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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자유주의자’가 남긴 “서양 정치철학의 가장 위대한 고전 중 하나”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의 책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중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를 우리말로 새로 옮겼다. 그간 국내에서 주로 『통치론』 또는 『시민정부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왔던 것을, 이 책에서는 애초 출간된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살려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로 옮겼다.
구소련이 붕괴한 지 5년째 되던 1996년에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페러그라인 워손 경은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에서 냉전이 존 로크가 옳은지 카를 마르크스가 옳은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워손 경은 영국인 가운데서도 극보수에 속하는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주장은 성급히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자축하던 시대 분위기를 그 특유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냉전의 결과 마르크스가 아니라 로크가 옳았음이 드러났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음 직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로 부르는 정치사상 및 정치적 삶의 발전 과정에서 로크가 차지하는 비중을 묘사하는 발언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 실제로 대다수의 자유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로크는 ‘최초의 자유주의자’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자유주의를 체계화한 사상가로 인정받으니 말이다.
로크가 ‘최초의 자유주의자’라면, 그것은 『두 번째 논고』를 통해 전개되는 그의 정치사상이 이후 300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등장한 여러 갈래의 자유주의들을 관통하는 자유주의 특유의 가치 내지 원리를 잘 보여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가 자유주의의 기원이라는 평가는 동시에 그의 정치사상이 드러내는 복합성·다면성을 시사한다. 그만큼 『두 번째 논고』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셈이다. 이 책이 오늘날까지 끝없는 탐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까닭도 상당 부분 여기에 기인한다.

“서양 정치철학의 가장 위대한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두 번째 논고』는,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왕정복고 이후 명예혁명에 이르는 당대 잉글랜드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응하는 저작으로 이해되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이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근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두 번째 논고』에 제시된 로크의 사상이 자유주의의 토대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과는 달리, 그를 민주주의와 연결하는 데는 오랫동안 상반된 입장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로크에 대한 해석은 비민주적인 과두정주의자에서 급진 민주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의 폭이 상당히 넓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을 이어 오는 동안, 로크가 당대의 맥락에서 볼 때는 사뭇 급진적인 민주주의 사유를 전개했고, 그런 의미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냉전 이후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경제 질서, 규범, 문화가 세계 표준으로 부과되고, 덩달아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로크는 서구 정치사상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가운데 하나로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보장받고 있다. 서구 학계에서 로크에 대한 연구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며, 그의 정치사상을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기록물들과 관련 자료들을 발굴·편찬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로크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고 발전한 서구적 근대를 ‘근대성’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로크는 그저 국지적 중요성을 갖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자유주의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곳에서 로크 연구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두 번째 논고』를 읽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접하는 로크의 언어가 이미 우리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고 또 평가하는 우리의 언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로크가 역설하며 추구하는 정부, 그가 제안하는 국가와 시민 개인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바라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폐단이 정녕 로크의 논변에서 기원했으며 로크의 논변을 통해 정당화되어 온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든 간에, 로크의 사유를 찬찬히 따라가 보는 일은 틀림없이 의미 있으리라 믿는다. 『두 번째 논고』는 양쪽 모두에 자신의 사유와 실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성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줄 것이고, 또 답을 찾아보게 이끌 것이다. 나아가 양쪽이 함께 공유할 만한 자유주의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댈 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실이 로크적 자유주의의 이상과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반대로 생각해 로크를 찬양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을 거두지 않는 한, 로크를 읽고 서로 이해한 바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같이 상상할 기회를 꿈꾸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노력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이 번역서를 선보인다.

총서 소개
정치+철학 총서는 근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치철학의 고전을 발굴해, 그 저자들의 정치철학이 어떻게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호흡하면서 탄생했고, 그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고전에 대한 재발굴과 재조명 작업을 통해 철학자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열어 주고,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_간행위원을 대표해 조현진

간행위원
김영욱(서울대, 프랑스 계몽주의), 이상명(숭실대, 서양철학),
조현진(관동대, 서양철학), 홍우람(경북대, 서양철학)

1장. 서론 9
2장. 자연 상태에 대하여 15
3장. 전쟁 상태에 대하여 31
4장. 노예 상태에 대하여 38
5장. 소유에 대하여 41
6장. 부친 권력에 대하여 71
7장.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97
8장. 정치사회들의 시작에 대하여 116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들에 대하여 148
10장. 국가의 형태들에 대하여 153
11장. 입법 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56
12장. 국가의 입법 권력, 집행 권력 및 결맹 권력에 대하여 168
13장. 국가권력들의 종속 관계에 대하여 172
14장. 대권에 대하여 183
15장. 함께 고찰되는 부친 권력, 정치권력 및 전제 권력에 대하여 192
16장. 정복에 대하여 197
17장. 찬탈에 대하여 219
18장. 폭정에 대하여 221
19장. 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34

연보 269
옮긴이 해제 273
참고문헌 286
찾아보기 291

“정치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도출해 내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다. 그것은 또한 모든 권력과 관할권이 상호적이어서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 2장(자연 상태에 대하여) 4절

“그러므로 인민이 대권의 어느 부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면 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대단히 잘못된 정부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은 군주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은 게 아니며, 단지 그들이 그 군주와 그의 선조들의 수중에 인민의 좋음을 위해 행사하도록 한계 없이 남겨 둔 대권을 군주가 달리 사용할 때, 그 권력은 그들이 그에게 갖도록 의도한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동체의 좋음이므로, 대권에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 대한 침해일 수가 없다.”
- 14장(대권에 대하여) 163절

“군주가 정해진 시기에 입법부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것이 구성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입법부는 변경된다. 입법부란 일정한 숫자의 인간들이나 그들의 모임만은 아니어서 그들이 구성된 사회의 좋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토의할 자유와 그것을 완성할 시간 여유 또한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19장(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15절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과 상반되게 행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누가 재판관이 될 것인가? … 인민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 잘 행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게 위임하고 또 그렇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가 신탁에 실패하면 그를 해고할 권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이외에 누가 재판관이 되겠는가?”
- 19장(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4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