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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펜타곤 출입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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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동현
  • 출판사 : 부키
  • 발행 : 2023년 12월 15일
  • 쪽수 : 376
  • ISBN : 9791193528013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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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혈맹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통찰하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도대체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돼?”
한 병사의 죽음이 예견한 미국의 부담 분담 압박

2007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 기지.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에 한국군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26세로 생을 마감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자였다. 하지만 당시 미군 관계자는 파병 부대의 일원이던 저자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같이 싸운다고 외치기만 했지 정말로 동맹군이 공정한 몫을 맡고 있느냐고, “우리가 전장에서 죽어 나가는 동안 대다수 동맹은 후방에서 생색만 내고 있지 않냐?”라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전쟁 기간 전사자 수는 미국 2465명, 영국 455명, 캐나다 158명, 프랑스 86명, 독일 54명, 그리고 한국 1명이었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안보 무임승차’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 논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만의 주장일까? 아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미국은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만이 아니라 국방,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로 부담 분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동맹과 우방에 대한 ‘부담 분담’ 압박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패러다임 이해하기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해리티지재단)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변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1위 군사 대국으로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안보에서 더 이상 짐을 홀로 떠안지 않겠다면서 동맹과 우방에 부담을 나눠서 지라고 압박을 가하고 분쟁 관여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왜 달라졌을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의 지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달라진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본심에 대응해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이 급박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한반도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 작업에 4년여간의 미국 연방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미국 국방부) 출입기자 경험과 그 과정에서 작성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와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방위 백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부터 극비 문서까지 총동원해 폭넓은 데이터, 깊이 있는 분석, 흥미진진한 스토리, 충격적인 정보, 생생한 증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좌파의 불신과 우파의 과신, 또는 국수와 사대라는 양극단을 넘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달라진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파헤치고, 한국의 외교 안보가 나아갈 길을 통찰해낸다.
아울러 저자는 미국과 그 적성국들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력, 군사 전략, 무기 체계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의 ‘삼전 교리’ ‘초한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미국의 ‘킬체인’ ‘킬웹’ ‘다영역 작전’ ‘합동전영역지휘통제’ ‘발사의 왼편’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력)과 각국 핵전력의 실상, 전략핵무기인 핵 운반 3축 체계(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과 고정밀·장거리 타격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무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모든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저자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긴급한 질문을 던진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북한 비핵화는 가능할까?” “국방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발을 뺄까?”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에만 이득인 협정일까?” “북중러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과연 안전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될까?”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일까?” 이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저자는 그동안 우리가 진실로 믿어왔던 착각과 오해를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우리의 외교 안보 현실을 직시하는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목차

추천의 글 _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추천의 글 _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더 이상 홀로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한다”
분담금 갈등 일단락? 압박은 이제부터 시작!
중국의 제한 없는 전쟁, ‘초한전’
21세기 해상 만리장성: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미국 전략사령관의 경고: “역사상 처음 직면한 현실”
뒷전으로 밀려난 북핵 위협
‘돈 먹는 하마’ 핵무기 예산
나토식 핵공유제의 환상과 현실
한국 핵무장, 과연 눈감아줄까?

3장 극초음속미사일 시대 한일 관계의 함의
여전히 지소미아 망령에 사로잡힌 여의도 문법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하는 지소미아의 진실
각광받는 공세적 억제력: “주먹 먼저 내질러야 승리”
트럼프식 ‘화염과 분노’에서 나타난 지표들
도쿄발 미사일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맷집 승부 난타전의 관건은 ‘회복탄력성’

4장 우크라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
북한이 쏘아 올린 최신식 미사일과 ”외부 도움”
미국은 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앴나?
펜타곤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을 언급한 이유
전작권 전환을 오히려 반기는 미국의 셈법
탄력받는 미일연합사 창설 안

5장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지
미국은 동맹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한반도 천동설’에 갇힌 대한민국
언론이 국격: 일본에도 밀리는 한국 정보력
파이브아이즈 가입 설레발
제갈공명과 방구석 여포

글을 마치며

감사의 글
미주

본문중에서

들어가며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한 2027년 8월 1일, 중국은 재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이완 침공을 기어코 단행한다. _〈본문 14쪽〉

머리 위로 드리운 거대한 먹구름 2개와 작은 먹구름 하나. 이 먹구름들은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다.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천둥과 번개가 연쇄적으로 칠 수 있는 복합 장마전선이 동북아시아에 발달한 셈이다. 두 거대 핵보유국 러시아와 중국(2). 그보다 작지만 전체 장마전선을 거대한 뇌운 덩어리로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소형 핵보유국 북한(0.5). 이들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상황(2+0.5)을 나는 동북아시아 ‘핵 2.5 시대’라고 정의한다. _〈본문 17쪽〉

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윤장호 하사의 전사 직후 한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철수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어떤 언론사도 미국 등 다국적군의 전사 소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쟁 기간 최다 전사자 배출 국가는 미국(2465명), 영국(455명), 캐나다(158명), 프랑스(86명), 독일(54명) 순이었다. 모두 전투병을 보낸 나라들이다. 한국군 전사자는 단 1명이지만, 전사자가 발생한 직후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비전투 병력을 뺐다. 미국이 지고 있는 부담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_〈본문 29쪽〉

《국방 전략서》의 전제는 명확하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무분별하게 관여했던 미군들을 불러들여 재편과 재무장을 단행하는 것. 그렇다면 미군이 물러난 자리에 생기는 병력 공백은? 동맹과 우방이 메꿔야 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세계 분쟁 관여에서 그만큼 ‘기회비용’을 따지겠다는 의미다. 동맹이 갈취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본질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최우선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전적으로 미국 홀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동맹과 우방의 참여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_〈본문 33쪽〉

거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펜타곤이 제시한 실질 국방 예산 증가율은 3~5퍼센트다. 그러나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1퍼센트 중반대의 증가율로는 재무장은 차치하고 현상 유지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_〈본문 39쪽〉

2022년 발표된 《국방 전략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을 새로 추가했지만, 최우선 위협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중국을 미국의 가장 종합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러시아를 급성 위협으로 명시했다. 반면에 기존 2순위에 위치했던 북한과 이란은 3순위인 테러 단체와 뭉뚱그려져 ‘기타 위협’으로 재분류되었다. 명목상 분류 순위로만 본다면 오히려 북한 문제는 전임 트럼프 정부보다 가중치가 더욱 떨어진 듯한 인상마저 든다. _〈본문 40쪽〉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delusion입니다. _〈본문 42쪽〉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_〈본문 46쪽〉

부담 분담의 뜻은 말 그대로 미국이 지고 있는 짐burden을 나누는 것sharing이다. 미군 주둔비 분담도 짐을 더는 한 가지 형태로, 비용 분담cost shar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한다면 미군은 용병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비용 분담금 인상 요구 당시 워싱턴 조야의 군 출신들이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비판한 맥락도 이 때문이다. 다만 펜타곤이 강조하는 부담 분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동맹의 ‘자체 국방력 강화’와 ‘거대 패권 경쟁의 참여’다. _〈본문 52쪽〉

한 펜타곤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나에게 “더 이상 한국이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동맹은 상호적”이라며 한국이 말로만 ‘피로 맺어진 동맹’(혈맹)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맹인 미국과 동맹이 아닌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외친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 편에 붙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_〈본문 56쪽〉

마이크 켈리 공화당 간사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회색 지대’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부터 만연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제임스 설리번 국방정보국 사이버 담당관은 중국의 경우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으로 구성된 3개 전쟁, 이른바 ‘삼전三戰, three warfares’ 군사 교리military doctrine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사기 저하와 국내 외 여론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증언했다. _〈본문 64쪽〉

두 저자는 초한전을 수행하기 위한 24가지 전법을 제시했다. 종래의 군사 전법으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 생태전을 열거했다. 또 비군사非軍事 분야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념전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군사 영역을 초월한 초군사超軍事 분야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는 외교전, 인터넷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전, 사이버전을 명시했다. (…)
이 책의 핵심 전제는 앞으로의 전쟁이 어느 특정 영역에 국한해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_〈본문 67쪽〉

초한전 교리의 등장으로 미국으로서는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홀로 만리장성을 구축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적성국이 영역을 한정 짓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할 전장이 늘어날수록 방어하는 측의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모두 온전히 미국민의 혈세로 말이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에 피로도를 느끼는 이유다.
미국이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한에 가까운 공터에 더 이상 홀로 요새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_〈본문 73쪽〉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워싱턴D.C.에서 중국의 군사 전략인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 쉽게 풀이하자면 내 앞마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동 못 하게 방해한다는 의미다. 상상해보라.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증원 병력이 해상에서 차단당했더라면 당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북한 군세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련선島?線, island chain’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다. 섬과 섬을 사슬처럼 잇는 선이라는 뜻이다.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태평양에 총 3개의 도련선을 설정했다. _〈본문 76쪽〉

미군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장거리·고정밀 타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멀리서 때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중국의 포화 사격망 한가운데 놓여 있다. 자신들이 진격해 올 때까지 한국이 제1도련선 안에서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역량을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과 우방이 1순위 위협(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주목할 대목은 도련선 안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핵심 동맹(한국, 일본, 필리핀)이나 우방(타이완)이란 점이다. 유사시 이 나라들이 도련선 안쪽에서 해상 만리장성이 허물어지도록 난리를 쳐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도련선 안쪽 국가들의 무장 강화는 역으로 중국을 만리장성 안에 가두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_〈본문 80쪽〉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방위 의무가 북한 침공에 한정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미군이 참전하는 한 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한다. 남중국해나 타이완 등 한반도와 떨어진 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한국은 자동 참전 의무를 진다. 펜타곤은 한국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그물망을 끊을 수 있는 가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_〈본문 81쪽〉

유무형의 창과 방패를 갖춘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종래와는 한 차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에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십자포화 사격 때문에 뭉쳐 있어서도 안 된다. 서로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은 그 방안을 ‘킬웹Kill Web’에서 찾았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간이 되는 ‘킬체인Kill Chain’을 알아야 한다. _〈본문 83쪽〉

각 군의 독자 킬체인을 그물망처럼 포개어 서로의 킬체인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 타격 ‘그물망’ 체계, 킬웹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타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소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_〈본문 87쪽〉

이런 역량을 현실화하려면 하늘을 담당하는 공군도 지상과 해상의 전투에 적극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육군도 연안에 들어온 적 구축함을 파괴할 수 있는 해상 공격 능력이나 공중의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군도 공중과 지상 전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 군이 세분화해 맡았던 영역인 땅(육군/해병대), 하늘(공군), 바다(해군), 우주(우주군)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나뉘었던 전장에 각 군이 모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군사 용어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 MDO’이라 부른다. _〈본문 89쪽〉

각기 따로 놀던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공격 조합을 구성해 적시에 명령 내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펜타곤은 각 군이 별도로 운용하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는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합동전영역지휘통제Joint All Domain Command & Control, JADC2로 말 그대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지휘 통제 체제인 셈이다. _〈본문 91쪽〉

한편 미군이 다영역 작전을 채택한 데는 수십 년간 국방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의 셈법도 반영되었다. 펜타곤이 분류한 1순위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인 북한과 이란, 3순위 위협인 테러는 각기 다른 역량을 갖고 있다. 종래의 셈법이라면 각각 적성국의 역량에 맞는 군대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진 미국으로서는 여유가 없다. 다영역 작전의 전쟁 교리는 중국과 같은 최대 패권 경쟁국이든 그보다 위험 순위가 낮은 북한과 같은 대상이든 분리 대응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주한미군 활용 용도가 잠재적으로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군대로 바뀐다는 의미다. 펜타곤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두고 싶어하지 않는 속내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 남중국해나 타이완해협 유사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군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련선 가장 안쪽에 있는 한반도에 상주하면서 중국 목 밑에 비수를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구성은 육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펜타곤 당국자들이 육군의 장거리·고정밀 타격 역량 획득을 다영역 작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사실은 펜타곤의 시야가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_〈본문 93~94쪽〉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중국이 현재의 핵무기 확장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35년경에 약 1500개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500개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세계 핵탄두 보유고 순위를 비교해보자.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러시아, 미국, 중국 순으로 각각 5889개, 5244개, 410개다. 1500개는 중국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네 자릿수 핵보유국에 등극한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비록 미국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지만, 핵무기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유량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북한의 경우 언제나 실제 핵 보유량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는 편이지만 미국과학자연맹은 40개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_〈본문 101~102쪽〉

중국이 ‘최대 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주변국을 겨냥해 핵 협박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핵탄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면 평시에도 경제적 갈취, 동맹 이간질, 외교적 압박 등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근 들어 전략폭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에 전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시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핵탄두의 수적 차이가 오히려 평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최소 억제의 상징과 같았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철폐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_〈본문 106쪽〉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략사령부가 던진 핵심 의제들이 북핵 문제는 콕 찍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존립 위협인 북핵이 미국의 관점에서는 0.5 위협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대목이다. 핵무기 보유량 네 자릿수인 러시아, 그리고 조만간 같은 반열에 들 중국과 견주어 북한은 아직 불과 두 자릿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면 미국의 위협 인식 셈법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 _〈본문 110쪽〉

한국 언론 기사만 본다면 워싱턴D.C.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엄청 긴장한 것처럼 비쳤으리라. 하지만 북한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더 이상 주요 의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주한미군사령관의 역할 또한 한반도를 넘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타이완 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도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북한 침공 시에만 사용하는 ‘붙박이 군대’로 여겼던 한국 사회로서는 적지 않는 충격을 준 일화다. 한국인으로서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경우 한반도 안보 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_〈본문 115~116쪽〉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핵무장 찬성 여론이 60퍼센트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이 수치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보수·진보를 넘어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했다. 핵무장론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답변은 한결같다. “그쪽으로 가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핵무장 선택지 대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핵우산)은 확고하다는 상투적인 약속과 함께. _〈본문 124쪽〉

판타 부차관보는 한때 200개에 달했던 한반도 내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면 핵을 반대하는 한국 내 정치권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해상발사순항미사일은 굳이 동맹의 영토 안에 없으면서 해안으로 들어왔는지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셈법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관점에서는 더 큰 위협인 중국, 러시아의 핵을 동시에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잠수함을 통해 공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_〈본문 131쪽〉

비싼 돈 들여 핵무기 현대화를 하자니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경제 부양 등 다른 현안들이 눈에 밟힌다. 핵무기 재테크를 안 하자니 확장 억제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동맹국들이 신경 쓰인다. 미국으로서는 복수의 핵무장 적성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23년 7월 20일 미국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핵추진잠수함SSBN(전략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한국은 확장 억제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환호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확장 억제력 공약을 이행하는 미국의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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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동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2006년 한국 다산부대 8진 영어통역병으로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길에 올랐다. 임무 수행 도중 폭탄 테러로 인해 동료였던 고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타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난 11년 동안 억척스럽게 기자의 길을 걸었다. 미국 국영 방송 VOA(미국의 소리)에서 2019년부터 4년여간 펜타곤(미국 국방부) 담당 취재 기자로 재직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취재하면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특별보좌관 등 미국의 전현직 관리,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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