사태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저자는 독립적이며 합의제로 운영되어야 할 방송통신위가 용산비서실로 전락하고 무법천지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했다. 이 책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저자의 저항 활동과 함께 방통위를 앞세운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영성 침해, 방통위 운영의 파행 및 불법성, 그리고 검찰을 동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 위원장 불법 면직과 방통위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해임 등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85일간의 투쟁 기록을 생생히 담고 있다.
아울러 이 책 3부 ‘김현이 걸어온 길’을 통해 그의 진면목도 엿볼 수 있다. “한 사람의 불편함은 개인의 문제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불편함은 사회구조의 문제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하나로 모일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목표로 그는 줄곧 자신의 정치 인생을 굳건히 해왔다.

글머리에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의 가치를 믿으며

1 김현이 묻고 이해찬이 답하다
검찰 독재, 언론탄압의 시대, 신뢰받는 민주당이 필요하다


2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과정 85일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정상화 노력
TV 수신료 분리부과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방송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규정
한상혁 위원장에대한 불법 면직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KBS 윤석년 이사 해임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리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불법적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5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은 미완으로 멈춤
박근혜 정권에이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좁쌀 정치
공동체라디오, 예산 삭감으로 형해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 관련 논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갈등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리의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직권남용에저항하는 고위공직자 최초의 단식투쟁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사의 조건
이동관 위원장의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로 퇴출 주장, 강하면 부러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의 퇴임사
방송장악 일지

김현이 걸어온 길

김현, 최연소 젊은 피로 중앙 정치에수혈되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사진 한 장
논평·브리핑 365 그리고 인터뷰
민주통합당 대변인 고별 브리핑
헹안위 국회의원 시절, 전·의경 식비 증액과 소방관 처우개선
대체휴일제 도입 약속을 지키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다
고려인에대한 인식 전환
서울과 안산을 오가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안산댁
방송 패널 활동과 뒷이야기
생명안전 도시, 젊은 도시 안산, 세계인이 주목하는 안산

김현　대표님이 당 교육연수원이 주최한 시도위원회 초청 강연을 하시면서 기존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뉴스를 핸드폰으로 취득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언론의 대국민 접근성이 높아진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정부 실책과 해외 순방 중에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와 언론인을 탄압하고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구축하려 해요.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언론사를 겁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동관 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언론사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서슴없이 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가 질주하는 형국과도 같아 보여요. 30여 년 현장 정치를 하시면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정치가 극단적이고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해찬　지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과거처럼 관제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2015년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여 명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총공세를 가했었고,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당을 분열로 몰고 갔지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촛불시위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로 당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봉쇄한 채, 이전의 보수 정권에서 기도했던 총풍, 북풍과 같은 안보 위협 상황을 만들어, 국민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반전을 꾀하려 할 듯 보여요.
요즈음 이념 전쟁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의 목표는 선거 승리를 넘어 민주개혁 진보세력을 아예 말살하려는 듯해요. 이를 위해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하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지요.

--- p.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