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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최악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만연한 사회. 돈과 권력, 사회적 성공만이 정답이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믿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날이 서 있는 게 당연하다. 특히 청년세대의 분노와 절망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전쟁 중인 국가들보다 출생률이 낮은데 자살률을 비롯한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는 OECD 부동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인정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

전용기가 진단한 세 가지 원인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젊은 국회의원 전용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다.

첫째, 비대해진 기득권과 초라해진 국민들, 그리고 그 결과로 심화된 빈부격차
둘째, 교육의 후진성과 비민주성, 비인간성, 그 밑바탕에 깔린 과도한 능력주의와 승자독식
셋째, 낡은 이념과 획일화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전환, 더 이상은 미뤄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다.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용기가 제시하는 세 가지 해결책
전용기는 문제를 툭 던져놓기만 하지 않는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해서 나름의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이 책에서 전용기가 제시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 사회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셋째,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물론 쉽지 않다. 절대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누가 입에 떠먹여 주지 않는다.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여우처럼 현명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전용기는 말한다. “의식의 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당위명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깨어 있는 시민의 단결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용기가 제안하는 세 가지 실천 방안
그래서 전용기는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낡은 판을 뒤집어야 한다.
둘째, 낡은 이념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전용기는 이 세 가지 실천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실천조차 구호에 그치고 마는 대한민국에서, 그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고민을 계속해온 것이다.

전용기의 한국정치 새로고침
1장에서는 K-능력주의와 신분제 사회, K-승자독식 사회, K-양극화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며, 3장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새로고침을 위한 제언을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청년정치에 대해, 5장과 6장에서는 이념정치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교육을 위한 한국정치 새로고침!
전용기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철저히 해부한 다음, 원인과 대책까지 진정성 있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가? 갈 곳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에 답을 묻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 사회, 교육 모두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만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지도, 그래서 출생률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나라, 아직 청년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나라,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문제와 현상의 밑바닥에 깔린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전용기는 그것이 한국식(K-) 능력주의와 능력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식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과 양극화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근본 원인을 찾아낸 뒤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소개한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기득권화된 정치, 사회, 교육을 새로고침하는 것, 강고한 기득권과 낡은 이념정치를 리부트하는 것이 바로 전용기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전용기는 한발 더 나아가 실천방안도 제시한다. 다양한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 즉 ‘대한민국 정치 새로고침’이다. 인구는 약 3분의 1이나 되는데도 국회의원 의석은 한 손에 꼽는 2030 청년들의 정치세력화가 시급하다. 나이만 청년이 아니라 경험과 경륜을 갖춘 ‘프로 청년정치인’을 키우기 위해 ‘정치 유소년 리그’를 시작하자고 역설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 반문한다.

판을 뒤집어야 한다. 더 이상은 기득권이 만든 판 위에서 놀아나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전용기는 강조한다. 한국식 능력주의 교육, 기득권 정치, 수도권 집중을 뒤집어 엎어야, 즉 리부트하고 새로고침해야 새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전용기의 외침!
그 절박한 외침이 행간마다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보자.

프롤로그 - 3(삶)을 바꿔라!

1장 K-능력주의의 배신
청년이여 분노하라!
K-능력주의와 갑질사회
K-능력주의를 뛰어넘어라!
기득권이 짜놓은 판을 엎어라!
K-신분제 사회
K-승자독식 사회
K-양극화 사회
〈민주적 평등주의〉를 시작하자
골목식당보다 맛있는 골목정치를 시작하자
선택과 집중 : 삶(3)의 혁명
인공지능 혁명과 정치의 미래

2장 괴물이 되어버린 한국 교육
한국 교육이 오히려 문제를 낳았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 (1)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 (2)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 (3)
개미군의 눈물
우리는 벌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K-아포칼립스가 온다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실패한 K-교육
영혼없는 학벌주의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자
혁신과 창의가 사라진 대한민국
ZERO TO ONE :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지도자와 생존자, 그리고 낙오자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망국의 소용돌이에서 희망을 찾자
교육을 뒤엎어야 출생률이 오른다
아기 바다거북이의 꿈
능력주의를 넘어 기여주의로
구시대의 막차가 될 것인가 새시대의 첫차가 될 것인가
성찰해야 성장하고 비판해야 성공한다

3장 대한민국 정치 리부트를 시작하라
대한민국 정치의 다섯 가지 적
군군신신 부부자자
우리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멈추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
세대문제는 제로섬 게임인가
정치에도 리부트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리부트를 위한 조건 (1)
성공적인 리부트를 위한 조건 (2)
성공적인 리부트를 위한 조건 (3)
성공적인 리부트를 위한 조건 (4)
성공적인 리부트를 위한 조건 (5)
세대투표로 정치판을 뒤엎어라!

4장 진짜 청년정치를 시작하자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무적의 권법, 투표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
바람직한 청년정치인의 조건
정치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
정치에도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심과 감시, 이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정치는 힘이 세다
정치 한류는 불가능한가

5장 이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실용의 정치를 시작하자
냉전시대의 유물 따윈 박물관에 넣어두자
도대체 언제 적 빨갱이란 말인가?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6장 철밥통을 깨뜨려라
철밥통을 깨뜨려야 나라가 산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철밥통
정치가들의 오래된 철밥통

에필로그(마치며) -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가?

p32. ‘K-능력주의의 배신-K-능력주의를 뛰어넘어라!’ 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판’을 깔아놓고 약육강식의 레이스로 밀어 넣은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다. 결혼과 출산조차 포기하고 일할 의욕조차,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종국에는 땀 흘려 일할 기회조차 박탈시켜 놓고, 눈높이를 낮추면 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기득권 기성세대가 문제지, 그 판 위에 놓인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p139. ‘대한민국 정치 리부트를 시작하라-세대문제는 제로섬 게임인가’ 중에서
청년세대는 중년세대의 아들이고 노년세대의 손자다. 중년세대는 청년세대의 아버지고 노년세대의 아들이다. 노년세대는 청년세대의 할아버지고 중년세대의 아버지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따라서 세대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풀어선 안 된다. 청년이 잘 되어야 중년도, 노년도 잘 된다. 하다못해 연금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처럼 청년들이 신음하고 출생률이 바닥을 찍는데 노년세대가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중년세대가 불행하면 청년세대도, 노년세대도 불행해진다.

p.170. ‘진짜 청년정치를 시작하자-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중에서
청년들이 80%의 투표율로 젊은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정쩡한 청년 정책들은 옛말이 될 것이다. 청년들과 미래를 위한 아주 혁신적이고 강력한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서로 우리 당이 청년을 위한 당이라고 외치며, 뭔가 보여드리겠다며 읍소할 것이다. 표는 정치인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p.206. ‘이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실용의 정치를 시작하자-도대체 언제 적 빨갱이란 말인가?’ 중에서
이념정치라는 돌도끼를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그 녹슨 방패 뒤에 숨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이념을 수호하는 전사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원시인이 될 뿐이고, 비열한 협잡꾼이 될 뿐이다. 박물관에 잠들어 있다가 끌려 나온 러시아 무기들이 21세기 첨단무기에 터져나가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지금 당장 이분법적인 이념정치을 버리자. 자유로워지자. 망설일 이유도, 미룰 필요도 없다. 부처의 말씀대로 이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념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