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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이끈 KDI 원로들의 통찰을 듣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 KDI의 도전과 모험 스토리

《KDI, 자율 경쟁 개방의 시대를 열다》는 1980년대 한국 경제가 KDI의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자율, 경쟁, 개방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조명했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정책 설계로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KDI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KDI 원로들의 증언’의 두 번째 이야기다. 1980년대에 한국 정부가 과감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KDI는 선도적으로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경제 안정화 정책과 수입개방 정책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공기업 효율성, 대기업 경제력집중 등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도입,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대비 연구,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사의 산증인 KDI 원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경제 대전환의 역사를 전하는 이 책은 정책 연구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소중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 주도에서 시장 경제로, 한국 경제 대전환의 기록
오늘날 한국은 굳건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정부 주도 성장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살인적 물가 폭등과 기업 부실, 개방 압력, 빈부 격차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1980년대의 지상 과제였다.
이 책은 한국 정부가 1980년대의 화두인 자율, 경쟁, 개방을 추진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이때 핵심적 역할을 했던 KDI의 활약을 밀도 있게 다루었다. 한국경제사의 산증인 KDI 원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당시 정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정책 연구 및 추진 과정, 사후적 평가 등을 들려준다.
1980년대에 KDI는 안정적 통화공급, 건전재정, 환율현실화 등을 건의하여 경제 안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수입자유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정책의 초석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과 공기업 효율성, 대기업 경제력집중 방지, 금융자율화 등을 연구하며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도입,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대비 연구,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KDI의 선도적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은 KDI의 역사를 넘어 한국경제사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KDI의 도전과 모험 스토리
이 책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정책 설계로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KDI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KDI 원로들의 증언’의 두 번째 이야기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 KDI가 기획했고, 한국 대표 경제전문가로 인정받는 KDI 원로들이 증언자로 참여했으며, 경제전문 언론인 홍은주 교수가 집필했다. 한국 최고 경제전문가들의 기록인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통찰이 녹아 있는 체험적 스토리가 흥미롭다.
한국 경제의 대전환기에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했던 KDI 원로들은 끊임없이 고뇌하며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했다. 연구원 안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정책 연구에 몰두했고, 연구원 밖에서는 각계의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자신들의 연구가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힘썼다.
상공부 차관으로 취임한 KDI 원장은 ‘슈퍼 301조’를 동원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CIA의 앞잡이’라는 뒷말을 들으면서도 수입 자유화를 추진했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보다 훨씬 앞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연구를 하고 이를 발표한 KDI 연구원은 농민들로부터 ‘쇠똥세례’를 받으면서도 우리 농촌의 변화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공정거래법’을 연구한 KDI 박사들은 정체 모를 협박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연구 업적의 나열을 넘어 KDI 연구원들의 도전정신과 역동적 모험의 스토리를 담은 이 책은 경제정책이 탄생하고 추진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발간의 글_조동철(KDI 원장) 5
편찬의 글_송대희(KDI 원로들의 증언 편찬위원장) 7
편집의 글_홍은주(한양사이버대 교수) 9

프롤로그 개발연대의 종언과 위기 속의 변화 13

1부 경제정책의 대전환, 안정화 연구
1장 1980년 위기극복 대책 19
2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여 27

2부 개방화 정책에 기여하다
1장 높아진 개방화 압력 49
2장 KDI의 균일관세율 제안 53
3장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수입개방 논쟁 59
4장 본격화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77
5장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평가 101

3부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정착
1장 개발연대의 물가관리와 경쟁정책 107
2장 공정거래법 제정의 논리체계 127
3장 공정거래법의 개정: 경제력집중 억제 143
4장 공정거래법의 미래 155

4부 금융시장 선진화 연구
1장 1980년대 금융시장 선진화 연구 167
2장 1980년대 금리자유화 연구 179

5부 공기업 효율성 제고 연구
1장 공기업 효율성 평가의 시작 187
2장 경영평가제도의 집행과 유지 209
3장 평가지표의 개발과 정착 219
4장 KDI 공기업 평가제도의 확산 233

6부 성장에서 복지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연구
1장 의료보험제도 연구 239
2장 사회보장 및 소득분배 개선 연구 249
3장 국민연금 도입에 앞장선 KDI 263
4장 ‘발전과 복지’를 사유하다 275

7부 북한 경제와 통일대비 연구
1장 북한 경제 연구의 시작 281
2장 남북 경제협력의 구상 287
3장 한반도 통일대비 방안 연구 297

8부 국제교류협력 사업
1장 국제개발교류 프로그램(IDEP) 출범 311
2장 국제교류와 지식공유 활성화 315

에필로그 19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국제 비교 327
집필자 약력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