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판(제3판) 머리말
들어가며 …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대상 …

1.우선 행정법의 출발점은 바로 일반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성문법입니다.
2.그 다음은 해당부분에 성문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학설이 문제됩니다. 다만 여러 학설 중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결론이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문법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판례, 특히 대법원에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한편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지문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출지문은 한 번 검증된 지문이므로 다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수험생이 주로 대비하여야 할 행정법의 대상은 성문법령과 법원의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의 행정법 과목 기출문제 11회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여 목차별로 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를 추가로 넣어서 구성하였습니다.
2.그리고 각 지문에 대한 해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출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출문제에 앞서 출제가능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단권화 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가며 …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편저자 고영동 드림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⅜)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다단계 행정결정
제2관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제3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제4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관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위법)
제1관 행정행위 하자의 종류
제2관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제5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1관 공정력
제2관 존속력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와 실효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사법

제3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정보공개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3절 직접강제 제4절 강제징수

제2장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
제1관 항고소송
제2관 당사자소송
제3관 객관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2장 국가조직법

제3장 지방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국유재산법
제2절 공물법
제3절 국가재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절 토지규제행정

제4장 공용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