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제30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5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2) 40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2023년)와 모의시험 문제(2022년 제3차, 2023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Ⅰ. 제29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30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Ⅱ. 이번 제30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법리(대판 2001. 1. 16, 98다58511; 대판 1998. 4. 24, 96다48350),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대결 2009. 5. 28, 2007카기134), 한국 민법전의 연혁, 헌법과 민법의 관계,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법적 지위, 무효의 증명책임(대판 2022. 12. 1, 2022다26123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제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3. 5. 11, 2018다248626), 토지의 경계, 특수한 동산으로서 금전, 과실 수취권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 착오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표현대리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조건 성취의 의제(대판 2022. 12. 29, 2022다266645),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판 1971. 2. 23, 70다2931; 대판 2022. 8. 25, 2021다311111).
2. 제2편 채권법 채권법의 구성, 자연채무가 부정되는 것,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대판 2023. 4. 13, 2021다305338),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법정대위를 할 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대판 2022. 12. 29, 2017다26188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대판 2023. 2. 2, 2022다276789),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계의 요건(대판 2022. 12. 16, 2022다218271), 상계권의 남용(대판 2022. 7. 14, 2020다212958),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대결 2022. 7. 28, 2022스613),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대판 2023. 3. 16, 2022다272046),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할 가액의 범위(대판 2022. 8. 11, 2018다202774),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효력(대판 2022. 12. 1, 2022다247521),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대판 2022. 10. 27, 2017다243143), 불가분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대판 2023. 3. 30, 2021다264253), 연대채무의 구상권의 요건으로서 출재가 부담부분을 넘어야 하는지 여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대판 2023. 2. 2, 2020다283578). 계약의 상대효,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대판 2023. 6. 29, 2020다248384, 248391), 약관의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여부(대판 2023. 4. 13, 2021다250285),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판 2022. 11. 30, 2022다255614), 부담부 증여(대판 2022. 9. 29, 2021다299976, 299983),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의 효력(대판 2023. 6. 1, 2023다209045),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자(대판 2022. 12. 1, 2021다266631), 임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대판 2023. 2. 2, 2022다260586),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판 2022. 10. 14, 2022다246757),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이전의무(대판 2022. 9. 7, 2022다217117),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대판 2023. 6. 29, 2023다218353),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대판 2022. 12. 29, 2019다272275),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은 경매채권자 등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대판 2023. 7. 27, 2023다228107),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금전 부당이득에서 이득의 현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대판 2022. 10. 14, 2018다244488),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비양육친의 감독자책임 여부(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제조물책임법의 성격(대판 2023. 5. 18, 2022다230677),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대판 2023. 3. 9, 2020다218925).
3. 제3편 물권법 물건으로서 동산,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대판 2021. 3. 11, 2020다229239),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등기기록의 구성, 건축물대장,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가등기의 효력, 점유 제도의 목적(근거), 간접점유의 요건으로서 점유매개관계(대판 2023. 8. 18, 2021다249810),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권리의 추정, 점유의 상호침탈(대판 2023. 8. 18, 2022다26967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대판(전원합의체) 2022. 8. 25, 2017다257067),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대판 2017. 1. 25, 2012다72469), 공유물의 관리(대판 1981. 10. 13, 81다653; 대판 2022. 11. 17, 2022다253243),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대판 2023. 4. 27, 2022다306642),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리,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적용범위(대판(전원합의체) 2022. 8. 25, 2018다205209), 물상대위에 의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대판 2022. 8. 11, 2017다256668), 물상대위의 소급적 효력(대판 1994. 11. 22, 94다25728; 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가압류 이후 등기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와 배당관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3. 7. 13, 2022다265093), 저당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저당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의 실행(대판 2022. 11. 30, 2017다232167, 232174).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