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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향한
뚝심 정치인 이재강의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정치의 본령은 이 땅에 연대와 배려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연대와 배려의 공동체 형성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와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즉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다. 특히나 정치의 부재 시대로 치닫는 윤석열 검찰독재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문재인이 선택하고 이재명과 함께 일한 뚝심의 정치인 이재강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기본사회로 가야 할 더 큰 정치와 남북이 함께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평화로 제시하고 있다.

미래를 만들 끈기와 뚝심의 큰 정치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조건, 기본사회와 평화

한국은 해방 후 끊임없는 민주주의화와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내며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 하지만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가 지나온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새로운 국가 비전이 필요할 때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 책의 저자 이재강 전 경기도평화도지사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재영 정치학자(영국 런던정경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이자 정치 칼럼니스트였던 그는 2012년 문재인이 전 대표의 부름으로 국내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뎠다. 민주당의 험지인 부산 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 도전하며 민주당의 입지를 넓혔으나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다. 마지막 선거에서 패한 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맡아 남북 평화 협력과 관련한 일을 비롯한 정무적 사안을 담당하며 경기도를 이끌었다.
196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듬해 부산 서구로 이사하여 부산에서 줄곧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그는 부산체육중학교와 동아고등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운동선수로 활약하면서도 정치인의 꿈을 잊지 않았다.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둔 뒤 부산대 정외과에 입학하여 그 꿈에 한발 다가간다. 대학시절 치열한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던 군 복무시절 해병 연예대장을 하며 연예기획사의 부정을 막기도 했다. 운동선수로서 자라면서 끈기와 뚝심을 익혔고, 사교적이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체화했다.
이 책은 영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저자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한 진단과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 정치를 민주화 운동 30년이 이룬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한데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로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 부재의 시대로 진단한다. “정치는 본래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라는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며 기본사회로 향하는 ‘더 큰 정치’와 남북 공영으로 향하는 ‘더 큰 평화’를 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장 “이재강의 눈높이 정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과 이재명 대표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라 밝히며, 그 실질적인 내용이 기본사회의 실현이자 남북 평화의 회복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신이 살아온 역정을 진솔하게 밝히면서, 이후 한국 정치의 방향성을 하나하나 짚고 있다. 특히 2장 “끈기와 뚝심 있는 큰 정치”는 정치인 이재강의 참모습을 살필 수 있다.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살아온 바로 보여주는 인간 이재강의 끈기와 뚝심 그리고 정치인 이재강의 정치 하는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3장에서는 경기도평화부지사 시절 이룬 한반도 평화 관련 사업의 성과와 추진 과정을, 4장에서는 ‘기본사회’에 대한 필요와 비전을, 마지막 5장에서는 의정부를 한반도 평화수도로 지정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 원장, (사)외교광장 이사장)
이재강을 만난 사람들은 곧바로 안다. 그가 얼마나 소탈하고 꾸밈없는 사람인지. 경계심과 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하지만 그를 더 깊이 알면 뭔가 모를 애잔함이 묻어난다. 서문에 소개한 아내의 마음도 그런 것이리라 짐작한다. 정치 역정에서 마신 여러 번의 고배도 한몫하지만, 애잔한 진짜 이유는 그가 정치가 아니라 사람에 중독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민생을 알고 민주주의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나아질 때까지, 사람들이 행복할 때까지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든 실패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책을 보면 깊이 공감할 것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이 책에는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이재강 전 평화부지사의 경험과 식견이 가득 녹아 있다.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고민과 성찰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진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재강 전 부지사가 꿈꾸는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더 중대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서장 이재강의 눈높이 정치
하나. 한국의 정치, 정치인이 가야 할 길
둘. 기본사회로 가자
셋. 한반도 평화를, 평화 선도 도시 의정부를 그리다

1장 정치학자에서 정치인으로
33세,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 유학길에 올라
교민 신문 칼럼 쓰던 중 민주당 러브콜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주도

2장 끈기와 뚝심 있는 큰 정치
정치 왕초보의 첫 득표율 30%
부산 서구에서 성장한 키 큰 소년
체육중학교 입학, 축구선수로 활동
운동선수였지만 인생 목표는 정치인
민주화 시위에 앞장선 부산대 정외과 80학번
해병대 장교로 입대, 연예대장으로 복무
세 번의 낙선, 민주당 험지를 바꿔 놓다
정치 롤모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국에서 본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
‘공공성 확보’가 정치의 목적 돼야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이재명과 함께하다
개성공단 재개 위해 한겨울 43일 임진각 1인 시위
선감학원 인권 문제 진상 조사 촉구
남북관계 경색, 윤 대통령 책임
남북경협 희망 없애고 국지전 우려까지 불러온 윤석열 정부
젊은 세대의 합리적 사고, 매우 희망적
성공한 남북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 정책
‘가치 외교’는 윤 정부의 잘못된 길 찾기
경제는 손 놓고 ‘검사 정치’로 일관하는 중
진실이 부재한 ‘센터 본능’의 영부인
대선 패배, 단일대오가 절실하다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기술이 이끄는 AI 시대는 ‘기본사회’가 정답
국내서도 이미 지역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
공정사회로 가는 공동체를 위한 정치
현장에서 당원과 국민 만나는 현실 정치 아쉬워
가슴으로 행동하는 정치인

5장 의정부를 한반도 평화 수도로!
의정부, 한반도 경제와 평화의 중심지
‘의정부을’ 출마 준비 중
대형병원 비롯한 생활 인프라 구축 절실

이제 정치는 갈등 해결이라는 외래의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던지고 실질적 민주주의 곧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실질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즉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다. 연대와 배려의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 공동체의 형성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이 보장되는 기본사회와 맞닿아 있다.
_8쪽 프롤로그 중에서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을 뛰어넘어 기본적인 삶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낙인효과 없이 존엄하게, 공정하고 지체되지 않게, 노동 유인 감소 없이 효율적으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세대 간 차별 없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이다.
이와 같은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 개별적,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금융 등의 기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을 기본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기본사회의 권리들이 지역 간 차별 없이 보장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본사회의 권리들이 세대 간 차별 없이 보장되는,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추구되어야 한다.
_42쪽 서장 “이재강의 눈높이 정치” 중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자 교역의 풍성한 장소로 전환될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 미래 먹거리의 큰 뿌리를 심어 내릴 수 있는 땅이 바로 북한인 만큼 평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할 남북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게 옳다. 비핵화의 틀이 아니라 평화의 틀을 정착시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협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하게 만드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큰 과제이다.
_59쪽 서장 “이재강의 눈높이 정치”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냄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신 ‘반칙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제가 정치를 공부하고 또 정치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_78쪽 1장 “정치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중에서

학창 시절 축구선수로 뛰면서도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학과를 ‘정치외교학과’로 적어 놓곤 했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면에는 유년 시절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장한 서구가 역대 최다 9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여섯 번이나 당선된 지역구였거든요. 제 아버지도 열렬한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자였어요. 그러니 선거 시기가 되면 선거 유세 현장에 빠짐없이 찾아가셨고, 그럴 때마다 어린 저도 아버지 손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역적 영향이 좀 컸던 같습니다.
_101쪽 2장 “끈기와 뚝심 있는 큰 정치”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공성이 밑바닥에 깔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보여주신 정치적 삶의 여정이 그런 공공성을 잘 받아들이고 대변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치를 하면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죠. 공공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공공성으로 무장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말로만 공공성을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훈련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탈하게 되고, 사익에 솔깃해지며 결국엔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봅니다. …(중략)… 정치학적으로 저의 전공이 바로 그것이었죠. ‘민주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이 제가 공부한 주제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공공성의 확보와 보장이 정치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_143~144쪽 2장 “끈기와 뚝심 있는 큰 정치” 중에서

현재도 미래도 한반도의 먹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 속에 있다는 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저의 견해입니다. 저뿐 아니라 남북문제의 전문가들이라면 이 입장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한 사안 하나만 생각해보아도 이 문제는 명약관화합니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철도를 연결해서 유럽까지 물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엄청난 물류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과 협력하면 북측이 보유한 수많은 지하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우리가 ‘평화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경제 발전이 곧 남북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평화경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_166쪽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중에서

‘가치 외교!’, ‘가치 외교!’ 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같은 편인 일본도 지금의 우리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여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 중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속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 외교가 아닌 ‘실리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리 외교의 필요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거론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죠. 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가 그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 이익에 맞게 국익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론한 대미 전략 관련 조언을 다시 되새겨볼 시간인 겁니다.
_182~184쪽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중에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걸 새겨들을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도통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점도 무척 불안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제아무리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이라도 야당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짐작건대 앞으로도 안 만날 겁니다. 아니 만날 일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 실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현 정부는 정치 부재, 정치 실종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부유하면서 한심한 지경 속으로 빠져들겠죠.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_195쪽 3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는데 기본사회를 법적으로 말하면 ‘사회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권’이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죠. 선진국의 대다수는 사회권이 보장된 사회입니다. 사회권은 ‘인권’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_210쪽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중에서

다년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치’는 소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치는 그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사회 즉 ‘대동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_221쪽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중에서

현 국회의원들이 너무 여의도에 갇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득권화돼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당원도 만나고 국민도 만나는 현실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성을 쌓아 놓고 그 안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제 마음을 솔직히 밝히건대 기득권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대의원 제도’나 ‘중앙위원회’ 같은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의원 제도나 중앙위원회 역할을 축소하고 가령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당의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227쪽 4장 “지속 평화를 위한 기본사회 건설” 중에서

저에게 “본인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는 평화의 전도사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평화의 전도사로서 의정부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면 의정부의 미래도 열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반도 평화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유럽으로 나가는 물류의 길을 터놓겠다고 하는데 남과 북 어느 쪽이든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정부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고 10년, 20년 연속 집권을 하다 보면 제가 밝힌 마스터플랜을 실현할 길은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_238~239쪽 5장 “의정부를 한반도 평화수도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