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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21. 3월 초판 발행 이후 개원의, 의료직공무원 등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팬데믹 (Pandemic) 대응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개정된 최신 의료법을 수록한 개정증보판이다.”
현재 대한공공의학회 회장,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마포구 오상철 보건 소장이 7년 동안 개업 원장으로 일한 경험과 17년여간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한 책이다. 의 료기관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 명칭, 진단서 등의 발급, 의료광고,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 알선,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행정처분사례 등 병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무쪼록 의료직공 무원과 원장님들의 고민해결과 기관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은 필자를 비롯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의료기관 명칭, 진단서 등의 발급, 의료광고, 무면허 의 료행위, 환자유인 알선,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등 병ㆍ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보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 고, 행정처분 절차를 소개하는 등 기존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내용도 수록하였으며, 의료 법(시행령,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률을 참고로 함께 넣어, 별도로 의료법을 찾지 않더라도 이 책 한 권으로 쉽게 의료법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책은 환자 진료에 바쁜 의료인 들이 손쉽고 빠르게 참고하여 의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의료법 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해석의 차이나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혹, 필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빠진 내용이나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개별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해당 보 건소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석을 따라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아무쪼록 이 책이 의료법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박홍준(전)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다보니 갑자기 의료법 위반이니, 행정처분이니 낯선 용어에 난감할 수 있으나 이 책을 살펴보면서 의료법 위반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겪게 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느 단계에서 도움을 청할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현선(송파구의사회 회장)
의사들은 여러 상황에서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행정처분등으로 당황하게 되고,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진료에 전념하 다 보면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의료법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향애(성북구의사 회장, 여의사회 회장)
“의료 분야에서는 예상치못한 많은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원의로서 의료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데, 이 책은 다양한 의료사례들을 통해 의료법의 전반적인 실무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성북구의사회원들 의료기관의 원 활한 운영과 환자들 의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도선(고려대학교 안암병원교수)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의료인의 속성상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인들은 정도이상으로 당 황하게 되고 또 적절하게 조언을 구할 곳도 막연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된다. 이 책은 예 시 등을 통해서 의료법을 쉽게 설명하였으며 행정처분 절차 등도 소개하여 환자진료에 바쁜 의료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명하(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개원기 원장님들의 경우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시다 갑자기 의료법 위반이나 행정처분 통보 를 받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의료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가 담 겨 쉽 게 접근할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증보판에 예방접 종과 코 로나19로 대두된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진료를 접하는 원장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태(대한내과의사회 회장)
의료기관 신규 개설, 의료기관 변경 신고,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 등의 기본적인 사항 부터,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등의 진료 관련, 의료광고 등의 다양한 내 용들은 실제 임상 현장의 개원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1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1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1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2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2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2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2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27
3) 진료기록부 보관 2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3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32
3) 진료과목 33
4) 의료인 등의 명찰 33
5) 비급여 진료비용 3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41
2) 처방전 46
3) 진료기록부 등 484) 전자의무기록 6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6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6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6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6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7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7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7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7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85
2) 현지조사의 목적 8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85
4) 현지조사의 방법 85
5) 현지조사의 유형 8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8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8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9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9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10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102
11 의료법 적용 방법 103
12 행정 처분의 절차 10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6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40
16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255
17 감염병 274
？ 원숭이두창 제2급 감염병 지정(2022.6.8.) 328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