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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사회연대경제

이 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불어권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로 1권(토대)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쟁점’이라고 명명한 2권에서는 제3섹터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이슈들, 즉 통계적 이해, 관련 공공정책, 지배구조의 형태,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평가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과 여전히 불분명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혁신은 오늘날 성숙기에 이르렀고, 일부는 제도화되거나 진부화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혁신, 특히 오늘날 위기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한 사회혁신에 대해 묻게 된다. 혁신이 활동의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면, 혁신은 보완적 성격에만 머물 위험이 있다. 혁신이 전환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적 및 제도적 변화 그리고 시스템적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학술적 토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연대경제에 제기되는 다섯 가지 주요 이슈의 해부
이 책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연대경제에서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들, 즉 통계적 이해, 공공정책과의 관계, 지배구조, 평가 형태들, 사회혁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은 하나하나가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의 본질과 존재 양상을 맥으로 하여 서로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책의 첫 부분인 1장에서 통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과 측정과 밀접히 연결되는 통계적 이해가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독특한 지배구조는 공공정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주요한 지렛대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이슈 모두는 사회혁신과 조밀하게 연결되는데, 사회연대경제는 자신과 사회를 혁신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이라고 명명된 이 책은 ‘토대’를 다룬 사회연대경제 1권을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 1권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결사체, 자원활동, 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여러 실천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이슈 하나하나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 아래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그때마다 1권의 관련된 장들과 내용을 환기해주고 있다. 반대로 이 책은 1권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 가지 이슈의 주요 내용들
우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계자료는 빈약하고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국제 비교가 어렵다. 아직 실험이나 시연 단계에 있으며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가 통계기관이 일련의 자료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를 살펴본 후 그간의 성과를 사회연대경제 위성계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사례로서 자원노동의 복잡한 측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와 행정당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어떤 내용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소시에이션과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복지국가와 어소시에이션 간 관계의 역사, 복지국가의 조절양식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 행정당국과 어소시에이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 내용,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어소시에이션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틀을 제안한다. 이때 어소시에이션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를 위해 조직 내외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공공정책을 공동생산하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표현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배구조의 변화는 점점 더 경쟁적이고 경영이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려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능력에 대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장의 지식을 결합한 독창적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 공권력의 요구에 대해 틀에 박힌 응답을 하게 되는 리스크를 갖는다. 이러한 진부화와 도구화 리스크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구성적 능력과 제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공권력 사이의 상호작용, 특히 새로운 형태의 공적 행동, 즉 오늘날 공공정책 거버넌스라 부르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네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의 평가는 매우 양면적인 과정이다. 사회연대경제 평가도구들의 사용은 한편으로는 경제 영역 전반의 경영논리 확장 추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그 평가도구들은 사회연대경제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즉, 비시장적, 비화폐적 생산물에도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평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동의 영향, 공적 행동 방식의 변화와 사회적 유용성 개념 등장의 맥락, 사회적 유용성 평가에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기원, 조직과 제도, 추구하는 목적에서 혁신적인 성격을 보여온 사회적경제는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사회혁신 개념의 발전과 관련한 쟁점, 그리고 사회혁신이 갖는 사회전환의 잠재력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가질 필요가 생겼다. 또한 행위자-네트워크, 혼합, 혁신 시스템 및 개발모델과 같은 혁신의 일반이론은 사회적경제에서 등장하는 사회혁신을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이 갖는 관계 및 사회전환을 위한 이들 각각의 기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과 자선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가의 개입이라는 보완적 경향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제도적, 조직적 변화라는 시스템 전환(사회전환) 경향 사이의 대조와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야가 열릴 수 있다.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불어권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제3섹터의 현재적 이슈들을 다루는 이 책은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통계적 이해에 대해 다룬다. 이 장의 분석은 현실 속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보다 더 잘 확인하고, 그 효과를 보여주며, 국제비교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통계적 계측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공통의 방법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회연대경제 통계 발전과 지난 20년간 실현된 역사적 진전을 추적한다. 공통의 방법론은 우선 민간단체만을 다루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위성계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원활동 측정방식에 따르는 까다로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어소시에이션 발전의 주요 지렛대였던 공공정책들을 가능하게 한 어소시에이션과 사회국가 사이의 다양한 상호의존성을 분석한다. 요약하자면, 저자들의 제안은 어소시에이션이 발전해온 정치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과 어소시에이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현재의 공공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여러 유형의 사회국가 형성 과정에서 어소시에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사회적 목적의 우선성과 재무적 필요를 조화시켜야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핵심적 이슈가 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 영역에서 발전한 연구작업들에 기반하여 저자는 먼저 민간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소유권이 갖는 특수성을 분석한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념은 소유권 형태를 넘어서서 이사회의 작동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통제, 사후관리,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나아가 주변환경과 조직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에도 관련된다. 이 장에서는 이들 요소 각각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이에 내재된 성과 측정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저자들은 먼저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 특히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공적 행동 방식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회연대경제 평가에 관련한 논의가 위치해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어떻게 ‘사회적 유용성’ 개념이 점진적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사회적 유용성 평가의 다양한 형태와 실행 방법들이 포괄하고 있는 민주적 성격에 대해 상술한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사이의 관계 및 사회전환에 대한 각각의 기여를 분석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점점 더 사회혁신의 역동성과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다. 저자들의 분석은 한편으로는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혁신과 혁신 일반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작업을 종합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계적 이해 ㆍ 에디뜨 아르샹보
1. 유럽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요 자료 출처: 불완전성, 파편성, 비일관성 | 2. 비교통계방법론: 존스홉킨스 프로젝트 | 3. 종합 및 전체 규모: 사회연대경제 위성계정 | 4. 자원노동에 대한 측정

2장 어소시에이션과 공공정책 ㆍ 장-루이 라빌, 마르뜨 니센
1.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역사적 조망 | 2. 현대 사회서비스 조절양식의 변화 | 3. 공공정책과 어소시에이션

3장 사회연대경제의 지배구조 ㆍ 프란체스카 뻬뜨렐라
1.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소유: 기업에 대한 신제도주의 이론의 기여와 한계 | 2.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배구조 관련
확장된 접근법

4장 사회연대경제 평가형태들 ㆍ 로랑 가르댕, 플로랑스 자니-까트리스, 사뮈엘 피노
1. 성과측정과 평가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동들 | 2.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 공익에서 사회적 유용성으로 |
3. 사회연대경제의 사회적 유용성 평가

5장 사회혁신과 사회연대경제 ㆍ 미리 J. 부샤르, 브누아 레베끄
1. 사회적경제 연구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접근들 | 2. 혁신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 사회혁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참고문헌

이 책의 기본 지향은 사회연대경제를 옹호하려는 정치적 접근도, 경영방법을 위한 도구적 접근도 아니다. 무엇보다 분석 전반은 두 가지 핵심가설을 둘러싸고 연결되는데, 하나는 제3섹터의 조직과 그 역동성은 온전히 경제학적인 것이어서 경제학의 정당한 연구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 스스로도 다른 사회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만 사회연대경제와 같은 대상을 온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 사회경제학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11쪽)

왜 사회연대경제를 측정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측정이 공권력과 대중에게 인정받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수치가 중시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집계되지 않는 것은 고려되지도 않는다.
측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를 측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영역을 경계 짓는 것이며, 적절하게 선택된 기준들에 따라 어떤 조직이 사회연대경제에 속하고 어떤 조직은 빠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18쪽)

위성계정은 경제적이거나(관광, 농업, 환경 등) 사회정책적인(보건, 사회보장, 교육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는 유연한 틀이다. 위성계정은 국민지출이나 부가가치와 같은 몇몇 합계 정보만을 보여주는 국민계정의 중심 틀보다 훨씬 유연하고 상세한 틀이다. 마치 하나의 위성처럼, 이 계정은 중심 계정의 주위를 회전하지만, 동시에 마치 현미경처럼 국민계정의 중심 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확대시켜준다. (49쪽)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이러한 신고전주의적 접근방식은 국가와 시장, 어소시에이션 등 각 주체를 서열화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는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고, 어소시에이션은 국가와 시장이 동시에 실패할 경우에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보완론’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척점에 두는 시각을 낳았으며, 둘 사이의 상호작용과 같은 조절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 (69쪽)

이러한 도구들은 다 시장과 기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해결책을 통하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방기하고, 공익과 연대를 위해 행정당국은 더 이상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가 앞서 강조했듯이 이러한 이념은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제공된 서비스만 고려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 상태가 되면 영리부문은 성장하고 어소시에이션들은 점차 무너질 것이다. (99쪽)

이상의 다양한 논의들은 리스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이용자, 기부자, 직원, 민간단체, 공권력,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파트너 기반 소유의 채택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최근 새로운 법적 지위들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특히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지위와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지위가 대표적이다. 이 지위들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더 잘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그룹의 구성(공익협동조합의 경우 자원활동가, 이용자, 직원, 설립자, 공권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4쪽)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직과 주변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가 중심에 놓인다고 할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사회적 목적 추구 보장을 미션으로 하는 임원, 자원활동가, 직원들은 조직의 프로젝트와 그것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조직의 틀을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배구조의 형태 변화는 점점 더 경쟁적이고 특히 재무경영 분야에서 점점 더 규제에 의해 제약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려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능력에 대해 과제를 던지고 있다. (150쪽)

사회연대경제 평가에 대한 현재적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절에서는 경제활동 평가 형태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동의 영향, 특히 서비스 활동의 증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제안을 도출하고, 일반론적 수준에서 사회연대경제 평가에 관련한 성찰이 공적 행동 방식의 변화와 사회적 유용성 개념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사회적 유용성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와 이용되는 방법론들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 관련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158쪽)

인증과 라벨을 이용하는 도구들에 관련하여, 규제 담당자들이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 자체와 민주적 작동 방식이 아닌 그 결과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비판받는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호소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효율과 유용성을 명목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인증하려는 시도는, 실제로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고분고분한 사업수행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은) 인적 결사체로서의 조직 지위를 약화시키고, 사회연대경제의 정신과 반대로 규범화된 사회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고 쓰고 있다. 호소문의 저자들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정책에 길들여지고, 통제와 인증, 라벨을 부여받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민주적 토론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의 차원을 상실하게 된다. (194쪽)

이상에서 서술한 접근법은 사회혁신을 (공공, 시장, 시민) 논리의 혼합에서 생겨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기술적 비전을 발전시켜 왔다. 반면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 기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기업가정신(‘자선 자본주의’)과 리스크(자선 벤처) 같은 개념의 사용 및 효율과 결과의 극대화에 대한 기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계의 규범 논리가 자선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빈곤과 배제에 대응하는 행동이라는 명분 아래,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에 대한 투쟁에는 침묵하는 “자선적 성격의 연대”라고 비판받는다. (210쪽)

우리에게는 사회혁신을 전환, 특히 발전모델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아가 생태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전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서의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는 혁신에 대한 일반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사회혁신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화 및 분석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채, 단순히 유행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말 수도 있을 것이다. (2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